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모으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가동과 배임죄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재계 달래기’로 풀이된다.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과 노조법 개정, 법인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숙원인 규제 완화와 배임죄 손질도 고려하는 ‘강온 전략’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TF 출범 배경에 대해 “(기업 관련 법령에) 별 경중 없이 관행적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인이 고소·고발되면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느끼게 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재계가 반대하는 각종 입법 드라이브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개정도 추진 중이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24%로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시 25%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모두 재계가 반발해온 사안이다.
특히 배임죄 재검토 지시는 최근 공포된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재계는 개정 상법으로 ‘일반 주주의 소송이 남발되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국회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판단 면죄 원칙’을 명문화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상법 개정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대신 경영진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적 책임’은 완화하는 기조를 언급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날 국무회의에선 반복적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 제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배임죄에 대해서도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배임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배임죄는 고의성 등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배임으로 손해를 본 당사자들이 재판 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 당사자 간 증거와 정보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절차로, 개인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할 때 증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간담회에서 “(기업인에 대한 형사 처벌 대신) 민사 중심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원고가 기업 내부 정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등 부작용 우려도 있으므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신중히 설계하고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들도 일제히 비판
국민의힘은 3일 전날 선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를 “야당에 적개심을 표출한 초유의 여당 대표”라며 “용렬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도 정 대표에게 “쇠망치 정치” 등으로 날을 세웠다. 정 대표가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공격하자 국민의힘도 하루의 ‘허니문’ 기간도 없이 정 대표 때리기에 나선 모습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운영의 한 축인 야당을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는 공격적 인식에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 당선 직후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에 대해 사과·반성이 먼저다. 그러지 않고는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성가족부 장관에 지명됐다 갑질 논란으로 사퇴한 강선우 의원과 당선 직후 통화했다며 “제가 강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힘내시라”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각종 논란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은 인물을 감싸는 것은 온 국민과 싸우자는 선전포고”라며 “특정인 감싸기와 야당 때리기에만 주력하는 대한민국 집권 여당 대표의 용렬한 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의 모습을 벗어나길 바란다”며 “특정 세력만을 위한 편 가르기 정치와 야당 죽이기를 멈추고 소통과 대화의 장에 나서십시오”라고 주문했다.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들도 정 대표를 비판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 대표 당선 소식을 전하며 “쇠망치 같은 ‘휘두름의 정치’가 대화와 타협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적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비전대회 후 “주한 미국대사관 담을 타고 들어가 신나(시너) 뿌린 방화범이 대표인데, 민주당은 반미·폭력·극좌 정당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장동혁 후보는 비전대회에서 “정 대표가 취임 일성에서 밝힌 내란 세력 척결, 말도 안 되는 정당 해산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주진우 후보는 기자들에게 “우리 당을 내란 척결한다면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인기에 영합하는 부분은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거대 여당의 사령탑이 야당과 손잡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자꾸 우리 당 해산을 운운하는데, 그 입 다물라”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경기 가평군 폭우 때 실종됐던 40대 여성의 시신이 31일 발견됐다. 실종자 수색에 나선지 11일 만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0분쯤 경기 가평군 신청평대교 인근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신원 불상의 시신이 발견됐다.
풀숲 토사에 파묻힌 상태로 발견된 시신은 여성으로, 당국은 시신 수습 후 신원 확인에 나섰다.
이후 경찰이 지문으로 시신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실종자인 40대 여성 A씨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일 새벽 가평군 마일리 캠핑장에서 남편, 아들 2명과 함께 캠핑하다 폭우로 실종됐다. 아들 중 고등학생 B군은 구조됐으나 남편과 막내 아들은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발견된 시신의 신원이 확인되며 현재 남은 실종자는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50대 남성 1명이다.
검찰과 경찰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을 30일 출범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편성해 특별조사위원회와 함께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검경은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했으나, 강제수사권이 없어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진상 자체가 여러 이유로 조망이 안 됐다”며 “특조위가 조사만 할 뿐이지 수사권은 없으니 유족에게 답답함을 주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강제조사권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합동수사팀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구조 활동,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 의혹 전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등을 수사한다. 수사팀은 팀장 하준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을 포함해 검경 2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대검 형사부가 지휘하고, 사무실은 서울서부지검에 마련된다.
대검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명확하게 규명해 사회적 논란을 종식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정당한 권리를 옹호하겠다”며 “재난 및 대형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난 대응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해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팀을 꾸린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수사팀이 앞선 검경 수사가 적절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10월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핼러윈 축제에서 발생한 참사로 159명이 사망하고, 498명이 다쳤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2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 전 청장과 박 구청장 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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