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미디학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7일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는 시도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행위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 측은 이날 오전 8시25분부터 서울구치소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피의자(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접견하기 위해 접견 장소로 나갔다. 이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것을 제안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자 강제집행 지휘를 시작했다.
송 변호사는 “10여명의 젊은 사람이 달려들어 안은 윤 전 대통령의 팔을 끼고 다리를 들어서 차에 탑승시키려고 했다”며 “완강히 거부하니까 의자를 들고 의자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을 옮기려 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넘어졌다는 게 송 변호사 주장이다. 송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혔고, 팔을 세게 잡아서 팔이 빠질 것 같다고 놔달라고 해서 강제력을 조금씩 벗어났다”며 “이 모든 게 불법이라고 말했지만, 2차 3차로 강제집행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변호인이 명백히 불법이라고 했음에도 특검이나 구치소 관계자는 변호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당연히 변호인이 입회해야 한다. 저희는 당연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변호인이 불법 영장집행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하고, 말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과정이 되풀이 됐다”며 “무법천지였다.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어이없다. 도저히 묵과가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철수한 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가량 변호인과 접견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허리와 팔 등에 통증을 호소했고, 오전 11시에 진료를 받기 위해 구치소 의무실로 갔다.
배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미리 진술을 안 하겠다고 통보를 했음에도 물리력, 강제력을 행사해서 강제인치하려는 건 그 자체가 진술 강요나 다름 없고, 형사적으로도 강요죄”라며 “지금 수감된 모든 전국의 재소자뿐 아니라 형사처벌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향후 이런 인권침해적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 역량만으로 엄정한 수사가 어려운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춘석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 사업과 깊숙이 연관된 권력형 사건이다. 권력형 내부 정보를 악용한 국기문란 게이트, 일명 이춘석 게이트라 불러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과연 경찰 역량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꼬리자르기 수사에 그치지 않을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 의원이 직접 챙긴 종목이 네이버와 LG CNS라는 점은 국민적 의구심을 한층 키우고 있다”며 “네이버와 LG CNS의 AI(인공지능) 국가대표 프로젝트 참가에 이 의원은 어떤 영향을 미쳤나. 내부 정보를 알고 주식을 사들인 사람이 과연 이 의원 한 사람뿐인가”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새 정부 장관들을 배출한 특정 기업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포함되고 법사위원장은 그 기업 주식을 차명 거래하는 게 우연의 일치일까 국민들은 궁금해한다”며 “이 모든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국민들이 원하고 계시다”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차명 재산 전수 조사를 요구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당론으로 발의될 것”이라며 “특검법 발의를 위해 오늘 오후 긴급 의원총회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민주당에서 제명된 데 이어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에서 해촉됐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사임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반성의 시작은 법사위원장직을 야당 몫으로 되돌려주는 것”이라며 “아울러 추미애 의원의 법사위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검찰·사법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이미 제안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 시스템 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여야 협의를 이어갈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우격다짐식 속도전으로 졸속적인 검찰개악을 추진하지 말고 법조계와 학계, 야당 의견도 두루 수렴해서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기관 개혁안을 만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두 달 만에 또 다시 먹통이 됐던 국내 최대 인터넷서점 예스24가 약 7시간 만에 서비스를 재개했다. 두 달 사이에 두 차례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예스24의 보안 체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예스24는 11일 오전 11시20분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금일 발생한 서비스 장애는 11시20분경 복구되어 모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접속 및 이용 가능한 상태임을 안내드린다”면서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예스24는 이날 오전 4시30분쯤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접속이 모두 차단됐다. 예스24는 시스템을 긴급 차단한 뒤 백업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복구했다고 밝혔다.
예스24는 지난 6월9일에도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가 사고 발생 5일 만에야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재개한 바 있다. 당시 예스24는 해킹당한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즉시 알리지 않은 데다 사고 발생 일주일 후에야 공식 사과를 하는 등 부실한 대응으로 도마에 올랐다.
예스24는 회원 수가 2000만명 수준인 국내 최대 규모 인터넷서점으로 도서 이외에 음반·DVD·문구 등을 판매하고 각종 공연 관람권 거래 창구로도 활용되고 있어 서비스 중단 시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예스24가 지난번 해킹 공격 사태를 미온적으로 해결한 탓에 또 다시 해커들의 먹잇감이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예스24는 지난 6월 랜섬웨어 공격자에게 가상자산을 협상 대가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공격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것이다.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표한 ‘상반기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는 예스24의 경우 “결국 공격자와 협상으로 시스템이 정상화된 것에 대해 외부 보안 전문가들의 많은 아쉬움과 재감염 위험 등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냈다”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랜섬웨어 감염에 대비해 주요 데이터를 외부 저장소, 클라우드 등에 저장하는 오프 사이트 백업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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