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방법 경기 안산시 소속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안산상록경찰서는 23일 안산시 상록구청 행정지원과 사무실과 안산도시정보센터, 민간 사업체, 피의자 주거지 등 6곳에 수사관 20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과거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특정 민간 사업체 측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와 해당 민간 사업체 관계자 B씨 등 2명이 형사 입건된 상태다.
안산시 관계자는 “압수수색 전 이미 해당 의혹을 인지하고, 관련 직원을 해당 직무에서 우선 배제 조치했다”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자동차 업계의 극단적 경쟁을 보여주는 ‘주행거리 0km 중고차’가 최소 5년간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해외로 수출됐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자동차 판매업자와 업계 지방정부 문건 등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주행거리 0km 중고차가 2019년부터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등의 시장에 수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행거리 0km 중고차란 차량 등록 후 번호판까지 발급받아 서류상 ‘판매 완료’로 처리됐으나, 실제 운행은 전혀 없었던 사실상 새 차를 말한다. 완성차 업체와 딜러들이 실제로는 팔리지 않은 차량을 일단 판매 처리한 다음 운행하지 않고 중고차 시장에 내놓으면서, 중국 안에서 ‘주행거리 0km 중고차 시장’이 형성됐다.
편법이지만 최근 몇 년 간 중국 자동차 업계 경쟁이 격화되면서 실적이 급한 판매사들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영업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주행거리 0km 중고차들이 급속하게 시장에 풀렸다.
창청자동차의 웨이젠쥔 회장은 이달 초 시나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수년간 이어진 업계 가격 경쟁의 결과로 중국 시장에 ‘주행거리 0km 중고차’ 현상이 나타났다”고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인민일보는 지난 10일 사설에서 주행거리 0km 중고차로 인해 어지러워진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지방정부는 주행거리 0km 중고차 판매를 오히려 장려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광둥성과 쓰촨성 등 20개 지방정부의 공개 문서에서 정부가 주행거리 0km 중고차 수출을 위한 허가, 세금환급 신속 처리, 자금 지원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설정한 연간 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 실적 맞추기에 나선 결과다. 중국의 기술 중심지이자 가장 부유한 도시인 선전조차도 지난해 2월 연간 자동차 수출 40만대 목표달성을 위해 주행거리 0km 중고차 판매를 독려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지방정부의 이 같은 전술은 중국 내 자동차 과잉생산을 유도하고 해외에서도 ‘반덤핑 논란’이 벌어지는 배경이 되고 있다. 중국의 우방국인 러시아도 올해 초 중국산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환경부담금을 대폭 인상했으며 일부 차종은 자국 환경 규제 위반을 이유로 들어 판매를 중단시켰다. 중국산 자동차의 러시아 시장점유율은 2021년 8%에서 2024년 60%로 8배 가까이 올랐다.
다음 달 24~25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앞둔 유럽연합(EU)도 중국이 과잉생산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의료기기 수입을 통제하는 등 강경한 대중국 기조를 보인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4~27일 회의를 열고 반부정당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안 초안에는 자동차·배달·온라인쇼핑 등의 ‘저가 가격 전쟁’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재명 정부 내각에서 일할 11개 부처 장관 내정자와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배경훈 LG AI(인공지능)연구원장이 내정됐다. 배 후보자는 LG전자 AI추진단장 등을 지낸 AI 전문가다. 강 실장은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은탑 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장관에는 조현 전 유엔대사가 내정됐다. 조 후보자는 외교부 1·2차장을 거쳤고 주오스트리아, 주인도 대사 등을 지낸 정통 외교 관료 출신이다.
통일부 장관에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에 안규백 의원이 내정됐다. 강 실장은 안 장관 내정자에 대해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 장관에 김성환 의원,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이 내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송미령 현 장관이 유임됐다. 강 실장은 송 장관 유임에 대해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현 한국철도공사 기관사가 내정됐다.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강선우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전재수 의원이 내정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내정됐다.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는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을 내정했다.
다음은 부처별 장관 내정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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