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싼곳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구속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시위 현장 선두에서 법원 침해를 여러 차례 선동했다. 주도적으로 당시 법원 정문에 있던 경찰관과 법원 직원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원의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안겼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된 옥모씨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난동에 가담한 최모씨에게는 징역 1년1개월,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4개월이 선고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받은 지난 1월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고, 차량 앞 유리를 깬 혐의로 기소된 10명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합의 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와 장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서부지법을 벗어나는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공수처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짜 차량의 이동을 막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8명에 대해서도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선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공수처 차량이 이미 시위자들에 의해 막혀 있었고, 일부 피고인들은 공수처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짠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차량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인파를 해산하러 다가오는 경찰들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수처 차량 뒤편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 차량의 이동을 막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모인 사람들과 함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다중의 위력’이 필요한 특수 감금 혐의도 인정됐다.
이 중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김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재판부에 제출된 유튜브 영상 등 영상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절차를 마치고 귀청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직무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유튜브 영상을 증거로 채택한 것도 경찰청 훈령 등 관련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이 3000명을 넘어섰다.
2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2025년 온열질환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보면, 전날 하루 전국 516곳 응급실에 들어온 온열질환자는 총 8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한 지난 5월15일부터 지난 1일까지 누적된 온열질환자는 총 3049명으로 늘어났다.
질병청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도입한 2011년 이후 연간 온열질환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선 것은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2018년(4526명)과 2024년(3704명) 두 번뿐이다.
올해는 초여름부터 무더위가 시작된 탓에 전년 동기(5월20일~8월1일)보다 온열질환자 수가 이미 2.3배 많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총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해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18명으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8명)의 2배 이상이다.
누적 온열질환자 3049명 중 31.8%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질환별로는 열탈진(61%)이 가장 많고, 열사병(16.4%), 열경련(13.0%), 열실신(8.3%)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발생 장소는 작업장(31.8%), 길가(12.8%), 논밭(11.7%), 운동장(5.3%) 등 실외 공간이 다수를 차지한다. 실내 작업장(7.4%)이나 집안(6.1%)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가 26.5%로 가장 많았다.
온열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온열질환의 종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이 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밝은색의 옷을 입는 것이 좋다.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뉴질랜드 마오리 부족의 황아누이 쿠아카(Whanganui Kuaka) 공동체가 최근 전북지방환경청에 수라갯벌 보존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수라갯벌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법정 보호종 64종이 서식하는 핵심 생태지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과 연결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EAAF)의 중요한 거점이다.
황아누이 공동체는 서한에서 뉴질랜드-한국 서해-알래스카를 잇는 장거리 이동 철새 큰뒷부리도요(마오리어 쿠아카, Kuaka)의 서식지 보전을 위해 “연결된 모든 공동체가 신중하고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에 따르면 황아누이 공동체는 “쿠아카는 인류의 역사 이전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와 사람들을 연결해 온 존재”라며 “쿠아카의 서식지를 훼손하는 결정은 곧 마오리 문화유산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수라갯벌에서 쿠아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당국이 현명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큰뒷부리도요는 매년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알래스카까지 약 1만7000㎞를 이동하는 세계 최장 거리 철새다. 이들은 여정 중 단 한 차례 쉬는 중간 기착지인 새만금 갯벌에서 체중을 회복한 뒤 북극으로 향한다. 그러나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주요 서식지가 사라지면서 개체 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2006년 이전 4175개체가 관찰되던 큰뒷부리도요는 최근 274개체로 94%나 줄었다.
마오리 전승에서 쿠아카는 조상신 타네(Tāne)가 인도하는 길 테 아라 후아누이 아 타네(te ara whānui a Tāne)를 따라 이동한다. 마오리 이위(iwi, 부족)는 도요새를 따라 넓은 바닷길을 지나 아오테아로아(뉴질랜드)에 도착했다고 믿는다.
황아누이 공동체는 “쿠아카는 단순한 새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과 세계를 연결하는 상징(토후, tohu)”이라며 “수라갯벌을 공항 건설로 파괴하는 것은 전 지구적 연결망을 끊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마오리 이위(iwi, 부족)들은 2001년부터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과 갯벌 보존을 지속해서 촉구해왔다. 같은 해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열린 ‘환경과 예술 국제심포지엄’에서는 마오리 장승과 솟대를 제작해 새만금 해창갯벌에 세우는 국제 연대 활동도 진행됐다.
황아누이 공동체는 이번 서한에서도 “EAAF를 따라 연결된 모든 공동체가 쿠아카 서식지 파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며 “수라갯벌이 쿠아카 서식지와 생태적 삶의 방식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당국이 현명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새만금신공항 예정부지인 수라갯벌은 지구 전체, 모든 세대의 생명 기반”이라며 “이곳을 불필요한 공항 건설로 밀어버릴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각종 서류 발급 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조치로 지난 7월28일 조례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3종을 제외한 127여종의 민원서류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모두 무료로 발급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다. 지문 인식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모바일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다.
구는 구청을 비롯해 동주민센터와 주요 지하철역, 병원 등 현재 관내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노후 기기 5대를 최신 장비로 교체해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자세한 위치는 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응답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는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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