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안동프리메로 대전시는 다음달 12일까지 관내 5000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대전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대전사회조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의식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 조사 항목은 사회복지, 사회통합, 주거·교통, 가족, 교육, 노동, 소득·소비 등 7개 분야에 걸쳐 70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는 올해 말 대전시 홈페이지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되며, 시민 생활 수준과 가치관, 사회 인식 등 조사 분석 내용은 대전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대전시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청년 정책 선호도, 야간 보행 안전 등 각종 정책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 항목을 포함했다. 출산 지원 정책, 비혼·비출산에 대한 생각 등 사회적 이슈도 조사에 반영했다.
조사는 표본으로 선정된 관내 5000가구의 가구주와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면접조사를 우선 진행하고, 희망 가구는 온라인 비대면으로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은 조사원이 방문 시 안내한다.
이옥선 대전시 법무통계담당관은 “사회조사는 시민의 목소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조사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은 아니지만 비슷한 이야기다. 2025년 한국의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과 1기 신도시인 고양시 일산 이야기다. 두 도시 모두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 풍경은 자못 대조적이다.
우연한 기회에 강남 재건축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을 돌아보았다. 유튜브에서 “우리 아파트에 살면 실버타운 갈 필요 없다”고 자랑하던 어느 재건축 조합장의 영상을 본 적이 있다. 직접 가보니 틀린 말이 아니었다. 여느 실버타운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홍보문이 여러 장 붙어 있다. 20% 남짓 낮은 건폐율로 널찍하게 확보한 지상부는 근사한 조경으로 공원을 조성해 놓았다.
강남은 노년층의 삶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깨뜨리고 있다. 한때 은퇴 후에는 강남을 떠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다. 은퇴한 중장년층이 강남을 떠나지 않은 배경에는 몇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강남은 부동산 자산 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주택을 보유한 이들에게는 그 자체가 노후를 보장하는 자산이 된다. 낡은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초고가 주택으로 변모했다. 또한 강남은 나이 들어 살기에 매우 유리한 도시가 됐다. 대형 종합병원, 다양한 문화시설, 편리한 교통망, 모든 생활 인프라가 밀집돼 있다. 은퇴 후 대안지로 주목받던 지방의 은퇴자 마을이나 귀촌지들은 생활 인프라 부족, 지역사회와의 단절, 의료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인해 기대에 못 미쳤다.
압구정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한 모 건설사는 노후에도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단지 내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주거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강남은 이제 노년의 부와 안락함을 상징하는 도시가 되어 그들만의 시니어타운으로 탈바꿈 중이다.
반면 일산의 모습은 쓸쓸하다. 1기 신도시로서 한때 젊은 세대의 보금자리이자 교육의 요람이었던 이곳은 이제 젊은이들이 떠나간 도시가 됐다. 활기 넘치던 학원가는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요양원과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핫플레이스였던 대형 상권은 이미 몰락해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아파트도 재건축을 앞두고 있지만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전망이 불투명하다.
강남과 일산의 이러한 극명한 대조는 초고령사회 한국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강남은 자본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령화 사회의 혜택을 누리지만, 일산은 젊은 세대의 이탈과 함께 도시의 활력을 잃고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이 두 도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시니어타운 강남은 고령화가 진행되더라도 자본의 힘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문제는 강남이 될 수 없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비강남 수도권 도시들이다. 일산은 그 도시들의 미래다. 이 지역들은 개별 아파트 재건축을 넘어 초고령사회에 맞게 도시 기능을 재구성해야 한다. 삶의 터전을 유지하면서도 노후에 맞게 공간과 관계를 조율하는 생활밀착형 도시 리뉴얼을 통해 ‘모두를 위한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강남이라는 성만 공고히 쌓고 모두를 성 밖으로 내모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강원 양구군에서 농사를 짓는 여모씨(61)는 2023~2024년 모두 봄부터 가을까지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 A씨(39)와 함께 일했다. 손발이 잘 맞아 편했고, 정도 들었다. 그래서 올해 봄에도 A씨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런데 올해는 A씨와 함께 할 수 없었다. 양구군에서 붙여준 통역이라 생각한 B씨가 소개한 C업체로 돈을 보내준 것이 문제였다. 알고 보니 B씨는 ‘불법 브로커’로 추정되는 사람이었고 이 때문에 A씨는 양구로 돌아갈 길이 막혔다. 무엇보다 여씨가 C업체로 보내준 돈은 원래 A씨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이기도 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는 30일 강원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출신 계절 노동자 91명이 ‘불법브로커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임금 체불 집단 진정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계절근로자’는 파종기, 수확기 등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해외에서 데려오는 제도다. 25~50세 중 농업·어업 부문에서 1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계절근로자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한국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업무협약(MOU)을 직접 체결해야 한다. MOU 체결 과정이나 노동자 모집, 선정, 송출 과정에서 사인이나 다른 단체가 개입하는 것은 금지다.
양구군 역시 필리핀 팡길시, 파에테시와 MOU를 맺었다. 그런데 이 사이에 C업체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긴 것이 뒤늦게 필리핀 당국의 수사로 적발됐다. C업체는 2023년에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필리핀으로 송금된 후 수수료를 받았고, 2024년부터는 아예 수수료를 먼저 공제하고 노동자들에게 주라고 농가에 ‘공지’를 했다. 여씨 역시 B씨로부터 이 공지를 전달받고 A씨의 임금에서 수수료를 떼어 C업체 대표 명의의 통장으로 보냈다. 필리핀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지자 필리판 당국은 해당 지역의 계절 노동자 송출을 중단했다.
외노협에 따르면 양구군으로 일하러 간 필리핀 계절노동자는 연간 약 500명이다. 이들이 2년간 갈취당한 금액은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12억~13억원은 임금 공제 형식으로 빼앗겼다. 2023~2024년 계절근로자로 일한 D씨(30)는 30일 경향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브로커로 밝혀진 사람을 믿었는데 우리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는지 몰랐고, 한국으로 갈 수도 없게 돼 너무 무력하게 느껴진다”며 “내 소득으로 아내, 두 아이와 아픈 어머니까지 부양하고 있는데, (수수료로 낸) 매월 24만원이 더 있었다면 아픈 어머니의 의료 비용으로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절근로자를 고용했던 한국의 농가주인들도 ‘범법자’가 됐다. ‘임금은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양구군 농민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MOU를 맺은 주체인 양구군이 브로커에게 떼인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브로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외노협은 “진정 당사자 뿐 아니라 전체 피해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재고용으로 피해를 보상할 것을 양구군, 법무부 등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진정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한국에서 다시 일하는 것이다. D씨는 “한국에 가기 위해 농업 훈련도 받고, 면접도 보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며 “출신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일하는 게 더 좋은 기회이고, 일하면서 배운 것도 많아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운영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을 의무화 등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률 목적에 기존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해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된다.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의 보조금 예산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다만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신청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추가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행안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부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용 실태조사도 3년 이내 범위에서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은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정부가 할인 비용 등을 지속해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발행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지원하도록 해 지역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고 유효한 정책”이라며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과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236명 중 찬성 161명, 반대 61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은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를 근거로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 부담 우려, 지역화폐 효과성 논란 등을 제기하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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