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빨 국민의힘은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사실상 실패한 협상”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들은 이날 오후 관세 협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소한 우방국과 동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나빠져야 하지 않아야 한다”며 “단순 수치상으로 EU(유럽연합)와 일본에 비해 자동차 수출 경쟁력이 2.5%(포인트)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만 해도 일본과 EU는 2.5%에서 15%로 12.5%포인트 높아졌을 뿐”이라며 “우리가 일본, EU와 동등하려면 (자동차에서) 12.5% 이하의 관세율을 관철시켰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무관세였지만 일본과 EU는 품목별로 1~10%의 관세를 적용받아왔는데, 이번에 15%로 관세가 같아져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논리를 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협상 타결이 맞나”라며 “협상 타결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다행일 수 있지만 그 조건과 규모 면에서 국익을 지킨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3500억달러라는 대미 투자 규모에 대해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20.4%에 육박한다”며 “일본(13.1%), EU(6.9%)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관세 협상을 안보 사안과 ‘패키지 딜’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협상 결과에 안보 관련 합의는 없었다”며 “2주 뒤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막대한 ‘안보 청구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일본, EU와 동일하게 15% 세율을 적용받으면 상대적으로 한국에 손해”라며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달러 등 총 4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구매를 약속한 것을 두고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과도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정부는 쌀,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농업을 개방했다고 했다”며 “쌀, 쇠고기 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의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가 명확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다음 달 6일 기재위와 산자중기위, 외통위 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관세 협상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농해수위 차원의 질의도 추진한다.
4일 경상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오는 5일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부 5∼10㎜, 경기 동부, 강원 동해안 5∼30㎜, 강원 내륙·산지 10∼50㎜, 대전·세종·충남 내륙 10∼40㎜, 충북, 광주, 전남, 전북 10∼60㎜다.
경상권 예상 강수량은 부산·울산·경남 30∼80㎜(많은 곳 울산·경남 중·동부 내륙 120㎜ 이상), 대구·경북 남부 20∼80㎜(많은 곳 100㎜ 이상), 경북 중·북부, 울릉도·독도, 제주도 산지 20∼60㎜ 등으로 예보됐다.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하천 접근이나 야영은 자제해야 한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 특보가 해제되거나 완화한 곳이 있지만, 당분간 습하고 체감 온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날 오전 기온은 서울 23.8도, 인천 23.7도, 수원 24.1도, 춘천 21.8도, 강릉 23.5도, 청주 24.5도, 대전 26.4도, 전주 27.0도, 광주 26.3도, 제주 29.1도, 대구 25.0도, 부산 27.3도, 울산 25.7도, 창원 27.4도 등이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수차례 찾았던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씨에 대해 출장 조사를 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외환 의혹이 담긴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을 분석해온 특검팀은 주변 인물 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뒤 이날 노 전 사령관 소환에 나섰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에 있는 이씨 점집(신당)을 찾아 조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이씨에게 노 전 사령관 주변 인물들이 누구인지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이씨에게 보여줬던 사진 속 군 관계자들에 대해 질문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과 교류했던 다른 무속인들에 대해서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과 친분이 있는 예비역과 무속인이 누구인지 파악하려는 차원의 조사로 보인다.
앞서 이씨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노 전 사령관이 2022년 2월부터 2024년 1월 말까지 자주 방문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인들의 사진을 몇차례 보여주면서 점괘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 전 사령관이) ‘뭔가 문제를 만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지’ 질문을 많이 했다”고도 말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노 전 사령관 전담팀을 꾸려 외환 의혹 발단이 된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을 분석하는 데 주력해왔다. 특검팀이 확보한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엔엘엘(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 ‘북의 침투로 인한 일제 정리할 것’, ‘오물풍선’ 등이 담겼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풍 공작을 벌였다는 외환 의혹에 노 전 사령관이 주도적으로 가담했을 것이라 의심한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과 관련된 군사 작전에 대해 수사 중이다. 육군항공사령부는 지난해 6~11월 7~8차례에 걸쳐 아파치 헬기를 서해 NLL 인근에 투입했다. 북 측과 거리를 두고 우회하는 경로가 아닌, 서해 NLL을 따라 이동하는 초근접 비행이 이뤄져 도발을 의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정보사 요원들의 주몽골 북한대사관 공작 사건에도 연루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을 소환해 수첩 내용과 작성 경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북풍 공작을 모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수첩 관련 진술을 거부해왔다. 이에 특검팀은 그동안 수첩 내용을 분석하는 한편 이씨 등 노 전 사령관과 교류했던 예비역, 무속인 등 주변 인물 조사에 집중해왔다.
전남도는 난임부부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시술 중단을 막기 위해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난임 시술은 진료·검사 등 병원 방문이 잦아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 부담이 커, 시술을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전남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2025년 7월 이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결정통지서를 받은 난임환자다.
전남에서 시술에 실패해 불가피하게 타 시·도 의료기관에서 추가 시술을 받으면, 시술 차수 1회당 전북·경남은 10만원, 그 외 지역은 20만원을 지원한다.
‘시술 차수’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을 위한 진료·검사·시술 전 과정을 포함한다. 전남·광주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시술한 뒤 다른 지역에서 추가 시술을 받을 경우, 차수별로 교통비를 지급한다.
전남지역 난임 환자는 2022년 6447명, 2023년 6500명, 2024년 729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가임력 검사 추가 지원, 소득·나이·횟수 제한 없는 난임시술 지원, 한방 난임 치료비, 정·난관 복원 시술비, 난자 냉동 시술비 등 11개 사업에 56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난임 시술·약제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도 정부에 건의 중이다.
전남도는 고령 출산과 초산 연령 상승으로 난임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이 시술 지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난임 시술은 시간과 비용 모두 큰 부담이어서 교통비 지원이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난임 가정의 목소리를 반영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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