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문 2021년 1월6일 대선 패배에 불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 의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Stop the Steal(도둑질을 멈춰라)’이란 손팻말을 들고 의사당에 난입했다. 지난 1월19일 새벽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에 항의하던 폭도들이 이 구호를 베껴 들고 서부지법에 난입했다. 경찰이 진압할 때까지 3시간 동안 서부지법은 무법천지였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해 온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은 이 현장에서 법치가 파괴되는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그의 영상기록은 여러 방송사에서 요긴하게 사용됐다. 그는 지난해 불법계엄 이후엔 시민들의 집회를 기록해 왔고, JTBC 다큐 <내란, 12일간의 기록>에도 그가 촬영한 영상이 사용됐다. 그런 그가 어이없게도 검찰에 의해 폭동 가담자로 몰렸다. 그가 폭도가 아님을 여러 사람들이 증언하고 신원까지 보증했는데도 막무가내였다. 검찰은 2월10일 그를 포함한 63명을 기소했다. 그가 재판에 넘겨진 직후 박찬욱·김성수 감독 등 영화인 2781명, 언론·인권단체 등이 그의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법원은 지난 1일 정 감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침입행위 없이도 다큐멘터리 제작에 필요한 영상을 어느 정도 촬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유죄 선고 이유다. 촬영이 금지된 법원에 들어간 건 위법하다는 취지다. 검찰의 기소도 법원의 판결도 납득할 수 없다. 계엄 지시 공문을 멀찍이서 봤다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했어야 한다는 건가. 이런 이유로 유죄가 선고된다면 어떤 예술가가 현실을 고발할 수 있겠는가.
영화 <시빌 워: 분열의 시대>에서 종군 기자 리는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아. 그저 기록할 뿐이지. 질문은 우리 기록을 본 사람들이 할 거야”라고 한다. 언론·예술에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도 윤석열이 특검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해 구치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버티는 엽기적인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탄원서가 밝힌 대로 정 감독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지와 예술가로서의 책무감”으로 현장에 달려갔을 뿐이다. 상급심에서 이번 판결이 바로잡히길 바란다.
중국 정부가 가자지구 휴전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는 ‘두 국가 해법’을 실행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8~3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공동 주최로 열린 ‘두 국가 해법’ 이행에 관한 외교장관 회의에 자이쥔 중동담당 특사가 참여했다고 31일 밝혔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자이 특사는 전체 회의에서 “가자지구 내 전투가 여전히 격렬하고 전례 없는 인도적 위기가 전개되고 있으며 ‘두 국가 해법’의 기반이 계속 약화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자이 특사는 두 국가 해법을 위해 총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 해결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포괄적인 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이 팔레스타인인을 통치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이 특사는 팔레스타인의 단결을 강화하고 통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국가 해법 실행을 위한 평화적 모멘텀을 유지하고 중동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보 비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이 특사는 중국은 가자지구에서의 휴전과 전투 종식을 토대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자이 특사가 이번 회의에서 이라크 부총리 겸 외교장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교장관, 유럽연합 중동평화특별대표, 쿠웨이트 외교차관, 걸프협력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하마스와 파타를 포함해 팔레스타인 14개 정파를 베이징으로 초청해 화해와 통합을 목표로 하는 선언 자리를 마련했다. 팔레스타인 14개 정파는 중국 정부의 중재로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종식 후 모든 정파가 참여해 서안·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단일 정부를 수립한다는 내용의 협정에 서명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전쟁 와중에도 서안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대립을 거듭하는 와중 끌어낸 중재 행보는 중동권에서 주목을 받았으나 가자지구 전쟁이 격화되며 성과가 묻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4일 주요 7개국(G7)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공식 선언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28일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충북경찰청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충주경찰서 소속 A 경장(30대)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충주 한 모텔에서 SNS 통해 알게 된 10대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양 부모는 이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튿날인 27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28일 구속했다.
경찰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한국산 제품에 붙는 관세가 15%로 확정되면서 국내 유통업체들이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불닭볶음면’으로 미국 시장에서 급성장 중인 삼양식품은 현지 제품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각 업체들은 관세 인상 여파를 분석하며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초 1일부터 25%로 예고됐던 관세가 15%로 낮아진 것은 다행이지만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해졌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식품업계다. 최근 K푸드로 미국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왔던 만큼 관세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실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삼양식품은 제품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전체 매출(1조7280억원) 중 80%가량이 해외에서 나오는데, 이 중 28%(3868억원)가 미국 법인 매출이다보니 관세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에 지난 4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국 관세율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왔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관세 10%가 부과됐는데 이때는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15%로 확정되면서 일부 품목의 공급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종가’ 브랜드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대상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공장 라인 증설을 포함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농심과 CJ제일제당도 현지 생산설비가 있다.
미국에 생산시설이 없는 오뚜기는 고심 중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으로 아직까지는 방향이 나오지 않았다”며 “직접 거래하는 로컬 유통이나 에이전트 등을 통해 납품하는 거래처가 다양하다보니 그들과도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장품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도 K뷰티로 한국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가격대가 저렴한 데다 원가가 높지 않아 관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소비자에게 관세 인상분을 전가하지 말라’고 했던 터라 현지 가격을 쉽게 인상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한국 기업으로서는 물류 유통 비용 절감이나 미국 외 수출 권역 다변화, 국내 원가 절감 등을 통한 관세로 인한 고정비용 부담 증가를 상쇄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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