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40대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제2의 김민석은 없어야 한다”며 ‘검은봉투법’이라고 이름 붙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본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사실상 인정하며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현재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고, 유일한 제한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뿐”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하고,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관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가 이상 판매는 금지하고 1인당 구매 서적을 10권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출판기념회를 하면 30일 내에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지식과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한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불법적·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신고 절차만 법에 담아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제2의 김민석 후보와 같은 사례가 정치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검은돈 정치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최근 5년동안 세비 수입은 5억원인데 지출은 13억원으로 8억원의 수입이 규명되지 않는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그간 결혼과 빙부상, 2번의 출판기념회 등으로 5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출판기념회로 억대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은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수입이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공세를 펴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국민의힘에 “김 후보자 인준에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리당략과 발목 잡기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열린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이 초래한 위기에 중동 전쟁까지 겹친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이라며 “내각을 비상하게 진두지휘할 국무총리가 최대한 빨리 인준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사인 간 채무 논란, 최근 5년간 수입 중 8억원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청문회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김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하며 “이는 정치 복원이자 정치 의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본회의를 열어 이날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결위 등 공석인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30조원 민생 추경부터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이번주에 당장 국회 본회의를 열자”고 말했다.
특정 빵류 제품을 섭취한 후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집단식중독 사례가 경기 용인, 전남 나주, 경남 창원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빵류 관련 살모넬라균 감염증 다기관 집단발생 모니터링’ 결과 발생 사례 3건, 유증상자 48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급식소에서 제공된 빵류를 섭취한 후 살모넬라 감염증에 걸린 집단발생 사례는 총 7건, 유증상자는 256명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달 15·16일 충북 청주, 진천, 세종, 부안 등에서 식중독 집단발생이 있었다. 질병청이 이번에 추가한 3건은 앞선 4건의 발생 이후에 전국에서 신고된 살모넬라균 감염증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각각의 유증상자 규모는 용인 30명, 나주 16명, 창원 2명이다.
박영준 질병청 감염병관리과장은 “추가된 3건은 비슷한 시기 신고된 집단식중독 사례를 후향적으로 조사하면서 연관성이 확인된 것”이라며 “해당 빵 섭취 이력과 살모넬라균이 확인돼 (동일한) 감염원에 의한 사례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이 발생한 급식소에서 제공됐던 제품인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의 판매를 지난 5일부터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이들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 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것이다. 소비기한이 각각 올해 10월 12일과 9월 21일인 제품이다.
푸드머스 측은 이 제품 2종 약 2만7000개를 전국 급식사업장에 납품했으며, 식중독 의심 증상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에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자진 회수해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문제가 된 제품을 회수한 후 새롭게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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