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베이스학원 미 무역대표 “새 상호관세, 인하될 가능성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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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4 15: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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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베이스학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일부터 부과할 예정인 국가별 상호관세가 협상을 통해 인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며칠 내에 상호관세율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것들(국가별 상호관세율)은 합의에 따라 정해진 관세율”이라며 “일부는 발표됐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다른 것들은 무역 적자 수준 또는 흑자 수준에 달려 있다. 이러한 관세율은 거의 확정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검토할 때 잠재적 협상안, 국가들이 제시한 양보를 검토하며, 이를 무역적자를 줄이려 적용할 수 있는 관세와 비교하고 고문들과 논의한 뒤 결정한다”며 “때로 해당 국가가 협상 조건을 더 적합하게 만들려 추가 양보를 제시한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주 부정적인 고용 지표가 발표된 것과 관련, “세법안(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됐고, 세금의 방향을 더 명확히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훨씬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따라서 나는 그 수치에 관세 정책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미 노동부가 지난 5∼6월 2개월간 일자리 증가 폭을 대폭 수정한 것을 두고는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원한다. 수정은 항상 있지만,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부 고용통계국장을 해임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은 행정부 인사를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의 2대 교역국인 캐나다에 35%의 관세율이 적용된 이유에 대해 캐나다의 보복 조치를 꼽은 뒤 “대통령은 캐나다와의 무역 조건을 개선하려 노력 중이며 협상 가능성이 있다는 찾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현 관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기본관세 10%에 40%를 추가해 50%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선 “40%의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지정학적 문제에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45%→25%→35%’
정부가 31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와 ‘초부자 감세’ 등의 딜레마에 처했다. 정부는 두가지 쟁점 사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하면서 절충점을 찾았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논란이다. 투자자 기대에 못 미친다며 단기 주가조정 가능성을 거론되지만 장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부는 이번 세재개편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초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배당소득이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을 35%로 확정했다. 당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최고세율이 ‘25%’까지 낮아졌으나 배당소득이 많은 소수 고액 자산가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라 조정했다.
현재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 세율이 45%였으나 앞으론 배당소득만 3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을 35%로 하겠다는 것이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에선 20% 세율로 정해졌다. 즉, 배당소득만 3억원 넘게 버는 사람 입장에선 확실히 ‘감세혜택’를 받는 셈이다.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 약 2%를 고려하면, 150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한 ‘초부자’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뜻이다.
정부는 최고세율이 현행 ‘45%’에서 ‘25%’ 그리고 ‘35%’로 최종 확정할 때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세율이 높으면 배당소득 증가가 적어 배당 유인이 낮아 자본시장 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세율이 낮으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측 의견을 모두 고려해야 했기에 마지막까지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부동산 등 다른 세제를 고려해 대통령실에서 직접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는 배당소득 과세 최고세율이 당초 25%에서 35%로 달라지자 실망감을 내비쳤다. 주가가 다시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기에, 실망감에 따른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다”며 “배당소득 이슈가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넓히는 방안도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대목 중 하나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 대주주들이 회피를 위해 매도하면 주가지수 하락을 야기하고, 대다수 일반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주주 기준 강화를 반대했다.
그러나 대주주들의 주식을 팔더라도 단기적 영향에 그치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코스피 지수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세법 개정 보다는 상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주주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더라도, 이는 단순히 절세 목적이라 연초에 되살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질적으로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트럼프, 총통 ‘방미’ 불허대중 무역 협상 감안 해석
‘주민소환’ 실패 후폭풍여당서 사임 요구도 나와
라이칭더(사진) 대만 정권이 안팎으로 악재를 만났다. 여소야대 국면을 뒤집을 회심의 카드로 여겼던 야당 주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하기 위해 대만과는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과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이 막판에 일정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란 핵시설 공습 문제를 회담 취소의 이유로 설명했지만, 실제 이유는 중국 때문이었다고 FT는 전했다. 구 부장의 방문이 중국과의 무역 회담에 걸림돌이 될까봐 미국이 우려했다는 것이다. 1979년 단교 이후 대만 국방부장의 워싱턴 방문은 성사된 적이 없었다.
앞서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중남미 순방 때 미 뉴욕을 경유하겠다는 라이 총통의 요청도 불허했다고 전했다. 이 역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내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을 의식한 조치로 여겨진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를 허용해왔다.
미·중이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관세전쟁 휴전 기간을 90일 연장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한 것도 대만에 악재로 여겨진다. 양측이 대만 문제를 협상 카드로 제시하거나 미국이 대만과 거리 두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과 협상하는 데 집중하면서 대만과의 관세 협상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만이 다음달 1일까지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대만산 제품에 32%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대만은 미국산 수입품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32%에서 19%로 낮춘 ‘인도네시아 모델’을 참고하며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라이 총통은 대만 내에서는 주민소환 투표 부결의 직격탄을 맞은 상태다. 지난 26일 입법회(국회)에서 국민당 24명에 대한 파면 투표가 모두 부결됐다. 집권 민진당은 30일 주민소환 운동을 평가하는 중앙상임위원회를 열었다. 라이 총통은 이 자리에서 “해당 운동에 참여했던 시민단체와 지지자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민진당 내에서는 라이 총통의 사임과 개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지에서는 민진당이 적극적 지지층의 목소리에 경도돼 정치대결에 피로를 느끼는 바닥 민심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주민소환 운동을 주도했던 가오싱청 반공대만수호의용연맹 대표는 라이 총통이 투표일 막판에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라이 총통의 정치적 입지가 취약해진 상황에서 향후 대미 관세 협상이 대만에 불리하게 끝난다면 그의 리더십은 더욱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배터리업체 SK온과 윤활유·액침냉각이 주력인 SK엔무브가 합병한다. 그룹 내에서 안정적인 수익원 역할을 해온 SK엔무브와 실적 악화로 그룹의 ‘아픈 손가락’이 된 SK온 합병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SK이노베이션과 SK온, SK엔무브는 30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SK온과 SK엔무브 합병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온이 SK엔무브를 흡수합병하고, 합병법인은 오는 11월1일 공식 출범한다.
SK이노베이션은 “미래 핵심 성장동력인 전기화 사업의 경쟁력 확보 및 성장 가속화를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등의 영향으로 침체기를 걷고 있는 배터리 사업을 그룹 차원에서 살려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이번 합병의 배경에는 SK온의 부채 부담이 크게 자리한다.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SK온의 부채 규모는 연결 기준으로 2022년 15조3238억원에서 올해 1분기 32조1698억원으로 빠르게 늘었다. 1분기 기준 SK온의 순차입금은 23조4659억원으로 SK이노베이션의 전체 순차입금 중 약 71%를 차지한다. 이런 SK온의 재무구조를 매년 1조원 안팎의 이익을 내는 SK엔무브와의 합병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장용호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등 경영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에서 ‘기업가치 제고 전략 설명회’를 열고 “합병으로 SK온의 자본이 1조7000억원, 상각전영업이익(EBITDA, 이자·세금·감가상각을 포함하기 이전 영업이익)이 8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전방위적인 자산 효율화를 통해 연내에 1조5000억원 이상의 차입금을 감축하고, SK온은 지난해 199%에 달한 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여 100% 미만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올해 총 8조원의 자본도 조달한다. SK이노베이션은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2조원을 조달하고 7000억원의 영구채를 발행한다. SK온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도 제3자 유상증자로 각각 2조원과 3000억원의 자본을 확충한다. 여기에 연말까지 3조원을 추가로 조달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합병에 따른 사업 시너지 효과도 기대했다. 핵심 사업 영역에서 두 회사가 동일한 고객군을 가진 점을 활용해 제품을 교차 판매하고 수익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액침냉각과 배터리를 묶은 패키지 사업으로 신규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SK이노베이션은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합병법인 SK온의 기업공개(IPO)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장 총괄사장은 “SK온의 수익성 극대화와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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