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정부 노동자 탄압 답습하나”···노동계,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예고’ 국힘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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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4 22:4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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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국민의힘에 대해 “윤석열 내란 정부의 노동자 탄압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재계와 외국계 상공회의소의 근거 없는 공격에 동조하지 말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을 멈춰라”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즉각 협조하라”고 했다.
이들은 사용자 정의를 무분별하게 확대했다는 국민의힘과 경영계 주장에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작업 매뉴얼과 품질은 철저히 관리하면서 노무 관리만 하청에 떠넘겨 비용을 절약하는 것은 중간 착취에 불과하다”며 “개정안은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여 노사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이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 시장 철수를 압박하는 것을 두고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했다. 이들은 “과거 유럽연합(EU)은 한국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압박하며 ‘노동권을 제한하는 것이 불공정 무역’이라고 지적했다”며 “이제 와서 한국이 국제 기준을 충족하려는 노력을 막아서는 것은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추악한 욕심일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윤석열 내란 정부가 가장 잔혹하게 탄압했던 것이 바로 노동자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의 오랜 염원과 피땀이 담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노조법 2·3조 개정안보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기로 하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상정과 표결은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7월 임시국회는 이날로 종료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4일 이른바 ‘집사게이트’와 관련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집사인 김모씨에 대해 거액을 투자한 기업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하면서 김 여사 측과의 연결고리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해외 일정 등을 이유로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했던 조 부회장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투자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나’ ‘당시 사법리스크가 제기되던 때인데 대가성을 바란 건 아닌가’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집사게이트’란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던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투자한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김씨와 김 여사 일가의 관계를 의식해 청탁성 투자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IMS에 투자한 기업은 총 9개로, 이 중 HS효성은 4개 계열사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HS효성 측의 당시 투자는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비리 폭로 사건 등과 맞물려 있다. 특검팀은 각종 형사 사건과 오너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김 여사 측근인 김씨와 관련한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닌지 살피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 부회장을 상대로 HS효성이 IMS에 투자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직접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집사게이트 사건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HS효성 외에도 IMS에 투자한 카카오모빌리티,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경남스틸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지난달 모두 이뤄졌다. 김씨의 차명법인 의혹이 제기된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의 사내이사이자 김씨의 아내인 정모씨도 지난달 21일 불러 조사했다. 이노베스트의 차명주주 의혹이 제기된 김씨의 지인 윤모씨의 소환조사도 뒤이어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조영탁 IMS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보다 앞선 지난 1일에는 IMS와 HS효성, 오아시스 등의 사무실과 정씨의 주거지 등 8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컴퓨터 파일, 문건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종합해 기업들의 투자와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핵심은 ‘46억원의 흐름’이다. 유치 투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이 이노베스트가 보유한 IMS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특검팀은 이 자금이 김씨를 거쳐 김 여사 측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집사게이트 사건 수사는 이제 집사 김씨와 김 여사를 향하고 있다. 김씨에 대한 조사는 김씨가 해외에 머물면서 귀국하지 않아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김씨에 대해선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적색 수배 중이다.
광주 동구가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청구했던 구상금 일부를 기부금으로 받았다.
동구는 4일 “현산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당초 동구는 참사 수습 비용 2억1200만원을 청구했으나, 현산은 9000만원을 제외한 1억2200만원만 지급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유가족 지원금과 중복돼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동구는 협의 끝에 소송 대신 기부금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광주시도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2월 9000만원을 받았다. 현산은 여기에 도의적 차원에서 1000만원을 추가해 총 1억원을 기부했으며, 이로써 동구의 구상권 청구 절차는 마무리됐다.
기부금은 관내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보수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구상권으로 받았다 해도 복지사업에 투입할 계획이었기에 예산 운용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학동 재개발 붕괴 참사는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22분,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발생했다. 철거 중이던 지상 5층 건물이 무너지며 인근 버스 정류장을 덮쳤고,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 1대가 잔해에 매몰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엔드페이퍼(End paper). 파마를 할 때 모발 끝에 붙이는 종이를 뜻한다. 윌리엄 도어시 스완(1858~1925). 미국 최초의 퀴어 운동가이자 드래그퀸(예술이나 오락·유희를 위해 여장을 하는 남성 동성애자)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출신의 흑인 작가 마크 브래드포드(64)는 자신이 살아 온 궤적과 관련된 이런 독특한 소재들로 ‘사회적 추상화’로 불리는 작품들을 선보여왔다. 그는 2017년 베니스비엔날레 미국관의 대표 작가였으며, 2021년에서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도 뽑혔다.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서 개막한 브래드포드의 국내 첫 개인전 ‘Keep Walking’은 지난해부터 독일 함부르크반호프 미술관이 연 순회전의 일환으로, 그의 경험에서 비롯된 예술 세계가 녹아있는 작품 40여점을 만날 기회다.
‘엔드페이퍼’ 연작은 그의 대표작이다. 그의 어머니는 미용실을 운영했다. 엔드페이퍼는 1000장이 담긴 한 상자가 4달러밖에 되지 않는 저렴한 재료이자, 미용실을 중심으로 소통·교류했던 흑인 공동체의 상징이기도 하다. 미용실은 여성이나 게이 남성이 일하는 장소라는 편견도 있었다. 어머니의 미용실에서 일을 돕기도 했던 브래드포드 또한 게이 남성이다. 키가 2m에 이르지만 체구는 마른 그는 흑인 문화 중에서도 남성성이 느껴지는 스트릿댄스와는 거리가 멀었다. 대신 남성들이 여장하고 모델처럼 걷거나 춤추는 ‘볼룸’(Ballroom) 문화에 가까웠다.
그가 스완의 몸짓을 바탕으로 신작 ‘폭풍이 몰려온다’(2025)를 만든 것은 젊은 날에 겪었던 경험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폭풍은 2005년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뜻한다. 재즈의 발상지로 유명한 뉴올리언스는 그의 아버지의 출신지였으며, 대형 폭풍이 닥쳤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며 소외된 흑인이 많은 곳이었다. 검은 벽지로 둘러싼 전시장 안에는 스완의 몸짓을 그린 그림 위에 래퍼 케빈 제이지 프로디지의 노래 ‘HERE COMES THE hURRICANE LEGENDARY KATRINA’ 가사가 스텐실로 새겨진 대형 화폭 7점이 놓였다. 프로디지 역시 볼룸에서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자연재해 앞에서 피해를 본 흑인들과, 재해와도 같은 사회적인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스완이 화폭에 겹쳐졌다.
브래드포드와 그가 살았던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하는 작품 외에도 여러 대형 작품들이 존재감을 내고 있다. 전시 공간 바닥 약 600㎡를 다양한 색의 캔버스와 종이, 끈으로 채운 ‘떠오르다’(2019)는 벽이 아닌 바닥에 회화를 옮기고, 관람객이 직접 밟으며 지나갈 수 있도록 한 독특한 구상이 눈에 띈다. 관람객이 발로 밟고 흩트리며 생기는 변화도 작품의 일부가 된다. ‘공기가 다 닳아있었다’(2025)를 포함한 기차 시간표 연작 3점은 각자 폭 5m, 높이 3m가 넘는 대형 작품으로 미국 각지와 소요 시간이 적힌 기차 시간표를 통해 20세기 차별을 피해 이주했던 흑인들의 삶을 표현한다.
서로 다른 크기의 지구가 공중에 매달린 설치 작품인 ‘그는 잿더미의 왕이 되기 위해서라도 나라가 타오르는 것을 볼 것이다’(2019)는 ‘지구촌’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불공평한 환경에서 어떤 지역은 고립되거나 생태 위기의 직격타를 맞는 현실을 나타낸 작품이다. 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대사에서 따온 작품명은 권력욕이 초래한 세계의 파괴를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브래드포드는 31세가 돼서야 캘리포니아 예술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미국의 추상미술은 백인이 주도했으며, 여성이나 유색인종의 이야기는 자주 다뤄지지 않았다. 흑인의 하위문화를 오래도록 경험한 그가 ‘사회적 추상화’를 추구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인지도 모른다.
브래드포드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늦은 나이에 예술학교에 입학하기 전 너무 많은 경험을 했다”며 “사회의 역사나 경험을 (작품과) 분리시키거나 삭제하는 대신 제 작업 안에 유지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볼룸 문화를 다룬 신작 ‘폭풍이 몰려온다’를 발표한 데 대해 “뭔가 어떤 식으로 읽혀질지 정답이 정해진 곳에서 작품을 보여주지 않으려 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도 서로 멀어지고, 국가들도 문을 걸어 잠그는 이 순간에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식으로 스스로를 노출시켜보고자 했다”고 말했다.
전시는 내년 1월25일까지. 입장료는 성인 1만6000원.
1시간에 100㎜가 넘는 물폭탄이 이번엔 전남 무안에 떨어졌다. 지난달 17일 충남 서산에 ‘200년에 한 번 내릴 폭우’가 내린 지 보름밖에 되지 않았는데 역대급 폭우가 또 쏟아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각 극한호우마다 원인은 다르다고 분석하면서도, 대기 온도가 높아지면서 한반도 상공의 수증기량이 늘어난 것이 추세적으로 극한호우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4일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준으로 지난달부터 1시간에 100㎜ 이상의 비가 쏟아진 관측소는 경남 산청, 경기 포천, 충남 서산, 전남 무안 등 총 6곳에 달한다. 지난 3일 오후 8시쯤 전남 무안공항에는 한 시간 동안 142.1㎜의 비가 내렸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으로는 17일 충남 서산(114.9㎜)과 경남 산청(101.0㎜·단성면)에 내린 비를 넘어섰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이날 수시브리핑에서 전날 밤 무안 폭우에 대해 동쪽에 자리 잡은 상태에서 태풍 꼬마이였다 약해진 온대저기압이 서쪽에서 한반도로 접근해 오면서 무안 인근에 수증기가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쪽에서 온대저기압이 끌고 온 수증기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에서 유입된 수증기가 더해지면서 강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북쪽에서 내려온 건조한 공기가 중부지방을 덮으면서 무안을 강타한 온대저기압은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남부에 머물다 동쪽으로 빠져나갔다.
기상청 강수분포도를 보면 무안 운남면에 3일 밤 250㎜가 넘는 폭우가 내리는 동안 남쪽으로 20㎞ 떨어진 목포에는 32.2㎜의 비만 내렸다. 서쪽의 저기압과 동쪽 고기압 사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둘 사이로 하층에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하층제트’가 만들어졌다. 고도 3㎞ 이하에서 부는 강한 하층제트가 무안 인근 섬들과 부딪히면서 저기압 소용돌이를 만들어냈고 무안에 이르러 비를 뿌렸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하층제트로 인해 비가 내릴 때는 지형적 요소가 매우 크게 작용해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기상청과 기상학자들은 지난달 중순 서산, 산청 폭우와 무안 폭우는 원인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지난달 서산과 산청에는 북쪽에서 내려 온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온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비가 내렸다면, 무안에는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한 태풍이 많은 양의 수증기를 끌고 들어온 경우라 다른 강수 패턴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간당 100㎜ 이상의 괴물 폭우가 내리는 배경에 높은 대기 중 수증기량이 있다는 것은 공통된 해석이다. 대기 온도가 높아 더 많은 수증기가 한반도 상공에 존재했다는 것이다. 김주완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두 폭우에 대한 분석은 더 필요하지만, 대기 중 수증기가 많아진 것이 극한호우를 심화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대기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대기는 수증기를 7%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온도가 높아지면 수증기가 많아져 한꺼번에 많은 비를 뿌리는 구름이 빠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한반도에 시간당 50㎜ 이상 비를 뿌리는 폭우는 매년 증가세다. 박인기 환경예측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서명석 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교수가 쓴 논문 <우리나라에서의 최근(30, 50년) 극한 강수 특성 현황 및 변화경향>는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비해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는 극한 강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국지성 돌발홍수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썼다. 논문은 짧은 기간 많은 비를 내리는 극한 강수가 증가하는 경향에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 그에 따른 대류성 호우의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했다.
북태평양고기압이 맹위를 떨치는 여름에 극한호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김주완 교수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인근에 자리해 남쪽에서 수증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서쪽이나 북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 극한호우가 발생하는 패턴이 관측된다”라며 “또 언제 올 것인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언제든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배경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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