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할인코드 경기 광주시 신현동 일대에서 수도관 파손으로 8시간 가량 수도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쯤 광주시 신현동에서 상수관로가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수도 공급이 갑작스럽게 끊기면서 일대 400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다.
복구작업에 나선 한국수자원공사와 시는 단수 8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5시 30분쯤 수도관 교체 작업을 마친 뒤 물 공급을 재개했다.
광주시는 이날 오전 5시 50분 재난 문자를 통해 “상수도 복구 완료 후 관 세척 작업으로 인해 흙탕물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공소유지 업무를 군검찰(국방부 검찰단)로부터 이첩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특검법 조항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한 결과 군검찰에 이첩을 요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다만 실제 이 사건을 이첩받을지는 조만간 수사팀 구성을 마치는 대로 논의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최근 군검찰로부터 박 대령 사건을 이첩받는 것이 가능할지를 검토했다. 채 상병 특검법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법 조항을 볼 때 특검이 군검찰에 박 대령 사건 이첩을 요구해 사건을 넘겨받는 것에는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일단 결론 내렸다고 한다.
다만 특검팀은 박 대령 사건을 이첩받을지는 추가 논의를 할 방침이다. 수사 및 공소유지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검찰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며 2023년 10월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외압에 의해 이뤄진 정황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경찰에 조사기록을 이첩했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박 대령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만약 특검이 최장 140일간(준비기간 20일 포함)의 수사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넘길 경우, 박 대령이 받은 이첩 보류 지시와 박 대령의 항명 행위에 대해 군검찰과 특검이 정반대 결론을 내게 된다. 사실상 위법성을 엇갈리게 판단해 기소한 2개 사건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셈이다. 군 관련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군검찰이 공소유지하는 박 대령 사건 재판과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수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박 대령 사건의 특검 이첩 여부’를 묻자 “사전에 검토한 적이 없다”며 “특검이 요청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속초시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속초시는 우선 불볕더위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5억 원 규모의 폭염 대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30일까지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가구, 한부모 가구 등 49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씩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또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취약계층에게 냉방 용품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8개 동 주민센터와 어르신 대상 서비스 제공기관·시설을 중심으로 폭염 대비 건강수칙과 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생활 관리사를 통해 취약 홀몸노인의 건강 상태도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처럼 속초시가 홀몸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폭염일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폭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재난”이라며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이번 폭염대책비 지원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여러모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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