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드라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사면·복권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오는 10월 전후 당대표직에 복귀해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이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15일 출소하는 조 전 대표는 10월 전후에 열릴 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재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시점에 대해 “10월 연휴가 길고 이어 국정감사인데 그 전에 한다면 졸속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당원들이 ‘일단 빨리하라’면 할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당분간 자신의 사면을 도운 주요 인사들과 전국 당원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지세를 결집한 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사실상 ‘추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혁신당 의원은 “2~3개월 지나면 ‘조 전 대표가 중앙에 복귀해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라’는 당원들의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에선 조 전 대표가 정치적 체급을 키우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등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등을 노릴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혁신당·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충돌이나 연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선거들은 조 전 대표가 정치력을 증명하고 혁신당이 존재감을 회복할 기회다. 민주당에도 집권 여당 1년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다.
지난 6·3 대선에서 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도왔던 혁신당은 이후 존재감이 급격히 약화됐지만 잠재적 대선주자인 조 전 대표의 부활로 반등의 기회를 얻었다. 특히 민주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호남권에서 혁신당이 지난해처럼 ‘돌풍’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지난해 22대 총선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혁신당은 광주 47.72%, 전남 43.97%를 기록하며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꺾고 1위를 차지했다. 지난 4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직접 담양을 찾아 후보 유세를 지원했는데도 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당선됐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과 같은 반헌정적인 세력과 선거를 치를 때 (표를) 분산시키지 않는 전략을 철저하게 견지해왔다”면서도 “호남·영남 지역에선 어떤 형식이든 적극적인 경쟁이 있는 게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조 전 대표의 사면이 민주당과의 합당 전 단계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혁신당은 부인했다. 김준형 혁신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좀 다르다”라며 “저는 그때(지난 대선) 당시에도 (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의 입지를 구축하는 것이 조 대표님의 지금 생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1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라면 판매대에 안성탕면 등 봉지라면이 진열돼 있다. 지난달 먹거리 물가가 1년 만에 가장 많이 올라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A씨는 국내에서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자금 출처는 A씨가 운영하는 외국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 수십억원과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현금 수억원이었다. 문제는 A씨가 이 수입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외국인이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세와 증여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A씨가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배우자로부터 받은 현금에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내국인과는 달리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아파트 구매·보유·양도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차원이다.
조사 대상자 49명은 국내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한 16명,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탈루해 아파트 취득 자금을 마련한 20명,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3명 등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약 40%는 한국계 외국인이다. 총 12개 국적이고 대부분은 미국·중국인이다.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000억~3000억원이다. 이들이 매입한 230여채 중 70%가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시세 100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다.
이번 조사는 6·27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뤄졌다. 내국인은 수도권에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지만, 외국인은 외국은행 등에서 6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 국내 주택을 살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국인들은 6·27 대책 이후 서울 지역 부동산 매매거래가 한 달 새 27%가량 줄었으나 외국인은 14%가량 늘었다.
국세청은 “6·27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국내의 각종 대출 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22년 6142건, 2023년 8089건, 2024년 9121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중 강남 3구·마포·용산·성동구에서 산 비율은 39.7%(1983건), 금액으로는 61.4%(1조9028억원)이다. 물건지와 거소지가 불일치하는 비율은 외국인 전체 평균이 39%인 데 반해 강남 3구에선 59%였다.
국세청은 외국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외국인 중 국내 비거주자에게는 1가구 1주택자이더라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다. 또 5년 미만으로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에게는 1가구 1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외국인에게 세대원 등록을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다주택자 중과세 등 각종 규제가 세대 기준으로 적용되나, 외국인은 세대원 전원을 등록할 의무가 없어 다주택자 규제 회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포스코퓨처엠이 2차전지 양극재 사업을 기존 주력분야인 삼원계(NCM·NCA 등)에서 리튬·망간 리치(LMR), 리튬인산철(LFP)까지 확대한다. 니켈·코발트·망간 등의 삼원계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에너지 밀도를 이전보다 끌어올린 이들 제품을 추가해 다양한 고객사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포스코퓨처엠은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중국 2차전지 소재사인 CNGR(중웨이)과 LFP 양극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MOU에는 CNGR의 한국 자회사 피노(FINO)도 참여했다. 세 회사는 에너지저장장치(ESS)용 LFP 양극재 생산 시설 구축,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포스코퓨처엠은 2023년 CNGR과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중간재인 전구체 생산에 힘을 모으는 합작투자계약(JVA)을 체결하고 이듬해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를 설립했다.
이번 MOU는 기존 합작사인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를 통해 전구체 외에 LFP 양극재까지 협력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내용이며, 빠르게 관련 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의 지분은 CNGR 51%, 피노 29%, 포스코퓨처엠 20%다.
LFP 배터리는 NCM 등 삼원계 배터리보다 출력은 낮지만 저렴한 가격과 긴 수명이 장점이다. 최근 ESS, 엔트리급 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ESS는 고용량, 대규모 설치가 많은 데다 수명이 길어 장기간 충전과 방전을 반복해야 하므로 발화 위험이 적은 LFP 배터리에 대한 선호도가 최근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3년 기준 LFP 배터리는 글로벌 ESS 시장에서 약 80%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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