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안전이용 진보당은 23일 과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했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우려를 표명했다. 진보당은 오는 24~25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은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며 “김 후보자는 적어도 지금과 같은 입장으로는 인사청문회 자리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시민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민주공화국의 정체성과도 같은 이 법이 왜 계속하여 미뤄져야 하는지 응원봉을 든 광장시민들 모두 준엄하게 따져 묻고 있다”며 “법이 미뤄지는 그 시간들이 곧 그대로, 우리 사회 곳곳의 차별을 공식적으로 묵인하고 용인하는 그야말로 참담하고 끔찍한 시간들”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관련 질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후 이미 다양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돼있다.
김 후보자는 2023년 11월 개신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7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보다 많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구체적 입장을 유보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져 유가 폭등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해협 봉쇄가 현실화하면 유가가 배럴당 최대 130달러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유가가 급등하면 석유를 원재료로 쓰는 정유·석유화학 업계는 물론 에너지 소비량이 큰 항공·해운·철강·조선·자동차 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고 무역수지가 악화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을 비롯해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전기요금도 오를 수 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한 직후 국제 유가는 4~5% 급등했다. 브렌트유는 장 초반 한때 5.7% 급등해 81달러를 돌파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4% 올라 78달러 선까지 치솟았다.
유가 급등은 미국이 이란을 폭격한 이후 이란 의회가 대응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은 해협으로, 세계 원유 공급량의 20%가 이곳을 지난다. 해협 봉쇄 최종 결정은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가 내리게 되는데, 이란 헌법상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재가가 필요하다.
실제로 해협이 봉쇄된다면 유가 급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골드만삭스는 이란이 해협 통항을 방해할 경우 유가가 배럴당 90~11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JP모건은 해협이 완전히 폐쇄되면 유가가 최대 130달러까지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특히 한국은 수입 원유 71.5%가 중동산이고, 이 물량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기 때문에 공급 차질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해협이 봉쇄될 경우 약 200일분의 정부·민간 비축유로 버티면서 대체 수입선을 찾아야 한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7개월치 비축유가 있기 때문에 당장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20%(호르무즈 해협 경과)가 막혀버리면 1970년대 오일쇼크만큼은 아니겠지만 그와 유사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특히 정유·석유화학 업계의 근심이 크다. 석유협회 측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운항에 차질은 없지만 단기간 유가 급등은 불가피하다”면서 “유가 급등 시 석유 수요 위축과 정제마진 하락을 초래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가 상승이 정유업계에 무조건 ‘악재’인 것만은 아니다. 앞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국내 정유업계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조 실장은 “유가 급등 시 석유제품 수요가 꾸준해야 실적이 개선되는데, 지금은 ‘트럼프 관세전쟁’에 의한 무역 둔화,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에 수요가 위축돼 러·우 전쟁 때와 같은 상황을 기대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원유에서 정제한 나프타를 주원료로 쓰는 석유화학 업계, 원가에서 유가 비중이 큰 해운업계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 한 해운기업 관계자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컨테이너선은 정상 운항 중이지만, 연료비가 크게 올랐는데도 운임에 반영하기 어려워질 경우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이 오르고 전기요금 인상도 뒤따를 수 있다.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가는 ℓ당 1635.5원으로 중동 정세 악화로 6주 만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 유가 급등은 통상 2~3주 뒤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유가 폭등으로 전력생산 원가가 오르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공산도 크다.
서울 전역에 20일 오전 6시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청계천과 도림천, 안양천 등 서울 시내 29곳의 하천이 여전히 통제되고 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서울시는 29개 하천 통행을 통제하고 방재시설인 빗물펌프장 5개를 부분 가동하고 있다. 안양천 2곳과 중랑천·탄천까지 둔치주차장 4개소는 통제 중이다.
또 강우에 대비해 재해 우려 지역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전 부서·기관에 공문을 내려보내, 오전 6시부터 ‘상황근무 1단계’를 가동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461명 및 자치구 3094명이 1단계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배수 지원 8건, 가로수·낙하물·담장 등 안전조치 18건 등 소방활동 26건을 조치했다. 기상 상황과 하천 수위도 계속 모니터하고 있다. 빗물받이 특별점검은 전날 강우 대비 취약지역에서 진행했다고 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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