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MP3다운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 A씨는 앞서 여자친구 폭행으로 11차례나 신고당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았고 이후 살인을 저질렀다.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장재원도 마찬가지다. 주거침입과 폭행 등으로 4차례 신고를 당했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장씨는 풀려났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전 연인의 폭행과 협박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정작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는 일은 관계성 범죄 사건에서 드물지 않다. 범죄 피해자의 심리를 연구해온 성현준 박사(충북경찰청 피해자전담경찰관)는 극한 상황에 몰린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한다.
성 박사는 먼저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증상을 겪는다고 말했다. 극도로 민감해져 끊임없이 주위를 경계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외면하는 증상도 나타난다. 결국 대인관계가 붕괴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분노가 자신에게 표출될 수도 있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성 박사는 “자신의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며 “대부분 피해자는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렸을 때 신고하는 경향이 높고, 신고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접근하는 가해자들도 많아서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것도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신고해 처벌받게 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보복·협박에 대한 두려움도 처벌을 주저하게 만든다. 성 박사가 참여한 ‘범죄피해평가를 활용한 범죄피해자의 재피해요인 분석’ 연구를 보면 범죄 피해자의 80% 이상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한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검찰이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가 기각되기도 한다. 실제 지난 2일 제주에서 경찰이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 등을 신청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교제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모두 기각됐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잦자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구속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피해자의 통제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수사를 계속하는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
성 박사는 “관계성 범죄의 현재 상황과 신고 전력·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충분한 설득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피해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경찰 등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 자기방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름을 맞아 만화책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교보문고가 8일 발표한 8월 첫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일본 작가 스즈키 유토의 만화책 <사카모토 데이즈 21: 오늘의 운세>가 종합 6위를 차지했다.
‘사카모토 데이즈’ 시리즈는 여성에게 반해 은퇴하고 결혼해 평범하게 살아가던 중 전설적인 킬러 사카모토의 이야기다. 동명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돼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 만화가인 아오야마 고쇼의 <명탐정 코난 107>은 전주보다 20계단 올라 7위를 기록했다.
국내에 두꺼운 팬층을 보유한 일본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신작 미스터리 소설 <가공범>은 전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1위에 올랐다.
2위는 성해나의 소설 <혼모노>가 차지했고 양귀자의 <모순>, 김애란의 <안녕이라 그랬어>, 정대건의 <급류>를 포함해 상위 10위 중 5권이 소설이다.
◇ 교보문고 8월 첫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7월 30~8월 5일 판매 기준)
1. 가공범(히가시노 게이고·북다)
2. 혼모노(성해나·창비)
3. 다크 심리학(다크 사이드 프로젝트·어센딩)
4. 모순(양귀자·쓰다)
5. 안녕이라 그랬어(김애란·문학동네)
6. 사카모토 데이즈 21: 오늘의 운세(스즈키 유토·대원씨아이)
7. 명탐정 코난 107(아오야마 고쇼·서울미디어코믹스)
8. 급류(정대건· 민음사)
9. 류수영의 평생 레시피(류수영·세미콜론)
10. 편안함의 습격(마이클 이스터·수오서재)
일본에 이어 대만에서도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율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상호관세 20%’는 기존 관세에 20%를 더하는 형태라고 정부가 뒤늦게 밝히면서다. 야권은 정부가 치명적인 내용을 은폐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찍이 이같은 내용을 언급한 적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은 지난 8일 오후 늦게 대만에 적용된 상호관세가 기존 관세에 20%를 합산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미 동부 시간 기준 지난 7일 상호관세 20%가 발효된 이후 시점이다. 중국시보는 20%가 기존의 최혜국대우(MFN) 세율에 더해야 하는 수치라면서, 대만제 공구기계류를 예로 들어 기존 MFN 세율 4.7%에 상호관세 20%를 합산하면 24.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진위 공방이 벌어졌다. 대만 경제부는 앞서 지난 4월4일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상호 관세를 발표한 시점에 관세가 MFN 세율에 추가되는 개념이라고 이미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제2야당 민중당 황궈창 주석(대표)은 당국이 ‘깜깜이’ 방식으로 관세를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정확한 관세 계산법 설명 없이 20% 숫자만 강조해 혼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제1야당 국민당 소속 쉬위전 입법위원(국회의원)은 “기본적인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어떻게 기업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나”라며 관세 협상의 전모와 향후 대응 계획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대만 상공업계는 환율 변화에 이어 이같은 세율 증가로 대만 전통 산업 제품의 비용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 10% 이상 늘어나 가격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단계적 성과를 거둬 (상호관세율이) 32%에서 20%로 하향 조정됐다”면서도 이는 ‘일시적 관세’라고 강조하면서 “후속 협상에서 대만에 더 유리하고 합리적인 세율을 얻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적자운영으로 임대료 40%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신세계·호텔신라 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2차 조정이 오는 14일에서 28일로 연기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법원의 2차 조정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법원 조정은 결렬될 전망이다.
11일 인천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신세계·호텔신라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2차 조정이 28일 오후 2시 30분으로 연기됐다. 조정 연기는 지난 8일 인천공항에 입점한 두 면세점이 기일변경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7일 삼일회계법인은 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 시 형성될 임대료 수준을 예상한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감정서에는 인천공항 내 신라·신세계 면세점 임대료를 재입찰에 부치면 임대료 수준이 현재보다 40%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라면세점의 경우 임대료를 인하해 달라는 화장품·주류 매장의 내년 매출은 7132억원으로 임대료 차감 전 영업이익은 1978억원이지만, 임대료 3173억원을 차감하면 1194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식으로 남은 임대 기간인 2033년 6월까지 매년 임대료를 차감하면 영업손실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앞서 4월과 5월 두 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6월 30일 인천공항공사는 1차 조정에 참석해 두 면세점에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것은 다른 상업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특혜 시비가 발생하고,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돼 경쟁입찰 취지에도 맞지 않는 등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용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2차 조정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법원의 2차 조정에 참석하지 않으면 삼일회계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감정서도 무의미하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임대료를 깎아주면 배임 행위는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며 “두 면세점도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계속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8일 법원의 2차 조정에 인천공항공사는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임대료를 많이 쓴 두 면세점이 적자 경영으로 철수하면 재입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공사가 법원의 2차 조정에 참석하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은 자동 결렬된다.
앞서 2018년 롯데면세점이 높은 임대료 때문에 인천공항 면세점을 반납한 바 있다. 2015년 입찰 당시 낙찰률을 220%로 높게 써 연간 임대료가 1조원에 달했다. 롯데는 과도한 임대료를 받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지만, 결국 3개월치 위약금 1870억원을 내고 인천공항에서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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