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하는 등 장관 후보자 11명을 지명했다. 안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에 임명되면 5·16 군사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첫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된다. 대통령실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여당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고, 전임 대통령 윤석열이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위원장을 지낸 5선 중진 안 의원을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이다. 역대 국방부 장관을 도맡은 장성 출신과 달리 안 의원은 사병 출신이다.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군의 문민통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12·3 내란을 계기로 필요성이 더욱 절박해졌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통일부, 김성환 환경부, 강선우 여성가족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여당 소속 현직 의원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쪼그라든 이들 부처의 위상 강화와 역할 확대를 정치인 출신에게 맡기려는 셈이다.
강선우 내정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 유임된 송미령 장관은 여성이다. 윤석열 정권 인사인 송 장관을 유임시킨 것은 능력 있고 국정철학이 맞으면 이념·출신 따지지 않고 중용한다는 이 대통령식 실용주의의 일환일 것이다.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보수정당 출신인 권오을 전 의원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좌우를 아우르려는 국민통합형 인사로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받은 민주노총 출신이 노동부 장관에 발탁된 건 처음이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이 대통령 구상과 닿아 있다. 40대 전문가인 배 내정자와 하정우 대통령실 AI수석이 국가의 AI정책을 총괄하는 구도이다.
대통령실 인사 때와 달리 이번 인사에선 여성을 안배하고 여권 외부 인사를 발탁하려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만 ‘빛의 혁명’을 주도한 여성들과 국민통합을 바라는 다수 국민의 눈높이에는 여전히 미흡하게 여겨질 것이다. 아직 남은 기획재정부·법무부·교육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장관 후보자 인선에선 성평등·국민통합 가치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국회는 24·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김 후보자는 각종 의혹을 충실히 소명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진솔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구속 만료 앞둔 여인형·이진우 등도 추가 혐의 기소 전망석방 뒤 증거인멸 사전 차단…김용현 “권한 없다” 반발조 특검, 검사 42명·경찰 수사관 31명 추가 파견 요청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사진)가 수사팀 진용이 완전히 꾸려지지 않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다. 조 특검은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결정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법원에 요청했다.
12·3 불법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풀려날 경우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신속히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 등 강제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조 특검의 김 전 장관 기소는 그가 내란 특검에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이다. 정식 수사기간 시작 전인 데다 특검보도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한 것이다. 조 특검은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8명의 임명을 요청했다.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수사에 나선 것이기도 하다.
조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수사팀 진용부터 짜고 있다. 조 특검은 이날 대검에 내란 혐의 사건 재판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한 검사 42명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수사관 31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16일엔 차·부장검사 9명 파견을 요청했고, 이들은 파견 직후 김 전 장관 수사부터 시작해 추가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판사 출신 민중기 특검과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찰 출신 이명현 특검이 ‘특검보 임명→수사인력 파견→수사 착수’라는 ‘정석’을 밟아가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을 이끈 특수부 검사 출신 박영수 특검과도 유사하다. 박 특검은 특검 임명 하루 만에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발탁했고, 한동훈 당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등 특수부 검사 위주로 진용을 짰다.
특수통 검사 특유의 ‘은밀하게 치고 나가는’ 스타일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특검은 수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검 사무실도 자신이 일했던 서울고검에 차렸다.
향후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신규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당 절차를 진행한 뒤 기존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과 병합할지 결정한다. 병합 여부가 결정되면 재판부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돼 석방될 상황이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먼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치고 나간 것은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해 향후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구속기간도 곧 만료된다. 오는 30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다음달 7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달 9일 예비역 노상원씨 등이 석방될 예정이다.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풀려날 경우 말 맞추기, 회유,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조 특검은 이들 또한 추가 혐의로 기소해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도 시도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은 현재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 중에 있어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법률상 권한 없이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 특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과 교육감 후보자 후원회에 타인의 명의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후원인 A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전북교육감 후보자 B씨의 후원회에 가족과 회사 직원 등 12명의 명의로 1인당 5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어 2024년 5월에는 국회의원 C씨와 D씨의 후원회에 가족 등의 명의로 각각 2000만원(4명), 1000만원(2명)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기부액은 9000만원에 달한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이 연간 기부할 수 있는 총액은 2000만원을, 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기부 한도 초과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타인 명의 기부 시)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타인 명의 기부와 기부 한도 초과 등 정치자금 불법 후원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원인과 후원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안내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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