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음악다운 국힘 출신 ‘강제추행’ 시의원 제명 의결…본회의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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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4 19: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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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음악다운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시의원의 제명안을 의결했다. 제명 여부는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대전시의회 윤리특위는 4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된 송활섭 의원 제명 건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송 의원에 대해 제명과 출석정지 등의 징계안을 놓고 논의한 끝에 표결을 거쳐 제명키로 의견을 모았다.
송 의원은 지난해 2∼3월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을 여러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전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송 의원은 지난해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당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달 1심 선고 직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시민 600여명의 서명지를 의회 의장에게 전달하며 송 의원 제명을 촉구 했었다.
윤리특위를 통과한 송 의원 제명안은 의회 본회의로 넘겨지게 된다. 이중호 윤리특위 위원장은 “향후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본회의를 열어서 (징계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본회의에서 송 의원 제명을 최종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대전시의회 재적의원은 21명이다. 14명 이상이 찬성하면 송 의원은 제명된다.
다만 지난해 추행 사건이 불거진 후에도 윤리특위가 송 의원 제명안을 의결했지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바 있어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리특위에서도 송 의원 제명 건에 대해 9명 중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대전시의원은 현재 21명 중 17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송 의원을 비롯해 2명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이고, 더불어민주당이 2명이다.
방위사업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미 연합지휘통제 시스템 개발을 본격 시작한다.
방사청은 지난 7월 한·미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의 성능 개선을 담당할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해, 현재 연합지휘통체제계에 신규 기능을 추가하는 등 성능을 개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사청은 성능 개선을 넘어 신규 개발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체계 개발에 1085억원 등 총 1178억원이 투입되며 기한은 2029년까지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존 성능을 일부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신규 개발에 준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현재 연합지휘통제체계는 2015년에 구축된 시스템이다. 방사청은 2019년부터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했고, 2023년 6월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해 7월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쳤다. 이번에 업체 선정을 통해 실제 체계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방사청은 현재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새로운 체계에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자동 통·번역과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 기능을 향상하는 방안도 사업 내용에 포함됐다.
무기체계의 소요 단계부터 사이버 위험을 예방·평가·관리하는 ‘국방 사이버안보 위험관리 제도’(K-RFM·Korea-Risk Management Framework)를 이번 체계 개발에 적용할 방침이다. 무기체계 개발 단계부터 K-RFM을 적용하는 첫 사례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 행정규칙인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를 제정하고 K-RFM 제도 도입을 명문화한 바 있다.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자 일요일인 3일 서울 중구의 시장 상가들이 폭우에 대비해 방수포를 덮어두고 있다. 이날 남부지방부터 시작된 비는 밤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이어 노란봉투법도 민주당 의원들의 제안을 근거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법사위원장이 토론 한 번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종결하나”라며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토론 종결을 제의했는데도 위원장이 기다렸다는 듯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고 항의했다.
이 위원장은 “아까 방송법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여러분이 토론 보장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논의됐고 이제 마무리돼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래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곧바로 정회를 선포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원청이 노동 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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