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건설현장 산재사고···서울 고척동 공사장에서 노동자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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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4 13: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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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한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머리를 다쳐 중태에 빠졌다.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31일 오후 4시쯤 고척동의 한 공사장에서 중국 국적의 40대 노동자 A씨가 타워크레인으로 옮기던 건설 자재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현장 산업재해 사고는 올해들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엔 포스코이앤씨의 다른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지난 4월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나서 노동자들이 사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를 강하게 질타하며 산재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건설업 관련 16개 단체의 연합체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다음 달 4일 ‘중대재해 근절 및 건설현장 안전 확보 방안’을 다루기 위한 단체장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공공임대아파트 수리,주거 지원…단지 내 ‘케어홈 센터’ 설치의료급여 78% 감소…입주 1호 박상록씨 “우울증 자연 치유”
“요양병원은 자유가 없습니다. 작은 병실에서 6명이 공동생활을 하니 신경이 날카로워 다툼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박상록씨(64)는 지난달 7일 9년간 입원생활을 해온 광주 광산구의 한 요양병원을 나왔다. 현재는 광산구 우산빛여울채 아파트에 혼자 산다. 박씨는 2016년 9월 뇌경색으로 신체 오른쪽이 마비됐다. 이후 요양병원을 전전해 왔다. 심한장애 판정을 받은 박씨는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무력감에 빠졌다.
재활치료 외에는 신체 활동도 거의 없었다. 휠체어를 타고 병원 복도를 몇 차례 오가는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 지냈다. 결국 우울증이 찾아왔다.
박씨를 병원 밖으로 이끈 것은 광산구의 ‘살던집’이었다.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했지만 혼자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을 병원 밖으로 나가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요양병원에 굳이 머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병원 밖으로 옮겨 의료급여 등 과도한 비용지출을 막고, 환자의 삶의 질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광산구가 지난달 전국 최초로 시도했다.
광산구는 광주도시공사와 협약을 맺고 공공임대아파트인 우산빛여율채 빈 집을 수리해 병원을 나온 환자들의 거주지로 제공했다.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 보조 장치와 안심벨도 설치했다.
광산구는 올해까지 30채를 리모델링해 요양병원에서 나오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단지 내에는 재활치료사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상주하는 ‘케어홈 센터’도 설치됐다.
박씨는 ‘살던집’ 1호 입주자다. 그는 병원을 나온 이후 1주일에 3번씩 재활병원을 찾아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주말에는 지인들과 함께 장애인 스포츠인 파크볼도 즐긴다.
저녁 시간에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인근 공원으로 가 걷기 연습도 한다. 박씨는 “친구들도 ‘진작 병원을 나오지 그랬느냐’고 한다. 조만간 여름휴가를 오는 아들도 집에서 편히 만나기로 했다”면서 “그야말로 ‘행복한 병원 탈출’”이라고 말했다.
광산구는 요양병원을 나와 이웃과 교류하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결국 사회적돌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요양병원 장기입원 환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로, 국가에서 부담하는 진료비 규모도 크다.
3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만 6만5409명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4395억원이 진료비로 지급됐다. 이 중 31일 이상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해 있는 환자 3824명에게 지급된 의료급여는 729억원에 달했다.
박씨의 경우 지난해 기준 요양병원 의료급여로 한 달 평균 307만원이 지급됐다. 박씨가 병원을 나온 이후에는 통원치료 비용 등을 포함해도 한 달 기준 66만8000원의 의료급여가 들어갔다. 78%나 감소한 것이다.
재가의료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살던집’ 입주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박씨를 포함해 3명의 장기입원환자가 요양병원을 나왔고, 이달 중 2명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도 익숙한 삶의 터전에서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돌봄 혁신의 모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의·정갈등으로 인해 대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오는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을 재개할지를 두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다음 주에 구체적인 지원 요건을 합의해서 빠르면 그 주 말쯤에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 단체와 제2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방안을 논의했다.
수련협의체는 의료계 단체와 정부가 전공의 복귀 및 수련환경 개선을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난 25일 첫 회의를 가졌다. 2차 회의에는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2월 말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1년치 수련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전공의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2월 19~20일 사직한 전공의들의 경우 전체 수련 기간에 약 열흘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원칙대로면 1년치 수련을 인정받지 못한다.
김국일 정책관은 “열흘 정도 비는 기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복귀할 경우 어느 정도 감안해줄 예정”이라며 “충분히 수련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참석자 대부분의 의견이어서 그 정도는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모집 시 레지던트 1년차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필기시험은 다음 달 16일 치르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 자격 등을 포함해 대전협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7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하반기 복귀 조건과 관련된 논의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빠르면 그 주 말쯤이나, 그 다음주 초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표면적인 사유는 국회 보좌관 갑질이지만, 그 밑에는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에 대한 논란이 깔려 있다. 여성부가 2001년 신설된 후 2004년 보육 업무를 맡으면서 여성가족부로 확대되었다. 2008년 여성부로 돌아갔다가 2010년 청소년·가족 업무를 이관받음으로써 여성가족부 이름을 되찾았다. 오락가락하는 사이 보수진영에서 여성가족부를 젠더 갈등의 진원지로 지목했다. 특히 20대 대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이후 지난 3년 동안 존재감을 잃었다. 이 틈을 타 진보진영에서는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비동의강간죄와 같이 기존 정체성을 뒤흔들 수 있는 의제를 들고나왔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제일 설립목적은 ‘양성평등정책의 기획·총괄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양성평등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가보면 2024년 성인지 통계가 나온다. 여성 비율이 정규직 노동자 중 39.4%, 지역구 국회의원 중 19.2%, 대학교 교원 중 29.9%로 나온다. 왜 이렇게 수치가 낮을까? 여성에 대한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이 모든 영역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럼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을 없애면 모든 영역에서 남성 대 여성 비율이 반반씩 나올까? 여성가족부가 펴낸 ‘2024년 국가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의 성평등 지수가 95.6점으로 가장 높다.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오로지 인지 능력을 테스트하는 단일리그를 구성했다. 남녀의 신체적 차이가 교육 영역에서 경쟁의 결과를 뒤바꾸는 결정적 변수가 못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럼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을 이렇게 ‘젠더 중립화된 단일리그’로 만들어 경쟁을 시키면 이와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 예컨대, 교육만큼이나 인지 능력을 테스트하는 바둑을 단일리그로 만들면 양성평등의 결과가 나올까?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을 젠더 중립화된 단일리그로 만드는 것은 완전한 젠더 분리주의로 치닫는 것 못지않게 끔찍한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프로당구 10개 팀이 경쟁하는 PBA 팀리그는 이 점에서 시선을 끈다. 7~9명으로 구성된 각 팀은 나이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당구 실력만으로 선수를 뽑는다. 17세에서 60대 선수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참여한다. 국적도 스페인, 포르투갈, 튀르키예, 벨기에, 베트남, 캄보디아, 일본 등 다양하다. 다만 여성 선수 3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4단식 3복식 게임에서 여성이 단식, 여성 복식, 혼성 복식에 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PBA 팀리그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게임의 규칙에 반영한다. 지금까지 팀의 주장은 대부분 남성이 맡았다. 남성 선수 대 여성 선수가 1 대 1로 겨루는 단일 매치는 없다. 여성 선수끼리 겨루는 단식 게임과 복식 게임이 있는데, 뽑아야 할 점수가 남성 게임에 비해 적다. 혼성 복식 게임도 있는데 남녀 협력이 필수적이다. 매 경기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게임을 치르면서 여성은 남성과 분리되었다가 혼합되기를 반복하면서 경쟁과 협력을 지속한다. 이런 점에서 PBA 팀리그는 우리 사회 성평등의 메타포다! 운동장이 젠더 편향적으로 기운 것은 사실이지만,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PBA 팀리그처럼 다양한 조합의 젠더 게임을 펼칠 수 있는 사회적 삶의 영역을 대거 창출해야 성평등의 길이 열린다. 동료와 적수로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젠더 게임에서 ‘결과 그 자체’가 성평등의 절대 지수가 아님은 물론이다.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증권거래세를 올려 ‘윤석열표 부자 감세’의 원상회복에 나섰다. 무너진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윤석열 정부가 거덜 낸 나라 곳간을 메우기엔 부족해 보다 적극적인 증세안이 이어져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보면, 법인세율은 전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라간다.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은 25%가 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포인트씩 내린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원위치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조건으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로 되돌린다. 수익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업체에는 교육세 세율 1%가 새로 적용되고,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대주주 과세를 시작한다. 올해 세제 개편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세수가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세제 개편은 재정 위기 타개책으로 볼 수 있다. 전임 정부가 철 지난 ‘낙수 효과’를 들며 감세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지난 3년간 경제는 곤두박질쳤고, 대규모 ‘세수 펑크’가 이어졌다. 그걸 메꾸려 서민 주거·환율 안정 기금으로 돌려막고, 지방교부세 삭감·복지예산 불용 등 편법이 난무했다. 올해 세제 개편만으로 그간의 적폐를 한 번에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2023년 한 해에만 세수 부족분이 56조원을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 이행을 위해 제시한 필요 재원이 연평균 40조원에 달한다. 더 적극적인 재정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와중에,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방향을 정했다. 현행 49.5%인 배당소득세의 분리과세 시 최고세율을 당초 논의한 20%대에서 35%로 올렸지만, 소수 대주주 혜택만 커진다는 조세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확장적 재정을 통한 회복과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0%대 성장률로 추락한 경제, 민생 위기,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종 세금 감면과 비과세 항목을 축소하고,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부동산 보유세도 정비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표 감세를 되돌리는 이번 세제 개편은 그 첫발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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