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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오피스텔 정의선도 관세 협상 ‘지원 사격’ 합류…막판 민관 총력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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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4 16: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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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오피스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지원 사격에 나섰다.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민관이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글로벌 3위 완성차그룹 수장이자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미국 조지아주의 차량 생산 확대와 루이지애나주의 새로운 철강 공장 건설 등을 포함한 210억달러 상당의 대규모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한 정 회장의 가세로 우리나라 관세협상단 행보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 회장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찬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미국과의 막판 협상을 앞두고 대통령이 자동차 업계의 현안이나 애로 사항 등을 주로 듣는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미국이 지난 4월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한국의 최대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이를 15%로 내리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으로선 이번 협상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가 없다.
문제는 애초 정부가 국내 기업들로부터 약속받은 직접 투자액 ‘1천억달러+α’에서도 현대차그룹이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이미 막대한 ‘실탄’을 쏟아부은 정 회장이 미국이 솔깃할 정도로 추가 투자 방안을 제시할 카드가 마땅히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이번 협상의 결과에 따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국내 자동차 업종의 대표 기업인 현대차그룹을 이끄는 처지에서 뒷짐만 지고 있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추가 ‘깜짝’ 카드 제시 여부와 별개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대규모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진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등이 어떤 형태로든 이번 협상 결과에 플러스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출장 일정이 잡혀 비행기를 탔다. 내게 제안이 오는 해외 업무의 대부분은 유럽과 관련된 것들이라 매번 10시간이 좀 더 걸리는 긴 이동에 공항에서부터 지쳐버리는 기분이 든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되어 고작 6시간 남짓 걸리는 비교적 짧은 이동 덕에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좌석에 앉을 수 있었다. 유럽행 비행기에서는 식사를 2번 받아먹는데, 동남아시아행은 거리가 짧아서인지 1회의 식사만 준비되는 것 같았다.
비행기 안에서의 가장 큰 낙은 기내식보다는 앞좌석에 붙은 조그만 스크린에 나오는 영화를 보며 맥주를 마시는 것이다. 비행기 안에서도 쉬지 않고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이때가 아니라면 또 언제 쉬겠냐는 마음으로 작정하고 퍼질러진다. 아무 연락도 오지 않는 상황에서 엉덩이를 빼고 불량하게 앉은 채 맥주를 홀짝이면 특급호텔 호캉스가 부럽지 않다.
하지만 살짝 아쉬움이 드는 때도 있다. 식사를 받는 시간이다. 음식 맛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내겐 너무 짧게만 느껴지는 설명 때문이다. 예전에는 종이 메뉴판에 간략한 설명을 써두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인지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담당 승무원은 좌석 간 통로로 카트를 밀며 승객들에게 음식을 전달한다. 이번에도 승무원은 내가 앉은 줄로 다가와 “치킨 오어 포크?”라며 간단한 질문을 건넸다.
나는 그 카트 안에 있는 닭이 다리살을 쓴 것인지 아니면 가슴살을 쓴 것인지, 또 돼지는 탕수육처럼 튀긴 것인지 아니면 수육처럼 삶은 것인지 그리고 각각의 양념은 무엇인지 묻고 싶었지만, 평생 다닌 영어 수업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어 질문은 머릿속으로만 청산유수고, 막상 입 밖으로 뱉으려면 마음과 다르다. 알파벳 ‘피’와 ‘에프’의 발음도 엉키고, 대화가 끝나 상대방이 ‘생큐’라고 인사를 하면 ‘유어 웰컴’의 화답 대신 덩달아 ‘생큐’라고 말해버린다. 옆자리의 두 사람이 음식을 고르는 동안 나는 끊임없이 쓸 만한 영어 의문문을 떠올렸지만, 차례가 오니 결국 승무원이 먼저 꺼냈던 단어 ‘치킨’만 따라 말하고 말았다.
물론 단출한 이코노미석 메뉴에 반드시 대단한 설명이 있을 필요는 없다. 승무원에게도 비행 때마다 수백명의 승객에게 똑같은 문장을 읊어주는 것이 고된 일일 테고, 게다가 혹시라도 체질이나 병력,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로 먹을 수 없는 재료나 조리법이 있는 경우라면 미리 항공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대체 메뉴를 정해둘 수 있으니 말이다.
미지의 치킨 요리를 접이식 식탁 위로 받아 은박지를 걷어 플라스틱 그릇 안 내용물을 확인했다. 매우 검고, 느껴지는 냄새보다도 훨씬 단맛이 강한 양념에 버무린 뼈를 바른 닭 다리살이 줄기콩과 함께 들어 있었다. 포크와 나이프를 이용해 한 입 크기로 잘라 입에 넣은 그 맛은 아무래도 맥주와는 영 어울리지 않았다. 영화 한 편과 함께 천천히 한 그릇을 비우며 생각했다. 다음 출장 때는 반드시 음식의 부재료와 양념에 관해 물어보는 문장을 적은 영어 단어장을 준비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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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을 높이는 ‘증세’가 이번 세제안의 골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왜 정부가 증세를 결정한 건지 점선면이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먼저 어떤 세금을 증세하는지를 설명해드릴게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어요. 2022년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법인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3년 만에 원상 복귀시켜 1%포인트를 다시 올렸습니다.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에서 25%로 높아집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2% 등으로 각각 1%포인트씩 올랐습니다.
증권거래세(상장주식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도 올랐습니다. 2023년 0.05%, 2024년 0.03%, 올해 0%로 단계적으로 인하됐던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0.05%로 다시 올랐고요. 코스닥 증권거래세는 0.15%에서 0.2%로 2023년 수준으로 되돌렸습니다. 정부는 특정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갖고 있는 이를 ‘대주주’라고 보고, 이 대주주가 단 1주만 주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부과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이 대주주의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어요. 이재명 정부는 이를 다시 ‘10억원 이상’으로 되돌렸어요.
금융·보험회사에 부과되는 교육세도 인상됩니다. 현재 금융·보험회사는 수익의 0.5%를 교육세로 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수익이 1조원이 넘으면 1%를 교육세로 내야 합니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했어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감액배당’은 순이익을 배당하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가 되지 않았고, 대주주 조세 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배당금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대주주에게 물리기로 했어요.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어떤 세금을 ‘감세’하기로 했는지 설명해드릴게요. 이재명 정부는 주식시장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주식회사가 돈을 벌면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배당이죠. 이 배당으로 받은 돈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다른 소득과 따로 떼어서 세금을 매기는 ‘분리과세’를 했었고요. 연간 2000만원이 넘어가면 다른 근로소득 등과 합쳐 종합과세를 해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가 매겨졌습니다.
이제는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더라도 분리과세가 적용돼 세금이 인하되는데요. 2000만원 이상~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의 세금이 매겨집니다. 한국 기업의 오너들은 배당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니 배당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세 부담을 줄여주면 배당이 늘어나지 않겠냐는 것이 정부의 감세 취지입니다. 다만 ‘부자 감세’ 논란을 감안해 배당성향(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 주주에게 얼마큼 배당으로 나눠졌는지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상장법인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 관련 세제 혜택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추가됐어요. 정부는 다자녀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는 250만~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초등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늘어납니다.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바뀝니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위치로 되돌려 증세에 초점을 맞춘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아동수당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이행하려면 연평균 40조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5년간 세수는 35조6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칩니다. 그리고 이미 쌓인 적자도 있죠.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2023~2025년 3년간 100조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했거든요.
결국 빈 나라 곳간을 다시 채우고, 정부가 적극적인 확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증세를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0%대 성장률로 추락한 경제, 민생 위기,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각종 세금 감면과 비과세 항목을 축소하고,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부동산 보유세도 정비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 증세를 추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증세 대상이 아닌 서민들조차 증세를 불편해하는 배경에는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불신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증세를 추진할 때마다 시민들이 더 내는 세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알려 세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인상된 법인세, 주식양도소득세로 얻게 되는 세금 일부는 불안정 노동자의 고용 안정, 서민금융 지원에 쓰일 거라며 증세와 민생을 결합해 설명한다면 증세에 대한 지지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공약했던 ‘확장적 재정을 통한 회복과 성장’은 결국 증세 없이는 실천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세금은 인기 없는 정책’이라는 타성을 극복하고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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