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 이름에 글자 수 제한이 사라졌다.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성을 제외한 이름의 글자 수가 다섯개를 넘는 국제결혼 부부 자녀의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을 쓸 때에만 예외를 허용했다. 가령 아버지가 외국인일 때 ‘알버트(성) 알렉산드리나(이름)’라는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외국인이어서 아버지의 한국 성을 쓸 때에는 등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알버트 아름다운지수’ ‘김 아름다운지수’ 같은 이름은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했다.
대법원이 지난 20일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규정한 가족관계등록예규 638호를 개정하면서 이 같은 제한 없이 국제부부 자녀의 원래 이름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알렉산드리나’ ‘아름다운지수’ 모두 성이나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예규는 이전에 이미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추후 보완 신고를 통해 제한 없이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선택권을 대폭 보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기존대로 성을 제외하고 이름 글자 수가 다섯개를 초과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예규에서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한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쓸 수 없다”며 “이름으로 5자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수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취임 1000일을 맞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법회를 열었다. 진우스님은 22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평등 세상을 위한 사회적 약자 초청 특별법회’를 열고 안심 법문을 설파했다.
법회에는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아리셀, 태안화력 산재사망 유가족, 빈민(쪽방촌)활동가, 이주노동자, 조선하청, 옵티컬, 세종호텔 고공농성 노동자, 전세사기 피해자, 청소노동자, 콜센터노동자, 요양보호사 등 감정노동자, 성소수자 및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가 등 40여 명이 초대됐다.
진우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올 초 제주항공 참사, 태안화력 산재사고, 제빵공장 산재 등 어떤 죽음은 너무 부당하고, 어떤 생명은 너무 쉽게 버려진다”며 “빵 한 조각 생산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진 현실, 이윤이 인간 존엄을 짓밟는 시대에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는 철탑에 몸을 맡기고 하늘 향해 마지막 호소를 한다”는 현실을 전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장관급·사진)에 임명된 윤창렬 LG 글로벌전략개발원장(58)은 국조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주로 공직 생활을 한 정통 관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3일 윤 신임 국조실장 인선에 대해 “국무조정실 1·2차장과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역임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 집행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며 “무너진 행정부의 시스템을 복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복합 위기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국조실 국무1·2차장(차관급) 등을 역임했다. 앞서 국조실과 총리비서실에서 국정운영실장·사회조정실장·국정과제관리관 등 주요 보직을 맡았다.
윤 실장은 향후 임명될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를 보좌하며 정부 각 부처의 정책 조정과 규제 개혁 업무 등을 담당한다. 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실무 단위에서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추진·점검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방기선 전 국조실장이 맡았던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역할도 이어받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은 당연직 같은 자리, 세 자리 중 하나가 국조실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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