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선출 소식에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대야 투장, 야당 협박을 멈추고 (국힘을) 국정 동반자로 존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힘은 2일 정청래 신임 대표가 선출된 이후 곽규택 수석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 “정 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 하지만 동시에 ‘정청래의 민주당’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민주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로, 그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거대 의석수로 국민의힘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무한 충성과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야당 때리기’에만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엔 ‘내란 종식’이란 명분 하에 국회 의결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가능하게 하는 반헌법적 법안을 발의하며 ‘야당 말살’ 시도까지 나섰다”며 “그간 보인 언행을 보면 정 대표의 목표가 ‘여야 협치’보다 ‘여당 독주’, ‘입법 독재’에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해 보인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정쟁이 아닌 국민 통합과 민생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당력을 집중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민생과 국익을 위한 조건 없는 협조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 제2차 임시당원대회에서 정 대표는 61.74%의 높은 득표율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정 대표는 이날 마지막 정견 발표에서도 “내란당은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당 사무총장에 조승래 의원(3선·대전 유성구갑)을, 정책위의장에 한정애 의원(4선, 서울 강서구병)을 각각 임명했다.
조 신임 사무총장은 지난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당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했고,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사무총장은 충청권을 대표하는 중진 정치인으로 업무처리 능력이 매우 꼼꼼하고 유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또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간사로서 호흡을 맞춰본 적이 있는데 매우 치밀하고 전략과 전술, 업무처리 능력도 매우 뛰어나다”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으로서 더없이 좋은 인재이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신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냈고, 지난 21대 국회 초반 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바 있다.
정 대표는 “한 정책위의장은 환경노동 전문가로 한국노총에서 정책을 담당한 정책브레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장관으로서 경험도 있고 장관 업무를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당정대 정책을 조율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성과를 내서 뒷받침하는 역할로서는 아주 적임자라고 판단이 들었다”며 “의원들과 소통과 관계도 매우 좋아서 여러 의원의 의정 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매우 잘하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녀를 학대·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A씨가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증 등으로 입원 치료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거주하는 포항의 집에서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그는 자녀가 잠든 사이 동반자살을 시도하다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씨는 2023년 여름에도 술에 취해 자녀들을 때리는 등 학대했고 2023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자녀들에게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거나 집에 쓰레기를 방치해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학대하고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남편과 별거, 친모 사망으로 인해 우울증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처지를 비관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정상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당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고 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하루 만에 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는 반론이 나온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기한 민주당이 양도소득세 기준마저 후퇴시키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주요국과는 달리 한국은 원칙적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다.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를 대상으로만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긴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목당 10억원 초과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이전으로 과세 기준을 되돌린 것이다.
김 원내대표의 재검토 언급은 대주주 기준을 넓히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것이다. 연말이면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피하려고 ‘매도 폭탄’을 쏟아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정부는 대주주 기준과 주가 간 명확한 상관관계는 없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이 바뀐 연도의 연말·연초 주가지수는 상승·하락이 혼재돼 있다”며 “2017년 말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주가가 올랐고,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을 때 주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보유액 기준은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19년 10억원으로 내려가는 추세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이재명 정부보다 ‘더 센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종목당 10억원이던 부과 기준을 2021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었다. 2019년부터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도 올랐다. 기존 20% 단일세율에서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최고세율 25%가 적용됐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2023년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양도세 과세 강화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이어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이 강화된 2017년, 2019년에 순매도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경우가 있으나, 기준이 완화된 2023년에도 순매도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며 “(대주주 기준 변경보다는) 시장 수익률이 매도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설사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고자 연말에 매도가 잠깐 늘더라도 2~3일 뒤면 ‘폭풍 매수’가 일어난다”며 “이는 오히려 주식 투자자들에겐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애초 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도입키로 한 금투세를 지난해 폐지하기로 해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투자로 연간 5000만원(해외주식은 25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내는 세금이다. 금투세 도입 무산으로 현재는 극소수의 대주주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양도세를 내는 대상을 다시 좁히자는 여당 일각의 주장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득이 있으면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주식 양도소득에만 과도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민주당이 ‘감세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주식으로 수익을 낸 모든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걷는데, 한국은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이들이 1만명도 채 안 된다”며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애려면 금투세를 도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남 무안과 함평 지역에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대피령을 발령했다.
무안군은 이날 오후 8시 57분쯤 ‘무안군 신촌저수지 제방 월류 위험이 있으니 해당 저수지 수계 마을(상주교, 압창, 화촌) 주민분들께서는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고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함평군 역시 오후 8시 33분쯤 ‘함평읍내 및 5일 시장 주변이 폭우로 침수되고 있습니다. 차량은 우회하시고 주민들께서는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했다.
이날 1시간 최대 강수량은 무안공항 142.1㎜, 무안 운남 115㎜, 신안 흑산도 87.9㎜, 장성 상무대 61.5㎜, 함평 월야 57.2㎜, 영광 50.9㎜, 광주 조선대 31.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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