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20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22일(현지시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내용의 새 지침에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국방비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나토에서 탈퇴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에 결국 나토가 백기를 들었다.
AFP에 따르면 나토 32개 회원국은 방공망, 전투기 등 국방 핵심 분야에 연간 GDP의 3.5%를 투자하고 기반시설과 방위산업 등 관련 분야에 GDP의 1.5%를 투입해 GDP의 총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내용의 지침에 합의했다. 현재 지출 목표는 GDP의 2%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지침을 정식 발표한다.
나토의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들에 자력 방위를 요구하면서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고 압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나토는 국방 핵심 분야에 대한 지출 목표를 종전 GDP 2%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 국방 관련 인프라와 방위산업 기반 구축에 GDP의 1.5%를 투자한다는 지침을 신설했다.
애초 뤼터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점진적으로 늘려 2032년 목표를 달성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최종 합의된 기한은 2035년이다. 이는 국방비 급증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온 이탈리아, 영국 등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은 새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주요 외신이 합의 사실을 보도한 직후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번 합의에서 자국은 예외라고 밝혔다. 그는 TV 연설에서 “국방 분야 투자를 늘리려는 다른 국가들의 정당한 열망을 존중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은 지난해 기준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1.24%에 불과해 5%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산체스 총리는 지난 19일 뤼터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GDP 5% 목표가 불합리하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나토가 주요 사안에 대해 만장일치 원칙을 적용하는 만큼 스페인의 반대는 새 지침 채택의 장애물이었다.
결국 나토는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국방비 지출 관련 문구를 “우리는 (5% 달성을) 약속한다”에서 “동맹들은 약속한다”로 수정해 스페인의 동의를 끌어냈다.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재정 위기에 빠진 e커머스 티몬이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 품에 안긴다. 법원이 티몬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한 데 따른 것으로, 오아시스는 티몬 인수를 계기로 종합 e커머스 플랫폼으로의 도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23일 티몬 회생계획에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티몬 회생계획안은 지난 20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상거래채권자(중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와 관련해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티몬 회생계획안을 보면, 오아시스는 총 116억원을 투입해 티몬을 인수한다. 이 중 수수료 등을 뺀 약 102억원을 채권 변제에 사용하는데, 이는 전체 회생채권 1조2083억원과 이자비용 등을 고려하면 0.75% 수준에 그친다. 나머지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 소각한다. 오아시스는 여기에 65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다. 향후 5년간 종업원 고용을 보장하며, 인수자금은 전액 자사 보유 현금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오아시스는 티몬 정상화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아이스는 “물리적 결합이 아닌 티몬의 현재 브랜드를 유지하며 재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티몬 강점이었던 기존 오픈마켓 비즈니스를 다시 활성화하고 최근 e커머스 시장의 핵심인 빠른 배송 서비스를 결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위해서도 “업계 최저 수수료와 구매 확정 후 익일 정산시스템을 즉시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아시스는 “티몬 인수는 대규모 해외 자본이 한국 e커머스 시장을 지속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됐다”며 “티몬이 정상적으로 회생된다면 토종 플랫폼의 저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티몬의 정확한 재오픈 시점과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티몬 인수로 오아시스가 종합 e커머스 플랫폼으로 확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아시스 회원은 약 200만명이지만, 400만~500만명에 달하는 티몬 회원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의 강제인가 직후 “법원이 파산을 막고자 불가피하게 (강제인가를) 판단했다고 생각하지만, 사태 발생 후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1%도 안 되는 변제율은 참담하다”며 “당장 (중소 판매자들의) 2차, 3차 연쇄 도산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삼성물산이 현대건설과의 ‘2파전’이 예고됐던 서울 압구정2구역 재건축 수주전에서 발을 빼기로 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0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조합에 공문을 보내 이번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합의 입찰 조건을 검토한 결과 이례적인 대안설계 및 금융조건 제한으로 월드클래스 설계 및 디자인 등 당사가 구현하고자 하는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 1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압구정2구역 공사비는 2조7488억원 규모다.
조합은 최근 대의원회의에서 대안설계 범위를 제한하고 시공사가 사업비 대출과 관련한 모든 금리를 ‘기준금리(CD금리)+가산금리’ 형태로 확정해 제안토록 하는 입찰 지침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비 대출 한도를 조합원 개별 아파트의 담보가치총액 이내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금융 지원을 막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장된 입찰 제안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올 하반기 서울 재건축 ‘대어’로 꼽힌 압구정2구역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모두 참여 의향을 보여 당초 치열한 수주전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삼성물산은 압구정 2구역을 전략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입찰 참여를 준비해왔다. 지난달 초에는 압구정 아파트 근처 프라이빗 라운지 ‘압구정 S.Lounge’를 개관했으며 세계적 건축설계사 ‘포스트 앤드 파트너스’와 대안설계를 준비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시중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고 금융지원 전략도 세워왔다.
그러나 삼성물산이 입찰 공고가 나온 지 사흘 만에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조합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입찰 마감일은 오는 8월11일이다.
삼성물산은 “조합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며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 성공적인 재건축으로 완성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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