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영화사이트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검찰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지난 21일과 28일 세 차례에 걸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검찰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시기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시점이 겹치지 않아 대가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에 대한 이사장 임명 과정 등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을 검찰이 공소장에 상세히 담아 부적절하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를 경제적으로 지원했다는 내용 등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안을 공소장에 적었다고도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해 피고인에 대해 안 좋은 예단을 심어주고자 한 것”이라며 “공소 기각 결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달 첫 준비기일을 마쳤고, 오는 9월9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3~7일 사이 전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인명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3일 행안부는 전날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호우 대응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3일 오후부터 4일 사이 수도권과 충남, 전라권,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150∼2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6∼7일에도 북쪽 찬 공기와 남쪽 수증기가 충돌하면서 호우가 예상된다.
행안부는 경기와 충청, 경남 등 7월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위험지역 사전 통제와 접근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선제적으로 주민을 대피시킬 방안도 논의했다.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과거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통제를 통해 인명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피명령은 40dB 이상의 소음을 동반한 재난문자인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전달하고, 마을방송을 실시해 주민들이 위급상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급격한 속도로 물이 불어나 고립되거나 물에 휩쓸려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천변･계곡 야영장과 펜션 등에 대해서는 사전 철수 및 대피를 강조했다.
김광용 본부장은 “국민께서도 위험기상 시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 금지, 대피 안내 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 등 안전수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광주와 전남에 밤사이 시간당 200㎜에 육박하는 물폭탄이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일 오후 7시30분 광주와 나주, 담양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를 호우경보로 격상했다. 일부 지역은 일일 누적 강수량 190㎜를 넘겼다. 앞서 오후 6시30분에는 곡성, 구례, 장성, 함평, 영광에 발효된 호우주의보를 호우경보로 격상했다.
광주와 전남 10개 시군(순천·무안·신안 포함)에 호우경보가, 전남 12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호우경보는 6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날 오후 9시 30분 기준 누적강수량은 무안공항 289.6㎜, 무안 운남 233㎜, 함평 월야 166.5㎜, 신안 압해도 149.㎜, 장성 상무대 119.㎜, 광주 광산 118.5㎜ 등이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전남에서는 주택 및 상가 침수 등 118건의 호우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국제무안공항은 천장에서 빗물이 새고 로비 바닥이 흥건해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도로침수 2건이 접수됐다.
무안군은 일부 지역이 침수되고 있다며,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권고를 받으면 즉시 대피해 달라”는 안내 문자를 추가로 발송했다.
광주시는 비상 2단계를 유지하며 하천 주변 도로와 다리 밑 도로, 지하차도 등의 통행을 통제 중이다.
기상청은 5일까지 광주와 전남에 80~150㎜,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20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 물 역류, 하천 범람, 산사태, 교통사고 등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40%가 받는 세액감면 규모가 전체세액감면 추정액의 7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다자녀가구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액을 확대하면서 중산층 이상이 받는 세액감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면 저소득층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액공제보다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방식이 형평성에 더 맞다고 지적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3년 기준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황’을 보면 근로소득 상위 40%가 차지하는 소득공제액은 21조4906억원으로 전체 소득공제액(36조1780억원)에서 약 59%를 차지했다.
반면, 이들에게 돌아간 세액감면 추정액은 2조6811억원으로 전체 세액감면 추정액(3조6793억원)에서 약 73%에 달했다.
소득공제 혜택이 중산층 이상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 데는 소득공제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같은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도 세율이 10%인 사람은 세금을 10만원 줄이지만, 세율이 40%인 고소득자는 40만원이나 절감하게 된다. 즉, 똑같은 공제를 받아도 고소득자는 저소득자보다 최대 4배 더 많은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린다.
이같은 ‘역진성’ 문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일용직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더 심각해진다. 2023년 기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노동자가 372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금까지 일몰기한이 10차례나 연장되며 사실상 영구적인 세제 혜택으로 자리잡았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만을 공제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후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이 차례로 추가되면서 세액감면 규모가 2023년 3조71억원을 넘었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통해 자녀 1명당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25만원~50만원씩 늘리기로 하면서 이같은 ‘소득 역진성’ 문제는 더 심화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소득공제에 따른 세액 감면액이 전년대비 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용 의원은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과 자녀 수가 많다는 통계들을 고려하면 자녀 공제액을 새로 도입할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역진성이 도리어 커질 것”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개선 취지라면 소득공제 형태보다 재정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형태로 지원이 이뤄진다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 3분의 1 가량의 저소득층에는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다”며 “만약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준다면 아동수당과 같이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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