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온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걸어 석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낸 ‘재판부 기피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의 법원에 낸 모든 신청이 그의 뜻과 달리 막힌 모양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24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을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의 보석 조건은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과 함께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하지 않는 것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항고했다.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될 경우 별다른 조건이 붙지 않는데, 보석 석방되면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은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석 허가 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원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검찰의 서면 의견서만 검토하고 보석을 인용한 점도 지적했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이미 보석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때에는 재판장이 다시 검사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견청취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석방 결정 효력은 일단 유지되게 됐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이 재차 불복해 재항고하면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6일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김 전 장관은 보석 조건 없이 석방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8일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현행법상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불법계엄 전날인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 불법계엄 이후인 12월5일 수행비서에게 계엄 관련 자료 등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이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5일 형사합의25부에서 재구속 여부를 심사받는다. 당초 지난 23일로 심문기일이 잡혔으나 김 전 장관 측이 당일 오전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정을 미뤘다.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전 장관은 6개월 더 구속 상태가 된다.
지난 19일 오후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천시 내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20일 오전 7시 30분까지 시와 일선 군·군에 모두 76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5시 30분 서구 검암동과 경서동, 미추홀구 숭의동에서 공동주택이 침수됐고 서구 오류동 공장도 일부가 물에 잠겼다.
오전 6시 7분쯤에는 서구 오류동 도로에서 맨홀뚜겅이 유실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서구 원당동 도로가 침수됐다. 또 서구 왕길동 완정로 일대에 토사가 유출됐고 부평구 갈산동, 남동구 간석동 등 5곳에서 나무가 쓰러져 당국이 안전조치를 했다.
오전 7시 30분 기준 차량 통행이 통제된 도로는 계양구 작전동 토끼굴, 서구 공항고속도로 측도길 등 2곳이다.
또 굴포천 등 하천 주변 산책로 13곳에서도 출입이 차단됐다. 서해 기상 악화로 이날 인천∼연평도와 인천∼백령도 등 14개 항로 여객선 17척의 운항도 통제됐다.
오후 2시까지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서구 금곡동이 159㎜로 가장 많았고 동구 송림동 104㎜, 중구 전동 99㎜, 미추홀구 숭의동 87㎜ 등을 기록했다.
오는 7월부터 제주에 신혼부부를 위한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이 도입된다.
제주도는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 유형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신혼부부 유형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중 신혼부부 유형으로 입주한 가구에게 임대료를 지원해 실제 부담액을 월 3만원으로 경감하는 사업이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는 평균 26만원의 임대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입임대, 전세임대, 통합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에 입주한 가구가 대상이다. 월 임대료 중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지원받는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다. 신청은 정부24( 통해 가능하다.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은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이율은 신혼부부 0.2%, 1자녀 가구 0.8%, 2자녀 이상 가구 0.5%이다. 최대 3억원의 대출금에 대해 연 1.5% 이내로 지원한다.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민간 대출은 1억3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7월1일부터 31일까지 정부24를 통해 진행된다.
두 사업 모두 전액 지방비로 지원된다.
도는 앞서 올해 1월부터 만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사업도 시행 중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인구정책 신전략 후속조치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하고 예산 확보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하게 됐다”면서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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