광주실용음악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e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 티몬이 오는 11일 영업을 재개한다.
지난해 7월 사업을 잠정 중단한 지 1년여 만,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지 2개월 만이다.
티몬은 4일 영업 재개일을 공지하고 입점 셀러(판매자)들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 중이라고 밝혔다. 티몬은 소비자 신뢰 회복과 셀러와의 관계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재도약에 나서겠다고 했다.
앞서 티몬은 피해 셀러들과 업계 최저 수준인 3~5% 수수료로 계약을 진행하고 다음날 바로 정산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도입해 셀러들의 현금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미정산 피해 셀러들은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티몬 경영진이 오아시스마켓 안준형 대표를 신임 대표로 선임하는 등 새 진용을 갖췄지만, 아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정산 사태로 티몬에서만 8억원가량 피해를 본 한 셀러는 “티몬 정상화는 오아시스의 의지에 달렸다”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털고 신뢰를 얻어야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티몬이 언론을 통해 밝힌 업계 최저 수준 수수료와 구매 확정 후 익일 정산 시스템에 관해 “개별 셀러에게는 판매 수수료가 5%이고 익일 정산은 이체 수수료 1%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며 “업계 최저 수수료도 쿠팡·네이버 최저가를 맞춰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 그다지 좋은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들 반응도 아직 싸늘하다. 티몬이 최근 유튜브에 올린 홍보 영상에는 “235만원 결제하고 한 푼도 못 돌려받고 여행도 못 갔는데 이제 1만7000원 돌려준다고”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지난해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는 소비자 47만명, 판매자 5만6000여명에 이른다.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89억원이다.
법원은 지난 6월 오아시스 인수가 골자인 티몬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이에 따라 피해 변제율은 0.75%가 됐다. 1억원을 떼였다면 고작 75만원만 변제받는 셈이다. 위메프는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2023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40%가 받는 세액감면 규모가 전체 세액감면 추정액의 7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다자녀가구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확대하면서 중산층 이상이 받는 세액감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면 저소득층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액공제보다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방식이 형평성에 더 맞다고 지적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3년 기준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황’을 보면 근로소득 상위 40%가 차지하는 소득공제액은 21조4906억원으로 전체 소득공제액(36조1780억원)에서 약 59%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돌아간 세액감면 추정액은 2조6811억원으로 전체 세액감면 추정액(3조6793억원)의 약 73%에 달했다.
소득공제 혜택이 중산층 이상에 집중된 데는 소득공제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같은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도 세율이 10%인 사람은 세금을 10만원 줄이지만, 세율이 40%인 고소득자는 40만원 절감하게 된다. 즉 똑같은 공제를 받아도 고소득자는 저소득자보다 최대 4배 많은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린다. 이 같은 ‘역진성’ 문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일용직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더 심각해진다.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금까지 일몰기한이 10차례나 연장되며 사실상 영구적인 세제 혜택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만을 공제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후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이 차례로 추가되면서 세액감면 규모가 2023년 3조원(3조71억원)을 넘었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자녀 1명당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25만~50만원씩 늘리기로 하면서 이 같은 ‘소득 역진성’ 문제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소득공제에 따른 세액감면액이 전년 대비 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용 의원은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고 자녀 수가 많다는 통계들을 고려하면 자녀 공제액을 새로 도입할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역진성이 도리어 커질 것”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몸에 흉터가 늘어간다. 수리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 찧거나 찔리거나 베이는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 공구를 사용할 때는 주의와 집중을 다하기에 오히려 다치는 일이 적고, 작업이 끝난 뒤 정리를 하거나 긴장을 풀고 있을 때 다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쨌거나 수리수선을 하지 않는다면 위험에 덜 노출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다칠까 봐서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내 성미에 맞지 않는다.
어릴 적부터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던 말이 있다. ‘여자 몸에 흉터가 생기면 어떡하니’ 그 말에는 내가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어른들의 애정이 담겨 있었지만 나는 고마움보다 갑갑함이 앞섰다. 부모님은 내가 갓 태어난 아기처럼 흠결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자라 그린 듯이 아름다운 여성이 되기를 바랐다. 안타깝게도 나는 그들의 작품을 망치는 데 망설임이 없었다. 마음껏 뛰고 넘어지고 굴렀으며, 상처가 나도 무심하게 방치했다. 무릎과 팔꿈치는 성할 날이 없었고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그 흉터가 그대로 남아 있다. 어른이 되어서는 소위 ‘여자답지 않은 일’, 공구를 사용해 이것저것 수리하는 일에서 기쁨과 효능감을 느꼈다. 그런 일들을 좋아하고 즐기는 한 다치지 않을 방도는 없었다.
‘여자다움’을 망치는 방법은 징그럽게도 많아서 피할 길이 없다. ‘무거운 걸 들면 턱이 넓어진다’든가, ‘손을 많이 쓰면 손가락 마디가 굵어진다’든가, ‘운동화만 신으면 발이 퍼진다’든가. 일일이 언급하기도 불편한 그 경고들을 얌전히 수용하고 살아왔다면, 나는 어른들이 바라던 곱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자랐을까? 그들이 상상하는 완전무결함은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인가? 결코 장담할 수 없다. 어떤 어른들은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내 안부를, 정확히는 ‘예쁘게 잘 자랐는지’를 묻는다고 한다. 어머니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는 모른다. 다만 시도 때도 없이 공구를 쥐고 힘을 쓰는 막내딸이 제발 험한(어머니의 기준으로) 일을 안 했으면 하고 나를 점잖게 타이를 뿐이다.
어머니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거운 냉장고나 세탁기를 옮기고, 드릴과 망치로 가구를 만들고, 물건을 수리한다. 누군가 열지 못하는 병뚜껑을 대신 열어주고, 무거운 짐을 흔쾌히 나누어 든다. 내가 먹는 음식들이 내 신체를 구성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일들이 내 몸을 만든다. 어른이 된 나는 턱이 굳세고 팔뚝이 굵고 허벅지가 단단한 몸을 가졌다. 부모님이 바란 외모는 아니지만 나는 이런 내가 싫지 않다. 수리수선은 내가 삶을 지탱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필요한 기술을 익히면서 내 힘으로, 또는 힘을 합해 목표를 달성하고 성숙해가는 나를 본다. 흉터는 몸이 낫기 위해 분투한 흔적이었고, 살아 있다는 증거였다.
이제 내가 나에게 바라는 바는 명확하다. 무리하지 않되, 하고 싶은 일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은 강건할 것. 할 수 있는 수리의 영역을 꾸준히 넓혀갈 것. 어쩌다 ‘그건 여자라서 못해’라고 단정 짓는 사람을 만난다면 이렇게 반론할 것이다. 수리하는 몸이 따로 있나요? 맨손으로 못하면 도구를 쓰면 되고, 혼자서 안 되면 여럿이 하면 됩니다!
경찰이 산업재해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 지휘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청에 전체적인 중대재해·산업재해 수사 지휘를 전담할 계 단위의 조직을 신설할 생각”이라며 “시·도 경찰청 형사기동대에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것에 대해 “경찰은 인력이 있으니 산재 사망사고 전담팀이나 부서를 아예 둬서 일률적으로 모아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봐 달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고용노동부와 수사협력 체계를 현재보다 긴밀하게 갖추기 위해 다른 부처와 논의 중에 있다”며 “경찰청에 전담 계를 신설하는 것은 정해둔 상태여서 고용노동부와 어떻게 협력할지 확정되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 본부장은 인천에서 벌어진 ‘사제총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이 피의자를 면담한 결과 사이코패스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와 진행하지 않았다”며 “대인관계·생활양식 등 20개 평가 항목 중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하는데, 피의자는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정밀 면담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또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조직이 다수 활동하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처럼 되어 있다”며 “외교부와 같이 해당 국가와 다각적으로 협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캄보디아·베트남 등 메콩강 주변 국가들이 포함된 치안협력 회의에도 참여해서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한국인이 국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막고 송환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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