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금요일’, 코스피 3.8% 급락···새 정부 들어 최대 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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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3 22: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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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지수가 8월의 첫 거래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실망감이 커지면서 하루 만에 3.8% 넘게 급락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가 거세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두 달여 만에 1400원까지 올랐다.
1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하락 마감했다. 이날 하락률은 지난 4월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지수는 전날보다 35.12포인트(1.08%) 내린 3210.32로 출발해 하락 폭을 키웠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602억원, 1조720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외국인은 8거래일 만에 순매수 기조를 멈췄다. 개인은 1조6324억원 순매수하며 저가 매수에 나섰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3.50%)가 ‘7만전자’를 내줬으며 SK하이닉스(-5.67%)도 급락해 26만원선을 내줬다. KB금융(-4.42%), 신한지주(-4.26%), 미래에셋증권(-6.13%) 등 금융주도 일제히 내렸다.
KB증권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실망감과 미국 물가 부담 등에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전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32.45포인트(4.03%) 내린 772.79에 장을 마쳤다. 지난 4월7일(-5.25%)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알테오젠(-7.05%), 에코프로비엠(-3.42%), 에코프로(-3.25%), 펩트론(-4.60%), HLB(-4.06%) 등 시총 상위 종목 대다수가 내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하락 요인이 대부분 펀더멘털(기초여건)이 아닌 센티멘털(심리)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하반기 펀더멘털에 근거한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2분기 실적시즌이 진행되면 코스피의 상승 추세도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도 이날 달러 강세와 외국인 주식 매도에 두 달여 만에 1400원대로 급등했다.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14.4원 오른 1401.4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이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400원을 웃돈 것은 지난 5월14일 1420.2원 이후 두 달 반 만에 처음이다.
달러 강세는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가 기준금리 동결 전망으로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미 상무부는 앞서 6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해 지난 2월(2.7%) 이후 4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관세 정책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에서 일단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지만 과채류 검역 절차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불씨’가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과·감자 등 미국 측이 검역 완화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진 품목 위주로 물밑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들은 사과 검역 절차 등이 완화되면 배, 당근 등 다른 품목도 잇달아 개방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검역 절차 단계를 조금 줄이고 신속하게 하자는 기술적 논의 정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요 농산물 수입 시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병해충 위험 평가·관리방안 설정 등 8단계 검역 절차를 두고 있다. 정부는 향후 검역 절차 완화에 대해 미국 측과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현지 브리핑에서 “과채류 등 검역 절차에 대한 논의를 향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산 사과·감자 등이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사과는 원칙적으로 시장 개방 상태지만, 33년째 8단계 검역 절차 중 2단계여서 수입이 되지 않고 있다. 감자의 경우 이미 미국 22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11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입 허용 절차가 진행 중이며 현재 8단계 중 6단계다. 사실상 검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수입을 앞두고 있다는 의미다.
8단계 검역 절차는 식물방역법에 명시돼 있어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임의로 일부 검역 단계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순 없다. 다만 정부가 검역 속도를 높이는 우회적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사과의 경우 검역 절차가 초기 단계인 만큼 속도를 낸다고 해도 단기간 내 수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향후 시장 개방으로 이어지면 농가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사과는 국내산보다 크기가 크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자도 국내산보다 10%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한국식품유통학회는 미국산 감자가 올해부터 수입되면 2039년까지 국내 감자 도매가격이 최대 8.4%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농가들은 과학적 검증 없이 떠밀리듯 검역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북 안동에서 사과농가를 운영하는 임영창씨는 2020년 과수화상병이 번지자 농작지 전체를 갈아 엎은 경험이 있다. 최근 미국선녀벌레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임씨는 “당장 안전해보인다 해도 한 번 해충이 유입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며 “기후위기 대응도 힘든데 방제와 자재비에까지 돈을 더 쓸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사과 검역 절차가 완화되면 다른 품목도 연달아 빗장이 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미국산 아기당근(4단계)·배(3단계)·자두(1단계)·석류(1단계) 등도 검역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사과는 그나마 대표 농산물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 쉽지만 규모가 작은 농작물은 그렇지 않다”며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작물 농가는 줄폐업하고, 결국 식량 안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 간 설명이 엇갈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나온다. 정부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쌀을 포함한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다고 발표했다. 국회는 오는 6일 협상단을 불러 구체적 협상 내용을 물을 예정이다.
임성무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지금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말이 달라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며 “결국 협상단이 세부 내용을 숨김 없이 말해줘야 한다. 내용을 듣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안 19건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됐으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스토킹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5월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은 각각 17건, 2건이다. 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없다. 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방지법은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회의원들이 벌어진 이슈 대응에만 집중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입법 활동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규정한 스토킹방지법은 2023년 시행됐다. 신생 법안인 만큼 보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계류된 법안 19건의 내용을 보면 최근 발생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선책도 다수 발견됐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법을 참고해 지난 1월 ‘서성거리는 행위 및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스토킹 행위에 새롭게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 후 이행 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고(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9월 발의), 피해자가 경찰·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소병훈 민주당 의원, 2025년 6월 발의) 법안도 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울산 사건의 경우 집 앞에서 가해자가 서성댄다는 등의 112 신고가 사전에 두 차례 있었다. 이후 접근·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지만 가해자는 이를 어기고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중태에 빠뜨렸다. 지난달 26일 벌어진 경기 의정부 사건도 세 차례 스토킹 신고와 경찰의 보호조치가 있었지만, 여전히 바깥을 활보하던 옛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가 살해됐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1일 ‘하루 파업’을 하고 쿠팡 물류현장의 폭염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15일에도 2차 ‘1일 파업’을 하겠다며 “오는 14일 ‘로켓배송 없는 날’을 위해 시민들도 함께 쿠팡 하루 불매운동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하루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에 나섰다. 쿠팡 계약직 노동자들은 연차·보건휴가 사용과 특근 거부 등 방식으로, 일용직은 출근 미신청 등으로 파업에 동참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 등 100여명은 쿠팡 물류현장 노동자들이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더워서 쓰러진다, 두 시간마다 20분 휴게시간 보장하라”, “모든 사업장에 에어컨을 설치하라”고 외쳤다. 정종헌 지회장은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쿠팡 청문회 이후 반년이 지났지만 대표이사들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자신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라고 소개한 한 조합원도 “체감온도 35도를 기록해도 선풍기 하나로 버티고 있다”며 “쓰러질 걱정을 하며 일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을 예고했다. 쿠팡물류지회는 ‘작업시간 2시간 당 20분간 휴게시간 보장’과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이 약속한 조치의 이행 등을 요구해왔다. 지난 1월 쿠팡 청문회에서 강한승 당시 쿠팡 대표와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는 냉방·휴게시설 확충과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추가 휴게시간 부여를 약속했다. 노조는 이 같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오는 15일에도 다시 2차 하루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 지회장은 “쿠팡 대표이사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한 약속이 위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며 “8월14일 하루 불매, 8월15일 하루 파업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쿠팡지회는 지난달부터 X등 SNS를 통해 ‘8월 14일 로켓배송 없는 날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불매운동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파업에 노조 측 추정으로 약 1000명이 참여했지만 쿠팡 배송 등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았다. 쿠팡 측은 “(파업으로) 로켓배송 서비스에는 영향이 없으며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전날 일부 사업장의 일용직 노동자에게 근무 안내 문자로 ‘파업이 진행되는 1일 근무를 신청하면 7만원의 특근 수당을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노조는 “파업 파괴 공작”이라 반발했다. 쿠팡 측은 이 같은 특근 수당은 폭염·혹서기에 통상적으로 지급해 온 인센티브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CFS 관계자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쿨링타월·냉매 조끼 등 개인 냉방물품과 얼음물·아이스크림 등을 상시 제공 중이며 추가 휴게시간도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풀필먼트(물류)센터 내 냉방, 환기시설, 쿨존 확대 설치 중에 해마다 수백억을 투자하고 있고, 특히 집중근무구역에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에어컨과 대형 실링팬 등 냉방장치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국회의장 격)이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 국회의장 회의에서 러시아·몽골 측 등을 만났다고 북한 매체가 3일 보도했다. 중국과 한국 측과는 만나지 않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박인철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지난달 29일부터 31일(현지시간)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차 세계 국회의장 대회에 참가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세계 국회의장 대회는 국제의원연맹(IPU)이 5년마다 개최하는 회의로, 북한은 1973년 IPU에 가입한 뒤 꾸준히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통신은 박 의장이 대회 기간 러시아 상원인 러시아 연방평의회 의장, 몽골 국가대회의 의장, 베트남 인민회의 의장, 라오스 민족회의 부의장을 각각 만났다고 보도했다.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연방평의회 의장은 박 의장과 만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 조약) 체결 후 지난 2년간 쌍무관계는 온갖 도전을 이겨내고 그 가치를 증명했다”며 “조선을 지지하는 로씨아(러시아)의 입장은 불변하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에는 박 의장이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만났다는 보도는 없었다. 중국 신화통신도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이 지난 1일 브라질·파키스탄·러시아·카자흐스탄 의회 지도자들과 회담을 했다고 보도했을 뿐 북한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소원해진 북·중관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사이 북·중 고위급 교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등 양국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냉랭한 관계가 이어진 탓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 의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깜짝 만남’도 없었다.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었던 2018년 10월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은 제네바에서 열린 IPU 총회에서 리종혁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예정에 없던 면담을 한 적이 있다. 남북 대표단이 IPU 관련 회의에서 만난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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