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영상 [정동칼럼]약자들은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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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12 11: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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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영상 흡사 사회단체나 노동조합의 성명서 같기도 한 말들이 대통령의 입에서 쏟아져나왔다. 정부 부처가 움직이는 속도도 예사롭지 않았다. 대통령이 지게차에 묶인 이주노동자의 영상을 언급하자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검토를 시작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언급하자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까지 거들며 방책을 내고 기업 임직원이 넙죽 고개를 숙였다. 스토킹 피해 신고로도 막지 못한 여성 살해 사건을 언급하자 경찰은 접근금지 대상자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섰다. 힘없는 사람들도 조금은 사람대접받으며 사는 세상이 오려나 기대가 모이기도 한다.
정작 내 마음은 그리 설레지 않는다. 그 속도나 밀도는 남다르지만 낯설지 않은 풍경이라서다. 어떤 사건에 사회적 이목이 쏠리면 조사, 감독, 검토, 대책 강구와 같은 것들이 한 차례 휩쓸고 간다. 하지만 유사한 상황과 사건은 기어이 찾아온다. 정부의 분주함에 진심이나 의지가 부족한 탓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변화가 시작되는 곳을 자꾸 놓치기 때문이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강자가 제 유리한 위치를 빌려 약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구도로 드러난다. 그래서 강자의 횡포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때로는 어르고 달래는 것이 해법으로 보인다. 약자가 부조리한 상황에 대처할 힘을 증강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열심히 규제해도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길 자유는 주지 않는 식이다. 대책은 실패하고 문제는 반복된다.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에 대통령이 분노하는 것의 정치적 의미는 작지 않다. 하지만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은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는다. 납득할 수 없는 차별과 무시와 강요가 다반사인 일상이 전후좌우에 있다. 괴롭히지 말라는데 멈추지 않고 다시 연락하지 말라는데 집 앞까지 찾아온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만하라고, 가라고, 멈추겠다고, 입속에서 몇번이나 연습한 말을 주저앉히는 것이 눈앞의 상대만은 아니다.
이주민에게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있는 정치인의 장관 후보자 지명 같은 것들이 모두 신호가 된다. 세상은 네 편이 아닐 거라고, 말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네가 불리해질 거라고. 다른 신호가 필요하다. 당신이 사람으로 동등하게 대접받지 못한다고 여긴다면 언제든 기꺼이 말하라는 신호.
이재명 대통령이 소수자와 약자의 처지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내게 그리 어색하지는 않다.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발의를 철회하거나 회피할 때도 혐오표현방지법은 곧잘 발의했다. 혐오표현과 차별이 서로 강화하는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두 법은 궁극적으로 유사한 목표를 향한다. 보수 개신교의 반발을 산다는 점에서도 별 차이는 없다. 하지만 누구의 권한을 강화하느냐에 차이가 있다. 혐오표현방지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공적 기구에 혐오표현을 규제할 권한을 준다. 차별금지법은 누구든 차별을 당했다고 여기는 사람이 그 부당함을 주장할 권한을 준다. 추진할 결심이 다른 이유는 보수 개신교 눈치 보기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약자가 더 크게 더 많이 말하는 세상보다 약자를 대신해 자신들이 말하는 세상이면 충분한 듯싶다.
약자는 약한 자가 아니다. 약한 위치에 내몰리는 사람들이다. 나 같은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느끼는 동안은 나를 숨기고 말을 참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자신을 지킬 방법이 된다.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자꾸 당하는 이유가 내게 있지 않음이 자명해지는 어떤 순간이 오고야 만다. 나를 내모는 세상을 그대로 둘 수 없게 되고 저마다 속도는 다를지언정 멈출 수 없게 된다. 변화는 언제나 약자로부터 시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준다”고 했다.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소란을 일으킬 수 있는지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준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선언을 계속 환기하며 약자의 시선과 목소리로 세상을 점검하고 고쳐가자는 법이다.
다음주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납득할 수 있을까? 지난겨울을 거치며 차별금지법 없는 세상에 머무를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말지 논의할 시간은 지났다. 이제 어떤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 언제나 그렇듯 약자들은 이미 시작했다.
인천 서구의 명칭이 ‘서해구’로 바뀐다.
서구는 내년 7월 서구가 서구와 검단구로 행정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검단구와 분리되는 서구의 새 이름을 ‘서해구’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서구는 이날 제6회 서구 명칭변경 추진위원회에서 서구의 새 명칭으로 ‘서해구’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17일간 진행된 최종 구 명칭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선호도 조사 결과, ‘서해구’ 가 58.5%(1,169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청라구’ 41.6%(831명) 순으로 나타났다. 두 명칭 간 차이는 16.9%(338명)이다.
이번 조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개편 후 분리되는 서구 거주 18세 이상 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서구는 서구의회 및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2026년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 일정에 맞춰 법률 제정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인천시 서구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새로운 서구의 명칭은 ‘서해구’ 로 확정된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장기간 직면해 온 일본 인구가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91만명 가까이 줄어 16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고 6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이 주민기본대장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올해 1월1일 기준 일본인 인구는 약 1억2065만명으로 1년 전보다 90만8000여명(0.75%) 줄었다. 이같은 인구 감소는 숫자와 비율 모두에서 조사가 시작된 1968년 이후 최대였다.
1년 간 사망자 수는 약 159만명으로 역대 최대에 달한 한편 출생아 수는 약 68만명으로 역대 최소 기록을 경신하면서 인구 감소 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은 약 367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4000여명(10.65%) 늘었다. 이로써 외국인 주민 비율은 2.96%로 늘어, 조사가 개시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인과 외국인을 합친 총 인구는 전년 대비 약 55만4000명(0.44%) 감소한 1억2433만여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주민 수가 증가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수도권인 도쿄와 지바현 2곳에 그쳤다. 일본인만 집계하면 도쿄 1곳만 주민 수가 늘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수도권 일극 집중이 다시 부각됐다”고 짚었다.
충남도가 청년들의 자립과 지역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도는 청년들의 외식업과 최첨단 자동화 기술 분야 등 업종 창업을 지원하는 ‘충남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충남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은 청년(예비)창업가의 성장 지원을 위해 분야별·단계별 사업화 자금과 교육, 컨설팅,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충남지역 청년(19~39세)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 60팀 등이다.
보령 출신 청년 창업가 이상명씨(26)는 중학생 시절부터 횟집 아르바이트를 하며 키워왔던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창업을 택한 그는 지난해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에 선정돼 보령 명천동에 ‘보령청년횟집’ 문을 열었다.
이씨는 컨설턴트의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장 입지와 상권 분석, 마케팅 방식 등 창업 초기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전략을 준비했다. 사업화 지원금 500만원과 신용보증대출 5000만원 등 총 5500만원의 자금도 지원받았다.
이씨는 “전문가들의 멘토링 덕분에 창업 초기를 잘 넘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산 출신의 기술 기반 청년 창업가 박명호씨(40)는 ‘주식회사 디엔지니어’ 대표다.
박씨는 10년간의 제조·설계 경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창업에 도전했고 자동화 설비와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을 개발했다.
디엔지니어는 기업 맞춤형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제공은 물론, 자동화 분야 전문 프리랜서 엔지니어와 기업을 연결하는 인공지능 매칭 플랫폼(FAJOB), 사용자의 요구를 텍스트로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3차원(3D) 모델을 자동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X concept AI) 등을 개발했다.
도의 지원을 받은 디엔지니어는 기술 개발과 특허 출원에 성공했다.
매출은 2023년 2억4400만원에서 지난해 7억1200만원으로 1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디엔지니어는 지난해 충남지역 청년 2명을 채용한 데 이어 올해에는 3명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박씨는 “충남의 청년 지원 정책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청년 기업가들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해 지역을 넘어 국가 기술·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관세율 15%를 넘는 품목에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 조치를 일본에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매체가 보도했다.
1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현재 유럽연합(EU)에만 적용 중인 특례 조치 대상에 일본을 추가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하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직후 미국이 관세율 15% 미만인 품목에는 상호관세 15%를 적용하고, 기존에 관세율이 15%를 넘었던 물품에는 상호관세를 별도로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과 이달 초순 공표된 미국 연방 관보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기존 관세에 일률적으로 상호관세 15%포인트가 추가됐다.
이에 일본 측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지난 5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회담했으며 미국이 적절한 시기에 상호관세 관련 대통령령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이 모두 상호관세 특례 적용 방침을 확인했지만 이를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해 시기는 불투명하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당국자는 “(개정의)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전날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 미국이 영국과 관세 문제를 합의한 이후 관련 조치 시행까지 54일이 걸릴 사례를 언급하며 “반년이나 1년 뒤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니치는 상호관세 특례 적용을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이 견해차를 보인 배경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와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대사는 일본 측에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을 요구하며 압박했고, 특히 그리어 대표는 그리어 대표는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당시에도 같은 요구를 제기하며 일본 측을 비판했다.
이에 일본은 약 3개월간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강경파인 그리어 대표를 점차 배제하고 러트닉 상무장관,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회담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과 최종 합의했을 때도 그리어 대표는 동석하지 않았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번 미국 방문 기간에 미국이 의약품·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일본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전날 밝혔다.
다만 그는 반도체 제조 장치에 대해서는 “(대상에) 상식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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