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한전KPS에 “불법파견을 멈추고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19일 한전KPS비정규직지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최종변론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전KPS의 하청업체이자 2차 하청인 한국파워오엔엠 소속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은 매년 하청업체가 바뀌고 있다”며 “불법파견을 멈추고 직접 고용하라”고 밝혔다.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종합정비동 1층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기여 숨진 김충현씨는 2016년 발전소에 입사해 9년간 8번 소속 업체가 바뀌었다.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22년 원청 정규직과 같이 작업을 하고, 정규직의 지시를 받으며, 작업교육과 작업평가도 함께 해왔다는 증거를 모아 ‘한전KPS의 불법파견’에 대해 고발했다. 고기석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원청은 하청업체인 한전KPS 비정규직들의 연장, 야간, 휴일 근무도 통제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인건비를 절반 넘게 뜯어갔다”며 “온갖 고된 일은 (비정규직들이) 전담했고, 불법과 무법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아무렇지 않게 불법파견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1인당 1억원의 도급 인건비는 하청업체로 내려오면서 노동자들에게 5000만원 이하로 지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16년간 일해온 정철희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분회장은 “제가 속한 회사는 무려 15번이나 바뀌었다. 작업 내용도, 작업장도, 지시하는 사람도, 심지어 입는 작업복도 변하지 않았다”며 “바뀌는 것은 오직 서류 속의 회사 이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작업복을 입고 나와 “우리는 작업복에 회사 이름을 새기지 않는다. 언제 또 회사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분회장은 ‘이것이 정당한 고용인지, 한 사람이 15년을 일했는데도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닐 수 있는지’ 묻겠다고 했다. 그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으로, 노동자로, 당당한 구성원으로 인정해달라”고 했다.
한편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는 이날 사과문을 냈다. 사고 발생 17일 만이다. 서부발전은 이정복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 동료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전 KPS도 이날 사과문을 냈다. 한전KPS는 김홍연 사장과 임직원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김충현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한전KPS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 안전에 온 힘을 쏟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신라시대 자연재해 극복 노력을 보여주는 ‘영천 청제비’가 국보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신라의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와 관리 과정이 새겨진 비석인 ‘영천 청제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1969년 보물로 지정됐던 이 비석은 신라 때 만들어져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경북 영천시 도남동의 저수지 ‘청못’ 옆에 세워진 2기의 비석이다. 청제축조·수리비와 청제중립비로 구성된 이 비석은 받침돌(碑座)과 덮개돌(蓋石)없이 자연석에 내용을 새겼다. 이 지역의 물을 관리하기 위한 제방의 조영 및 수리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어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토목 기술과 국가관리 체계를 보여준다.
두 면의 비문 대부분은 판독이 가능할 정도로 양호한 상태이다. 앞면인 청제축조비는 536년(법흥왕 23년) 2월8일, 탁곡에 처음 큰 제방을 준공한 사실과 공사 규모, 동원 인원, 공사 책임자, 지방민 관리자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 뒷면인 청제수리비는 798년(원성왕 14년) 4월13일 제방 수리공사의 완료 사실과 함께 제방의 파손·수리 경과보고 과정, 수리 규모, 공사 기간, 공사 책임자, 동원 인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라 고유의 예스럽고 자유분방한 서체로 새겨졌다.
바로 옆의 청제중립비는 1688년(조선 숙종 14년) 땅에 묻혀 있었던 청제축조·수리비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사실을 담고 있다.
청제축조·수리비는 신라사에서 홍수와 가뭄이 가장 빈번하였던 6세기와 8세기 후반~9세기에 자연재해 극복을 위해 국가에서 추진했던 토목공사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국가유산청은 “청제의 축조 및 수리 과정, 왕실(국왕) 소유의 제방 관리 및 보고 체계 등이 기록되어 있어, 신라의 정치 및 사회·경제적 내용을 연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면서 “한 비석에 시기를 달리하는 비문이 각각 기록된 희귀한 사례라는 점, 조성 이래 현재까지 원 위치에서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근정전 정시도 및 연구시 병풍’을 비롯해 ‘자치통감 권81~85’,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목판’,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목판’, ‘치문경훈 목판’은 보물로 각각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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