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과 서울시가 20~23세 청년에게 연간 20만원의 문화관람비를 지원하는 ‘서울청년문화패스’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5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youth.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차 모집에서는 약 6000명을 추가 선정한다.
이번 2차 모집은 상반기 1차 모집 시 신청기간을 놓쳤거나 소득기준 변동 등이 있는 청년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 결과는 9월 중순 발표된다.
‘서울청년문화패스’ 참여자에 선정되면 연 20만원 상당의 문화관람비(포인트)를 받는다. 전용 홈페이지에서 연극·뮤지컬·클래식·국악·무용 등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문화패스를 통해 예매해 관람할 수 있다.
문화관람비 유효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미사용 관람비는 자동 소멸된다. 앞서 1차 모집에서는 2만8000명의 청년이 선정됐다.
지원자격은 서울거주 2002년~2005년 출생자로, 가구 중위소득 150%이하 청년이다. 재외국민과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기존 참여자도 신청이 가능하나, 중위소득 120%이하로 기준이 강화된다.
한편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의무복무 제대군인 연령 가산제’ 대상자도 2차 모집부터 적용된다. 군 복무로 해당 나이를 넘겼더라도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령을 가산해 모집한다.
2년 이상~5년 미만 복무 제대 군인은 1999년생까지 참여 가능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복무자는 2세를 가산(2000년생까지)한다. 1년 미만 복무자는 2001년까지 적용된다.
사업시행 3년차를 맞은 서울청년패스는 올해 상반기까지 총 9만7995명의 청년이 이용했다. 서울연구원이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청년의 93%가 ‘문화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청년들이 ‘문화예술 애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문화예술분야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대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코스피가 1일 전날 발표된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과 간밤 미국 증시의 악재 등이 반영되며 장 초반 급락해 3200선을 내줬다.
이날 오전 9시 32분 기준 코스피는 전날보다 62.39포인트(1.92%) 내린 3183.05에 하락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35.12포인트(1.08%) 내린 3210.32로 출발해 낙폭을 키우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296억원, 3204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은 5406억원 순매수 중이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SK하이닉스(-4.02%)가 27만원선을 내줬으며, 삼성전자(-0.28%), LG에너지솔루션(-0.92%), 삼성바이오로직스(-1.31%), 한화에어로스페이스(-5.52%) 등도 하락 중이다. 아울러 KB금융(-2.61%), 신한지주(-2.06%), 미래에셋증권(-3.61%) 등 금융주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지수 하락세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과 전날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도 이어지는 불확실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전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날 밤 뉴욕증시에선 테크 기업들의 호실적에도 차익 매물이 쏟아져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도 오전 9시 32분 기준 전장보다 19.98포인트(2.48%) 내린 785.26였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9.00포인트(1.12%) 내린 796.24로 출발해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알테오젠(-4.19%), 에코프로비엠(-0.36%), 펩트론(-3.75%), HLB(-1.98%), 파마리서치(-3.77%) 등 시총 상위 종목 대다수가 내리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8.0원 오른 1395.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세종시는 지역 문화·관광시설을 찾은 타지역 방문객이 간편하게 입장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방문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모바일 시민증은 세종시민만 사용이 가능했다.
타지역 방문객은 세종시티앱 모바일 방문증을 매표소 등에 설치된 정보무늬(QR)코드에 인식하면 된다.
신분 확인용 실물 카드나 주민등록초본 등 별도 자격증빙서류를 지참하지 않아도 손쉽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방문증은 세종시티앱에서 스마트폰을 흔들기만 해도 자동으로 실행돼 빠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방문증 할인 적용 시설은 세종국립수목원과 베어트리파크, 합강·전월산 캠핑장, 세종예술의전당, 세종문화예술회관 등 세종지역 대표 문화·관광명소다.
시는 모바일 시민증·방문증의 자격 증빙 정보도 확대해 기존 할인 대상을 다자녀와 장애인, 병역명문가,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에서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넓혔다.
모바일 시민증·방문증의 할인 대상·시설 등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티앱에서 확인하면 된다.
각종 복지사업의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6.51% 오른 약 649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5년 연속 인상과 역대 최대 인상률을 강조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최저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207만8316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해 의결했다.
내년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인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 오른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7.20% 오른 256만4238원으로 결정됐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로 봤을 때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200만원을 넘긴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74개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다. 정부는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보정해서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한다. 이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국가장학금 등 복지사업의 지원 금액과 대상을 결정짓는 기준으로 쓰인다.
정부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4년 6.09%, 2025년 6.42%였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5만5000원, 4인 가구 기준으로 12만7000원 인상돼 보다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 관련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실제 물가인상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성명을 내고 “정부는 ‘역대 최대 인상률’로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한국의 빈곤선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시민들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국가공식 소득분배지표에 따른 2024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321만원”이라며 “‘역대급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이 256만원이라는 현실은 복지기준선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방증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사실상 기본증가율이 중위소득 인상률을 좌우한다.
기본증가율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최신 3년치(2021~2023년) 증가율 평균값을 토대로 현실적인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보정을 거친다. 시민단체는 이 보정작업에서 기본증가율이 뚜렷한 근거없이 지나치게 낮아진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최신 3년치 증가율 평균값은 8~10%였으나, 보정작업을 거친 기본증가율은 최종적으로 2%대에서 결정됐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논의 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공표일(8월1일)을 하루 앞두고 결정해서 통보하는 방식도 문제”라며 “기본증가율 산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표일 전에 의견수렴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물가 상승률 등 지출관련지표를 토대로 작년에 결정했던 방식을 참고해 기본증가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중생보위에서는 ‘정률제’로 전환이 예고됐던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는 내년까지는 일단 ‘정액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중생보위에서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했고, 지난달 초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률제 개편을 두고 ‘빈곤층 병원 문턱 높이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정액제가 유지되면서 내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 약국에서 500원 등 정액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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