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국무총리직을 수행하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지에 대해 “이미 저의 마음도 그렇게 정했고 대통령에게도 이 직이 저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전력투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예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출마한 적이 있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인데, 총리 생활 1년 정도 하고 서울시장 도전하겠다는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가”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총리직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직을 사임하고 국무총리직에 전념할 결심을 해본 적 없느냐”는 곽 의원의 추가 질의에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국회의원으로서 의원 보좌진을 계속 유지할지, 후원금을 계속 모금할지도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그것을(후원금 모금을) 위한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며 “국무총리와 국회의원 겸직 제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틀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절제하면서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호는 12·3 불법계엄 사태를 딛고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혼란이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큰 흔들림 없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데는 지방자치의 공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중앙집권 조직보다 분산화된 조직이 위기에 강했다는 뜻이다.
23일 경향신문과 만난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구했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에도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고, 결국 쿠데타를 극복하고 평화적 선거로 정권교체를 한 것이 지방자치의 제일 큰 성과라는 것이다.
육동일 원장은 “지난 연말부터 중앙정치의 혼란과 위기를 겪었지만 조기 대선과 평화적 정권 교체로 마무리를 한 건 대단한 정치 발전”이라면서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성숙한 국민 의식 덕도 있지만 지방자치라는 안정적인 제도의 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도입 전에는 대통령이 도지사와 서울시장 등 인구 15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을 임명했다. 인구가 적은 곳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지사 같은 상급 기관장이 임명했다. 시장과 구청장, 군수는 주민보다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했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그에게서 임명받은 사람도 정당성이 사라진다.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사회적인 혼란 속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김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혁신센터장은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혼란이나 공백 상황에서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다수의 전문가가 공통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가 국가 무정부 상태를 막은 결정적 버팀목”이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주민등록과 복지 급여, 자치경찰·소방 운영 같은 생활밀착 서비스는 법과 재원, 인력이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어 중앙 혼란이 바로 전달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는 “다핵 통치구조가 위기 복원력의 핵심이라는 해외 연구 결과에도 부합하는 사실”이라면서 “폭설과 산불 같은 재난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여 준 즉시성·맞춤형·협업 능력이 그 저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육 원장은 “지방자치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지만 민주주의를 지켜낸 이 성과 하나만으로도 훨씬 남는 장사”라면서 “지방자치는 중앙 정치의 혼란과 위기를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주권의식 성숙도 지방자치를 통해서 축적되고 내재화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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