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인기종목 일본이 최근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도 이를 명문화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본 내에서 미국이 말을 바꿀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을 못박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된다.
마이니치신문은 2일 일본 정부가 대미 투자 계획 등을 담은 미·일 관세 합의를 앞으로도 명문화할 계획이 없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달 말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이를 문서로 만들지 않는 편이 낫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다.
일본 협상단을 이끈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성격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래하려 할 것”이라며 합의문을 작성하자고 하면 미국이 그것을 빌미로 일본에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합의문이 되레 일본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본 정부가 합의문 작성에 미련을 두지 않는 이유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마이니치는 “일본이 약속한 대미 투자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문서에 기한이나 방법 등을 구체화하면 우리 자신을 옭아맬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합의문이 없으면 미국에 합의 준수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일이 같은 내용을 두고 서로 해석이 다른 것도 향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일례로 미국은 일본이 약속한 대미 투자액 5500억달러(약 764조원)를 출자라고 보고 있으나 일본은 투자액 중 1~2%만 출자이고 나머지는 대출, 대출 보증이라고 설명했다.
총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자동차 품목 관세의 인하 시기도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행정명령을 통해 일본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로 확정했으나 자동차 관세 인하 절차는 밟지 않았다. 한 완성차 업체 간부는 “15%를 전제로 경영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인하 시기가 불투명해)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 관세를 하루속히 낮춰달라고 트럼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자동차 관세가 인하되지 않은 것은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라며 “미국에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패권국가가 (세계 무역) 규칙을 바꾸려고 하는 시기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자동차 관세가 인하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5월8일 영국산 자동차 연간 10만대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영국과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행정명령에 실제로 서명한 것은 한 달여 후인 6월16일이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광주 동구가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청구했던 구상금 일부를 기부금으로 받았다.
동구는 4일 “현산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당초 동구는 참사 수습 비용 2억1200만원을 청구했으나, 현산은 9000만원을 제외한 1억2200만원만 지급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유가족 지원금과 중복돼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동구는 협의 끝에 소송 대신 기부금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광주시도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2월 9000만원을 받았다. 현산은 여기에 도의적 차원에서 1000만원을 추가해 총 1억원을 기부했으며, 이로써 동구의 구상권 청구 절차는 마무리됐다.
기부금은 관내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보수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구상권으로 받았다 해도 복지사업에 투입할 계획이었기에 예산 운용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학동 재개발 붕괴 참사는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22분,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발생했다. 철거 중이던 지상 5층 건물이 무너지며 인근 버스 정류장을 덮쳤고,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 1대가 잔해에 매몰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시공사 임원에게 10억원대 현금 등을 받아 챙긴 대가로 공사비를 380억원대로 늘려 준 혐의를 받는 전 지역주택조합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31일 경기 용인시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49)를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공사 부사장 B씨(55)를 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배임증재 혐의로 상가분양대행사 대표 C씨(59)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조합장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부사장 등으로부터 공사비 증액, 공사 수주, 상가 일괄 분양 등을 대가로 21억4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부사장은 지난해 1월 A 전 조합장에게 공사비를 385억원으로 증액해주는 대가로 25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공사비가 오르자 A 전 조합장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13억7500만원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실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은 142억원이었으나, 전 조합장과 시공사 측의 뒷거래로 공사비는 243억원이 초과한 385억원으로 증액됐다.
A 전 조합장은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 D씨로부터 방음벽 공사 수주를 대가로 3억원을, 상가 분양대행사 대표 C씨로부터 일괄 분양을 대가로 6억365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교부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조합장은 거액의 뒷돈을 받고 주요 기반시설 공사계약이나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의 공사비를 증액해줬다”고 설명했다. 또 시공사는 13억7500만원의 뒷돈으로 243억원을 챙겼고, 방음벽 공사업체는 3억원의 뒷돈으로 15억원을 챙기는 등 5배 내지 17배의 ‘승수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총 1963세대(조합원 분양분 987세대·일반 976세대)였으며, 2차에 걸친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들은 최초 책정가보다 평형별로 1억~2억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의 주택 보유자인 조합원들은 결국 일반 분양자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입주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으며, 추가 분담금과 대출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대리운전이나 배달,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나선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반면 A 전 조합장은 조합 아파트를 매각하고 시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거액을 모아 시가 20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택조합비리는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 D씨가 해당 지역주택조합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우제창 전 국회의원(5월27일 구속기소·알선수재 혐의)과 로비자금 액수로 다툼을 벌이다가 공사에서 배제되자 우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D씨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7월1일 구속기소·알선수재 혐의)에게도 억대의 뒷돈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전 조합장 등의 아파트, 토지, 오피스텔, 자동차 등 4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보전해 범죄수익도 박탈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가 모두 담겨 있는 비리의 백과사전”이라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이 선고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늘은 울지 않을 줄 알았는데…”
손흥민(33)이 토트넘 홋스퍼 유니폼을 입고 치른 고별전에서 흘린 눈물에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손흥민은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경기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여러 가지 감정이 섞였던 것 같다”며 “처음에는 울지 않을 줄 알았다. 오랜시간 뛰었던 팀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쉽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손흥민은 뉴캐슬에 1-1로 맞선 후반 20분 교체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라운드를 떠나는 순간 눈가가 붉게 물들었던 그는 벤치에 앉으며 이별의 슬픔을 주체하지 못했다.
다행히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다. 감정을 추스른 손흥민은 자신을 응원하는 팬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손흥민은 “너무 행복한 경기를 했다. 동료들과 상대 선수들 덕분에 오늘 정말 잊지 못할 하루를 보냈다”면서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아서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팬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고생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이라며 “아직 축구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아직 더 즐거움을 드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토트넘에서 등번호 7번을 달고 10년간 활약했던 손흥민의 마지막 경기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토트넘은 8일 독일 뮌헨에서 바이에른 뮌헨과 프리시즌 경기를 치르지만, 손흥민은 뛰지 않는다. 토머스 프랭크 토트넘 감독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공언했다.
손흥민은 미국프로축구(MLS) 로스앤젤레스(LA) FC 이적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손흥민은 “이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주셨으면 한다. (토트넘을 떠난다는) 좋은 정보를 드리지 않았느냐”고 미소와 함께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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