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실무 [기고]RE100 시대, 왜 초소형원자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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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12 05: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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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실무 2024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미국을 필두로 총 31개국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3배 이상 늘리겠다는 선언에 나섰다.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50년까지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 늘리는 계획까지 밝혔다.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전기차 등 전력 수요 폭증, 기후위기,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각국이 원자력 재부상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그러나 기존 대형 원전은 태생적 한계가 뚜렷하다. 1기당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건설비와 10년이 넘는 공사 기간, 출력 조절의 경직성, 국내의 경우 송전망 포화 문제까지, 구조적 문제는 우리 전력 시스템에 새로운 병목을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원전에 있어서 냉각수 상실 사고 시 후쿠시마 사고 같은 핵 참사 재발 위험은 치명적 약점이다. 핵사고를 방지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비상노심 냉각 시스템, 격납건물 등 값비싼 안전설비도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
소형모듈원전(SMR)이 해법으로 주목받지만, 이 또한 핵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지는 못한다. 원전 핵사고는 지진, 쓰나미 등 자연재해 또는 인적·기계적 오류만이 아니라 사보타주, 테러 또는 전시 미사일 등 군사적 공격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주목해야 할 기술이 있다. 바로 미국 에너지부가 개발한 ‘TRISO 핵연료’다. 우라늄에 흑연·세라믹을 여러 층 코팅해 20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녹지 않고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막는 이 연료는 ‘핵 안전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다수의 원자력 벤처기업들이 TRISO 핵연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종류의 초소형모듈원자로(MMR·대형 원전 100분의 1 수준 출력)들을 2030년 전후 도입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일리노이주립대학(UIUC)은 캠퍼스 내에 MMR을 배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MMR이 다양한 현장(대학 캠퍼스,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군기지 등)에 맞춤형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우리나라도 핵사고 위험이 없어 안전성이 담보되고 출력 조절이 자유로운 MMR을 전력 소비지 인근에 분산 배치한다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보완하고, 국내 송전망 포화 문제에도 걱정 없고, 전력망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표방하는 만큼, TRISO 핵연료 기반 MMR 기술의 조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다. 대형 원전의 시대적 한계를 인정하고, 차세대 최첨단 초소형 원전 기술 개발에 전략적 투자와 규제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전력 수요 폭증이라는 3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혁신에 기반한 ‘스마트한 에너지믹스’로 전환해야 할 때다. TRISO 핵연료 기반 MMR을 우리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축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전남 나주에서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여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나주 벽돌 제조 사업장에 벌어진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A씨(31)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노동자 B씨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B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는 특수감금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이미 경찰에 입건됐다.
근로감독에선 임금 체불 사실도 적발됐다. 이 업체는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근로와 근로조건 미명시 등 법 위반사항 12건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입건해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작업장에서 괴롭힘이 이어지자 A씨가 시민단체에 피해를 알리면서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세상에 드러났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의 보호에 있어 다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이 취약한 농촌 지역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전한길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전씨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위 결론과는 무관하게 전씨의 (전당대회) 행사장 주변 출입은 당 차원에서 이미 엄격하게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당의 품격과 전당대회 분위기를 해치는 지지자의 야유와 고함은 현장에서 즉각 자제시켜 주길 바란다”며 “국민과 당원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후보들을 표로 응징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지난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소개 영상에 자신을 비판하자 방청석 연단에 올라 “배신자”를 연호하는 등 소란을 야기했고, 이에 송 비대위원장은 당일 밤 ‘긴급 지시사항’을 통해 전씨의 전당대회 일정 출입을 금지했다. 또 서울시당에서 진행하던 전씨 징계 논의를 중앙당 윤리위원회로 가져와 논의하기로 했다.
당 중앙윤리위는 이날 오전 전씨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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