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용영향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23일 대법관 증원과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등 여당의 사법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결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전 재판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필요하다”며 “자꾸 결단을 하지 말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등의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하려다가 보류했다. 법안 처리 연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문 전 재판관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이 논의는 시간이 꽤 걸리는 주제”라며 “논의가 끝났고 결단만 남았다는 건 좀 어떤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라며 “(대법관) 30명이 전원합의체를 할 수 있나. 할 수 없다면 무슨 안이 있나”라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대법원을 향해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 법원을 제시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4명 증원과 상고 심사제를 밝혔다”며 “논의가 되려면 대법원이 상고 제도에 대한 안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그러면서 “(대법원이 대안도 없이) 국회의 (대법관 증원)안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일 여당의 대법관 증원법안 추진에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한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취지로 풀이된다.
문 전 재판관은 법원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자는 여당 일각의 법안 추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4심제가 된다”며 “재판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모순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그러면서 “법률을 개정해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도 (법원의) 재심 사유가 된다고만 정해줘도 지금 문제 되고 있는 상황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면 재심을 하게 돼 있는데, 대법원이 한정 위헌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전 재판관은 한국 사회의 분열이 “심각하다”며 사회 통합을 위해 “관용과 자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통합의 과제는 법률로 제정된다”며 “법률을 만드는 국회가 관용과 자제를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향후 개헌 추진 시 헌재와 관련해 “재판관은 (임명 시) 전부 국회 동의 필요” “재판관 3명 지명하는 대법원장 권한 폐지” 등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판사 출신으로 재판소를 다 채우는 것은 위험하다”며 헌재 헌법연구관과 헌법 전공 교수, 지역 법관을 헌법재판관에 고루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법관을 지낸 문 전 재판관은 “서울 중심의 사고”를 지적하며 2004년 관습 헌법을 이유로 든 헌재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거론했다. 그는 “제가 당시 재판관이었다면 합헌”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에)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했고,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걸고 당선됐으면 그 관습은 폐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재판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최종 인용론과 최종 기각론 두 개를 놓고 표결을 한 번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는 결정문 문구에 대해 “재판관 사이에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며 “이 문장은 처음(제일 먼저) 확정됐다”고 말했다.
사람 100명을 태울 수 있는 대형 우주 발사체 ‘스타십’이 전날 지상 시험 도중 폭발한 사고에 관련해 개발사인 스페이스X가 “로켓 동체 속 질소 탱크 결함 때문으로 보인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사고로 인명 피해나 발사장 주변 오염은 없었지만, 스타십의 다음 시험 발사 일정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스페이스X는 이날 자사 웹사이트에 올린 공지를 통해 “(폭발 원인에 관한) 초기 분석 결과, 스타십의 노즈콘(동체 앞 머리 부위)에 있는 질소가스 충전용 탱크 ‘COPV’에 잠재적 고장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스페이스X는 좀 더 명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사고와 관련한 전체 데이터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전날 오후 11시(한국시간 19일 오후 1시)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발사장의 야외 시험 시설에서 일어났다. 폭발한 스타십은 길이 52ｍ로 사람 100명을 태울 수 있다. 실제 발사 때에는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슈퍼헤비(길이 71ｍ)’라고 부르는 로켓과 연립주택처럼 결합된다.
스페이스X는 조만간 진행할 10번째 시험 발사를 준비하기 위해 스타십을 발사대에 고정하고 엔진 6개를 켜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동체가 폭발하며 대형 화재가 일어난 것이다.
스페이스X는 이번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험 시설 주변에 독성 물질이 퍼지는 것 같은 환경오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험 중이던 스타십은 완전히 파괴됐다. 스페이스X는 만일의 위험에 대비해 사람이 시험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상황이다.
이번 폭발 사고로 인해 스타십의 10차 시험 발사 시점은 예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차 시험 발사는 이달 말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연방 당국의 사고 조사 일정을 감안하면 이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상반기 실시된 스타십의 7~9차 시험발사는 공중 폭발 등으로 모두 실패했다.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내년에 자사의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를 태운 스타십을 화성에 보낸다는 계획이지만, 순조롭지 못한 시험 발사 상황을 고려할 때 제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머스크는 화성에 대도시를 지어 2050년까지 100만명을 이주시킨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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