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계좌이벤트 지난해 세관당국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일 발간한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10만2219건으로 전년보다 19.9% 늘었다. 물품 기준으로는 143만점, 중량으로는 230t 수준이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2023년 8만5000건을 기록하며 전년(10만6000건)보다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침해된 지식재산권은 상표권이 10만13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특허권(824건), 저작권(5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통관 형태별로는 해외직구가 8만6873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적발 수량(73만3000점)도 전년보다 114% 늘며 급증세를 보였다.
적발 품목은 가방류(3만1236건), 신발류(2만6323건), 의류(1만4218건) 등이 많았다. 완구문구류(4414건)는 전년(752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발송 국가별로 보면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9만8192건으로 전체의 96.1%를 차지했고 베트남(3247건), 호주(369건) 등 순이었다.
관세청은 2015년부터 매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현황을 지식재산권 종류별, 통관 형태별, 품목별, 발송 국가별 등으로 분석해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고용시장 악화를 보여주는 통계치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노동통계국장을 경질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두고 ‘데이터 통제’이자 권위주의 국가의 행태와 유사하다는 비판과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뉴저지주에서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전용기에 오르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경질한 에리카 매켄타퍼 노동통계국장이 “지난 50년간 최대 계산 오류”를 저질렀다면서 “그는 대선 전에도 똑같은 일을 했는데 바로 일자리가 역대 최고치라고 발표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노동통계국은 지난 7월 7만3000개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 10만명보다 크게 적은 수치였다. 노동통계국은 또 이전에 공개했던 5·6월 고용 증가 건수를 첫 발표보다 25만8000개 줄어든 통계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매켄타퍼 국장을 전격 경질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NBC 방송에 나와 “대통령은 자신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그래야 우리가 숫자를 볼 때 좀 더 투명하고 신뢰할 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폭스뉴스에도 “50년 이래 가장 큰 규모로 (통계를) 하향 조정하고자 했다면 정말로 상세한 보고서를 제시했어야 했다”면서 실업률 데이면서 ‘당파적 패턴’이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그러나 해싯 위원장이 ‘통계 조작’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내에서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도 “바나나공화국(부패한 비민주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국장이 숫자를 조작할 수 있는 길은 없다”며 “(트럼프의) 주장은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에 굴복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1기 때 노동통계국장을 지낸 윌리엄 비치는 이번 조치가 “해당 부서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하고 미래의 보고서에 관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켄타퍼 국장은 “노동통계국장으로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사건은 트럼프가 원하지 않는 사실을 억압하는 경향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면서 “트럼프의 정보 통제 시도는 권위주의 체제를 닮아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그러면서 기상 패턴이나 백신 효능 등 수많은 사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중립적 정보를 제공해야 할 직업 과학자, 정보 분석가, 초당파적 통계학자들이 전례 없는 압박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 지도자들이 통계에 개입한 결과가 좋게 끝난 적은 드물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스와 아르헨티나가 재정적자나 물가 관련 통계를 조작하다가 국제적 채무 위기에 빠진 것, 중국에서 지방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려고 통계를 조작하자 국가 경제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동원한 것 등의 사례를 들었다.
검찰과 경찰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을 30일 출범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편성해 특별조사위원회와 함께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검경은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했으나, 강제수사권이 없어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진상 자체가 여러 이유로 조망이 안 됐다”며 “특조위가 조사만 할 뿐이지 수사권은 없으니 유족에게 답답함을 주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강제조사권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합동수사팀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구조 활동,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 의혹 전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등을 수사한다. 수사팀은 팀장 하준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을 포함해 검경 2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대검 형사부가 지휘하고, 사무실은 서울서부지검에 마련된다.
대검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명확하게 규명해 사회적 논란을 종식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정당한 권리를 옹호하겠다”며 “재난 및 대형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난 대응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해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팀을 꾸린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수사팀이 앞선 검경 수사가 적절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10월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핼러윈 축제에서 발생한 참사로 159명이 사망하고, 498명이 다쳤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2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 전 청장과 박 구청장 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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