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좋아요늘리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서울의 집값 상승은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결과”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둔 주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서울의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그동안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왔다”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제 지역을 해제했고, 양도세 중과를 완화했으며, 분양 주택 전매 및 실거주 요건도 크게 완화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직격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성급히 해제함으로써 부동산 급등세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 안정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살기 좋은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되,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반대로 양극화된 현실에도 유의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했다.
김남근 의원은 이날 출범한 당 물가대책TF 출범식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금융을 통해 과잉 유동성을 풀었다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풀었다 쥐었다 하니 집값이 상반기에 올랐다가 하반기에 진정되는 등 오락가락 정책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도 출범식에 참석해 “(부동산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정책위원회, 정부와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조사·출판기념회로 6억 소득국힘 “자금원 스스로 밝혀야”김 “의원들 통상적 얻는 액수”
칭화대 석사 취득 경위 논란국힘 “중국 체류일 26일뿐”수업수강 여부 등 해명 관건
아들 학비·자녀 계좌 거액 입금김 ‘신용불량’ 때 아들 유학길야, 자금 출처 해명 요구할 듯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4일 시작된다. 현금 6억원의 소득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이다. 김 후보자는 각각 2차례의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로 생긴 소득이라고 해명해왔다.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25일 이틀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여야 이견으로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시한을 넘겨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소득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5억원을 벌었고 추징금 완납 등으로 13억원을 썼는데, 이 중 6억원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자의 총자산은 2019년 -5억7701만원이었지만 2025년 1억5492만원으로 늘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일 BBS 라디오에서 “경사, 결혼, 조사가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2번 있었다”며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하는(얻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나. 그런 것만 맞춰봐도 (소득 규모가) 그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에서 “4개의 이벤트에 6억원이면 하나당 1억5000만원의 현금이 오고 간 것”이라며 자금원을 상세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 소득을 재산등록하지 않은 점도 현행법 위반으로 본다.
석사 학위 취득 과정도 쟁점이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원외 최고위원이던 2009~2010년 중국 칭화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후보자의 당시) 중국 체류 일수는 26일”이라며 “현지 수업 수강 여부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아침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출국하는 등 현지 수업에 성실하게 임했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도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가 입법 활동 등으로 아들의 대학 입시용 ‘스펙’을 만들어줬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김 후보자 아들은 미국 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이다. 국민의힘은 당시 김 후보자가 신용불량 상태였던 점을 들어 유학비 출처에도 의구심을 제기한다. 김 후보자는 주 의원 요구자료에 “자녀 교육과 학비는 전 배우자가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2020년 21대 총선 전후 김 후보자 자녀의 예금이 1억5000만원 증가한 데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 금전거래한 의혹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강모씨 등 11명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빌린 뒤 임명동의자료 제출 시점까지 갚지 않았다. 지인 3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강씨가 지인 3명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BBS 라디오에서 “중가산세 압박을 견딜 수 없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1000만원씩 빌린 것”이라며 “원금과 이자도 다 갚았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다.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데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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