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1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22일(현지시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내용의 새 지침에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국방비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나토에서 탈퇴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에 결국 나토가 백기를 들었다.
AFP에 따르면 나토 32개 회원국은 방공망, 전투기 등 국방 핵심 분야에 연간 GDP의 3.5%를 투자하고 기반시설과 방위산업 등 관련 분야에 GDP의 1.5%를 투입해 GDP의 총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내용의 지침에 합의했다. 현재 지출 목표는 GDP의 2%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지침을 정식 발표한다.
나토의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들에 자력 방위를 요구하면서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고 압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나토는 국방 핵심 분야에 대한 지출 목표를 종전 GDP 2%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 국방 관련 인프라와 방위산업 기반 구축에 GDP의 1.5%를 투자한다는 지침을 신설했다.
애초 뤼터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점진적으로 늘려 2032년 목표를 달성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최종 합의된 기한은 2035년이다. 이는 국방비 급증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온 이탈리아, 영국 등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은 새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주요 외신이 합의 사실을 보도한 직후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번 합의에서 자국은 예외라고 밝혔다. 그는 TV 연설에서 “국방 분야 투자를 늘리려는 다른 국가들의 정당한 열망을 존중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은 지난해 기준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1.24%에 불과해 5%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산체스 총리는 지난 19일 뤼터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GDP 5% 목표가 불합리하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나토가 주요 사안에 대해 만장일치 원칙을 적용하는 만큼 스페인의 반대는 새 지침 채택의 장애물이었다.
결국 나토는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국방비 지출 관련 문구를 “우리는 (5% 달성을) 약속한다”에서 “동맹들은 약속한다”로 수정해 스페인의 동의를 끌어냈다.
강원도는 동해안 해수욕장과 축제장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을 방지하기 위해 ‘큐알(QR)코드 기반 부적정 요금 신고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관광객은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간단한 절차로 부적정 요금을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강원도와 해당 시·군은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신고를 함께 확인 후 조치할 예정이다.
해수욕장과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올해 6개 시·군의 해수욕장 등에서 시범 운영한 후 성과를 분석해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이번에 시범 도입하는 QR 신고 시스템이 일부 관광지의 고질적인 바가지요금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동준 강원도 관광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관광환경을 한층 개선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해수욕장과 축제장을 만들기 위해 제도 정비와 협력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일반 국민이 공군 조종사의 비행 임무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공군은 다음 달 7일부터 20일까지 ‘제10기 국민 조종사’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 조종사로 선발되면 T-50 훈련기 또는 FA-50 경전투기의 후방석에 탑승해 하늘 위에서 조종사의 임무를 체험할 수 있다.
올해 9월 24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국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후 8월 서류심사, 9월 면접심사, 9월 비행환경적응훈련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최종 선발 된 국민 조종사들은 오는 10월 18일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행사에서 비행 체험에 나선다.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를 받게 된다.
국민 조종사는 공군이 영공 수호 임무를 국민에게 소개하고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2007년부터 선발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학생·교사·회사원·소방공무원·경찰·집배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41명의 국민 조종사가 탄생했다. 지난해 제9기 국민 조종사에는 2768명이 지원해 692: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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