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친밀한 관계 내 살인사건 피해자의 80%가 여성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알 수 없다. 국가 차원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한 성별 통계 자체를 작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민간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가 2009년부터 매년 언론에 보도된 교제폭력 사건들을 자체 분석하고 있는데, 2024년 기준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된 여성은 181명이다. 살해될 위험에 처했던 피해자까지 합하면 최소 650명에 달한다.
경향신문 여성서사아카이브 플랫팀은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에서 딸들을 교제폭력으로 잃은 부모와 피해자들 곁을 지키는 활동가, 변호사, 연구자 등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교제폭력 현실을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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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과거엔 피해자, 지금은 생존자, 미래엔…조력자 되고 싶어요”
교제폭력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폭력보다 훨씬 위험하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 사는 곳 등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위험성을 자각하기 어렵고, 경미한 폭행에서 갑자기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경찰 조사 단계에선 친밀한 관계‘라서’ 더 위험한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니까’ 네가 참으라”는 식으로 가해자를 두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19대 국회 이후로 발의된 교제폭력 법안들은 무관심 속에 잊혀왔다.
2024년 경남 거제에서 동갑내기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여성이 사망했다. 사망 이전 열한 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번번이 쌍방폭행 등으로 풀어줬다. 30분 넘게 구타당해 사망한 사건이지만 법원은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어머니 손은진씨는 절규한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으로 죽은 사람들 가족 한번 모아보세요. 이게 다른 사회적 참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하루라도 빨리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교제폭력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을 세워야 한다고.
▼김지원 기자 deepdeep@khan.kr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과 남산 ‘북측숲길’을 찾아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점검했다. 정 총괄관은 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로 저속노화 개념을 대중화했다. 정 총괄관은 민간 전문가로 초대 서울건강총괄관으로 위촉됐다.
북측숲길은 지난달 28일 개방했다. 남산 정상에서 북측순환로를 잇는 0.5㎞ 길이의 데크 계단길이다. 이 길을 이용하면 남산 정상까지 보행 시간을 1시간에서 20분가량으로 줄일 수 있다.
오 시장은 북측숲길 입구에서 정상까지 정 총괄관과 함께 걸으며 안전과 편의 사항을 살폈다. 올라가는 길에 조성된 쉼터 3곳도 방문해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오 시장은 정 총괄관과 저속노화 대표 식단 중 하나인 ‘키토김밥’과 과일로 아침 식사도 했다. 오 시장은 “남산은 매년 1100만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최근 ‘케데헌’(영화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줄임말)에 N서울타워가 등장하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산을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할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규 시즌 최종전에서 단독 3위 이상.’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는 김주형(사진)에게 주어진 올 시즌 가장 큰 숙제다.
올해 PGA 투어 정규 시즌 마지막 대회인 윈덤 챔피언십(총상금 820만달러)이 8월1일부터 4일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의 세지필드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 뒤 페덱스컵 포인트 상위 70위 이내만 플레이오프 1차전인 페덱스 세인트 주드 챔피언십에 출전할 수 있다. 윈덤 챔피언십 성적에 따라 플레이오프 진출이 결정되는 한국 선수는 김주형과 안병훈이다. 김주형은 현재 페덱스컵 포인트 89위, 안병훈은 69위다.
이번 대회에서 주어지는 페덱스컵 포인트는 우승 500, 준우승 300, 3위 190, 4위 135, 5위 110포인트 등이다. 현재 플레이오프 진출 컷 라인 70위는 595포인트의 마티 슈미트(독일)다. 김주형은 426포인트로 슈미트에 169포인트 뒤져 있다.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려면 최소 단독 3위 이상의 성적을 내고 다른 선수들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안병훈도 벼랑 끝에 매달려 있기는 마찬가지다. 안병훈의 페덱스컵 포인트는 슈미트와 같은 595포인트다. 소수점 차이로 앞서 있을 뿐이다. 68위인 패트릭 로저스(616포인트·미국)와의 격차는 21포인트로 비교적 큰 반면 71위 니콜라이 호이고르(590포인트·덴마크), 72위 키스 미첼(589포인트·미국)과의 차이는 5~6포인트에 불과하다.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 2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3위 잰더 쇼플리(미국), 4위 저스틴 토머스(미국), 5위 러셀 헨리(미국), 6위 콜린 모리카와(미국) 등은 페덱스컵 포인트를 더 확보할 필요가 없는 만큼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다. 세계 랭킹 10위 이내 중에서는 7위 키건 브래들리(미국)만 출전 신청을 했다. 뒤따르는 선수들에게 추월당하지 않으려면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에 비해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특별검사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을 두고 “장관으로서 전직 대통령의 이런 행태가 참으로 민망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을 무시하고 조폭들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예우가 필요하냐’고 묻자 “특혜 오해를 받지 않고 규정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사실에 데려가기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누워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정 장관은 당시 구체적 정황을 두고 “이번 사안은 (윤 전 대통령이)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옷을)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서울구치소 내부 규정상 수감자들은 혹서기에 기상 시간부터 취침 시각까지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는다고 설명했다. 수감자가 장시간 규정대로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교도관이 착용을 명령한다. 수감자가 불응하면 벌점을 부여한다. 벌점이 쌓이면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에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에 수감된 기간의 접견 기록 등 관련 서류 제출을 법무부에 요구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체토론을 이어갔다.
개정안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여러 표를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대주주 견제 제도로 평가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일반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는 제도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일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도입 등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에 대해선 지난달 11일 공청회를 열어 논의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최근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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