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폰테크 어릴 때 잃어버린 딸이 해외에 입양됐다는 사실을 44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된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의 총체적 불법과 직무유기로 수십년간 생이별의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1970~1980년대 정부가 민간단체를 통해 해외로 입양시킨 아동이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24일 신경하씨의 어머니 한태순씨와 신씨의 동생 2명 등이 국가와 입양기관 등을 상대로 낸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1975년 만 5세였던 신씨는 충북 청주시에서 실종됐다. 실종 두 달 만에 입양기관에 인계됐고, 7개월 뒤 미국으로 보내졌다.
한씨는 딸의 실종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신씨가 해외로 입양된 사실은 전혀 몰랐다. 가족들은 전단 배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수십년간 행방을 찾아헤맸다. 한씨는 2019년 10월에야 한인들의 DNA로 친부모를 찾아주는 비영리단체 ‘325캄라’를 통해 신씨와 만나면서 비로소 딸의 해외 입양 사실을 알게 됐다.
가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 측 황준협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은 수사 절차를 위반하고, 미아 신고 접수 시 수배 등 적극적으로 행동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상적 프로세스가 작동했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아 비극적 결과가 생겼다”고 했다. 이들은 당시 입양을 진행한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해 “미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수 있는데도 연고자를 찾으려는 노력 없이 입양을 추진했다”고 했다.
국가 측 대리인은 “원고들은 국가가 옛 아동복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은 시장 등 지자체장에 대해 규율하는 법 조항”이라며 “국가가 책임질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실종된 신씨에게 임의로 생년월일과 이름을 부여하고 홀트에 인계했던 충북 제천영아원 관계자는 “이 사건 관련 내용을 확인할 당사자들 기억은 물론 기록도 아무것이 없어 실체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결과 등을 확인해 추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 양쪽 모두 휴전 협정을 어겼다고 밝힌 후, 특히 이스라엘을 향해 “폭탄을 투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백악관을 떠나면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은 그것(휴전)을 위반했고 이스라엘도 이를 위반했다”면서 “나는 이스라엘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너무 오랫동안 격렬하게 싸우다보니, 지금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파기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스라엘. 그 폭탄들을 투하하지 마라. 그것을 한다면 중대한 위반이다. 조종사들을 복귀시켜라, 지금!”이라고 적었다.
앞서 이스라엘은 이란이 휴전 협정 이후에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란 서부 지역의 미사일 발사대를 공격했다. 이어 “테헤란 중심부의 목표물을 공격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 고위 관리는 CNN에 “휴전이 발효된 후 적에게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후 이란 수도 테헤란 북쪽의 레이더에 제한적 공격을 가하는 것으로 대응을 마무리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후 상징적 목표 한 개만 공격하는 것으로 타협하고 다른 공격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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