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폰테크 김남중 신임 통일부 차관이 23일 “남북 간 통신망 개통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 남북관계의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갈 길이 멀다 할지라도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하나씩 차분하게 남북 간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2023년 4월 이후 판문점 통신선과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등 남북 간 연락망을 끊은 상태다.
김 차관은 “지금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상상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이상의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라며 “남북 간 대화가 단절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와의 거리감을 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통신망 복원 등을 시작으로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차관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기에 통일부가 저평가받는 상황을 다시 맞닥뜨리지 않도록 보다 견실한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일부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조직”이라며 “상황과 여건을 기다리는 조직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가는 조직”이라고 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통일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사 격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언급한 대북 정책 관련 내용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라며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어놓고 대화·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이날 “평화는 경제”라며 “통일부도 이제 민생 부처로서 국민의 삶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발전, 지방정부와 협력 확대, 이산가족과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가족의 인도적 문제 지원, 탈북민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 등 국민의 ‘삶의 현장’에 접점을 찾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차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상력과 전문성”이라며 “다른 질문을 하고 다른 상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부가 가진 전문성 위에 상상력을 더한다면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 차관을 임명했다. 김 차관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장, 교류협력국장, 통일정책실장,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등을 지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 내 고속도로 휴게소 25곳에 설치된 손건조기를 대상으로 미생물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1곳에서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고속도로휴게소 25곳에 설치된 손건조기 105대를 대상으로 미생물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대(0.9%)에서 병원성 미생물이, 85대(80.9%)에서 일반세균이 일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고속도로휴게소 공중화장실 위생점검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에 따라 올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병원성 미생물 중 대장균군, 살모넬라, 노로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1대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일반세균은 1대당 최대 1,200CFU(해당 시료에 집락을 형성할 수 있는 미생물이 1,200개 있다는 의미) 수준으로 식품 기준(과자 10,000CFU)과 비교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손건조기는 한국도로공사에 즉시 통보해 필터 교체와 내부 청소를 진행했다. 재검사 결과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권보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공공시설 손건조기의 위생 관리는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정기적인 필터 교체와 기기 내·외부 관리 강화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공중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고금리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계획도 마련한다. 하지만 예상되는 사업비 8000억원 중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이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나머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개인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예산 1조4000억원이 반영됐다. 이 중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조정하는 사업에는 4000억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제도의 확대 시행에 7000억원을 편성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새로 도입되는 정부의 개인 연체채권 채무 조정이다.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무담보)인 개인(사업자 포함)의 빚을 일괄 탕감해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과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 7년”이라며 “5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이 4456만원임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치되는 채무 조정 기구가 조정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면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회생·파산 인정 재산 이외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채권을 소각하게 된다. 반면 상환 능력은 있으나 채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면 신복위의 현 제도보다 혜택이 강화된 채무 조정을 받게 된다. 원금의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 상환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최대 113만4000명의 16조4000억원 규모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에는 4000억원이 반영됐지만, 총 소요 재원은 8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 측은 나머지 4000억원의 조달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거쳐 금융권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체가 아닌 개인 연체채권 처리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첫 사례다. 과거 공공기관 주도로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한 적은 있으나, 정부 재정을 들인 적은 없었다. 현재 시행되는 새출발기금은 정부 재정이 동원됐으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새출발기금도 추경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대상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늘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등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들까지 지원한다.
채무 조정도 ‘원금의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 상환’에서 ‘원금의 90% 감면,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으로 넓혀 부담을 덜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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