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영화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이상민 4일 구속 후 첫 조사···한덕수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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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5 07: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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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영화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선다. 불법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내란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 전 장관에게 오는 4일 오전 10시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국무위원 중 불법계엄과 관련해 구속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번째다.
이번 조사는 이 전 장관이 구속된 후 처음이다. 이 전 장관 측에서 주말에 변호인 접견 등이 제한되는 점 등을 들어 조사를 미루면서 조사 일정이 4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4일 평시 계엄의 주무 부처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기 전 최대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특검팀은 구속 기간 이 전 장관을 불러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는지, 국무회의 전후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다른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깊이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다른 국무위원들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선 수사 대상으로는 한 전 총리가 거론된다.
특검팀은 계엄의 주무 장관인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국무위원 중 김 전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도 내란의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들을 지휘·총괄하는 위치에 있고 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 관여한 한 전 총리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의 계엄 선포 및 해제 건의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도록 규정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하기 위해 여는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위로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서명한 뒤 강 전 실장에게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월 국회와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잘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한 전 총리를 두번째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코스피가 1일 전날 발표된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과 간밤 미국 증시의 악재 등이 반영되며 장 초반 급락해 3200선을 내줬다.
이날 오전 9시 32분 기준 코스피는 전날보다 62.39포인트(1.92%) 내린 3183.05에 하락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35.12포인트(1.08%) 내린 3210.32로 출발해 낙폭을 키우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296억원, 3204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은 5406억원 순매수 중이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SK하이닉스(-4.02%)가 27만원선을 내줬으며, 삼성전자(-0.28%), LG에너지솔루션(-0.92%), 삼성바이오로직스(-1.31%), 한화에어로스페이스(-5.52%) 등도 하락 중이다. 아울러 KB금융(-2.61%), 신한지주(-2.06%), 미래에셋증권(-3.61%) 등 금융주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지수 하락세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과 전날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도 이어지는 불확실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전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날 밤 뉴욕증시에선 테크 기업들의 호실적에도 차익 매물이 쏟아져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도 오전 9시 32분 기준 전장보다 19.98포인트(2.48%) 내린 785.26였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9.00포인트(1.12%) 내린 796.24로 출발해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알테오젠(-4.19%), 에코프로비엠(-0.36%), 펩트론(-3.75%), HLB(-1.98%), 파마리서치(-3.77%) 등 시총 상위 종목 대다수가 내리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8.0원 오른 1395.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태장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101일을 앞둔 4일 ‘수능 D-100’에 대한 다짐을 칠판에 적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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