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G온라인 [단독]“퇴사 후 지병 악화해 사망해도 산재”···사망 2년 만에 산재 인정받은 20대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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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12 05: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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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G온라인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지병이 악화해 사망에 이른 노동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했다. 피해자가 퇴사하고 6개월 뒤 사망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례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2020~2022년 2년간 한국세라믹기술원(기술원)에서 근무했던 김모씨의 사망(2023년 6월)을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해 지난 5일 유족에게 통지했다.
김씨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가면역질환인 ‘전신 홍반성 루푸스(루푸스)’를 앓았다. 루프스는 인체를 방어하는 면역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체를 공격하는 병이다. 10대 시절을 거의 병상에서 보낸 김씨는 20대에 신장투석을 시작하면서 병세가 호전됐다. 신장을 공격하던 루프스가 비활성기에 들어갔고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게 됐다. 검정고시로 대학에도 입학했다.
신장 장애로 장애등급을 받은 김씨는 장애인 채용을 통해 2020년 12월부터 기술원에서 인턴생활을 시작했다. 부서장 A씨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이듬해인 2021년 12월 시작됐다. A씨는 김씨에게 “예뻤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살쪘냐. 이런 걸 성희롱으로 신고하지는 않겠지?”라고 말했고 “장애인이라 정규직 못 시켜준다. 몸이 아픈데 머리까지 나쁘면 어떡하냐, 멍청하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씨의 이런 행위는 2022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론화됐다.
A씨의 괴롭힘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김씨는 우울·불면 등 증세로 병원에서 적응장애를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다. 2022년 5월 기록원에 고충을 토로했고 같은 해 10월 노동청에 진정을 냈지만 바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 김씨는 2022년 12월 계약 만료로 퇴사한 뒤 호전됐던 루푸스 증세가 악화했다. 김씨는 입원 치료중에도 피해사실 진술을 위해 회사를 오가며 A씨에 대한 민사소송을 준비했다.
2023년 3월 기술원은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사유를 들어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씨는 중증 루푸스 발작으로 뇌사에 빠졌고 2023년 6월 사망했다. 기술원은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지적받고 나서야 A씨를 징계 해고했다. A씨는 징계 무효소송을 거쳐 기술원에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씨가 사망한 지 2년여가 지난 이달 초 김씨의 사망을 산재로 판단해 유족에게 통지했다. 통상 지병 악화로 인한 산재는 업무관련성 판단이 까다롭다. 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발생한 상병의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도 어렵다.
김씨 사건을 맡았던 유화영 인사노무 승앤파트너스 노무사는 “(산재 여부를 판단하는)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간 의견이 매우 분분해 최종 판단도 다수결로 가까스로 승인됐다”며 “사회초년생·비정규직 등 약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이 사실상 사회적 살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국가가 이례적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10일 기자와 통화에서 “산재 결정으로 책임이 드러났지만 (가해자는)반성은커녕 복직했다”며 “국감까지 불려간 가해자의 복직은 말이 안 되며,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젖소들의 건강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8일 낙농가에 철저한 사양관리와 축사 위생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젖소가 고온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원유 생산량과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험소는 혹서기 젖소 농가는 젖소들이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축사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송풍기와 환기시설을 갖춰 젖소의 체열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시원한 물을 수시로 공급하고, 사료에는 단백질·비타민 보충제를 추가해 영양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질의 조사료를 적절히 공급해 사료 섭취량 감소도 막아야 한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병원성 미생물이 번식하기 쉽다. 때문에 축사 안팎을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고 해충 방제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착유 전 젖소 유방을 세척하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뒤, 착유 후 유두를 깨끗이 닦아 완전히 건조하는 등 착유 위생 관리도 필요하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현재 체세포수 3등급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젖소 유방염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체세포수가 높은 젖소의 원유를 분방별로 검사한 뒤 치료 효율이 좋은 항생제 성분을 추천해 유질 향상을 지원한다.
정지영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젖소는 4~20℃에서 가장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어 여름철에는 축사 온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축사 청결 유지와 해충 방제·소독을 주 1회 이상 실시해 질병을 예방하고 원유 품질 향상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시장이 “전쟁에 지쳤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토 양보 문제에 대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10일(현지시간) 독일 일간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국민은 영토 일부를 러시아에 넘겨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클리치코 시장은 “영토 양보를 논의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면서도 “우리나라와 모든 국민이 이 전쟁에 지쳤다. 불행하게도 이 전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우리는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영토 양보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은 발언이다.
복싱 헤비급 세계 챔피언 출신인 클리치코 시장은 계엄령을 연장해가며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젤렌스키의 최대 경쟁자로 꼽힌다.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에 대한 답은 우크라이나 헌법에 있다”며 러시아에 영토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우크라이나 헌법은 ‘국경 안에서 우크라이나 영토는 완전하고 불가침하다’고 규정했다. 전쟁 중이거나 비상사태일 때도 독립성과 영토의 불가분성을 훼손하는 개헌은 불가능하다. 다만 헌법에는 영토 변경을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일부 영토를 러시아에 넘길 가능성은 법적으로 열려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에 건설면허 취소 등 고강도 제재 방안을 찾도록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에는 공사 발주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단속은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의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추출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여러 건 발생한 건설사의 시공현장, 다수의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현장 감독을 나간다. 근로감독관은 골조, 미장, 토목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에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임금 전액을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단속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번 합동 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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