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작외주 [겨를]두 도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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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3 16:17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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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한 기회에 강남 재건축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을 돌아보았다. 유튜브에서 “우리 아파트에 살면 실버타운 갈 필요 없다”고 자랑하던 어느 재건축 조합장의 영상을 본 적이 있다. 직접 가보니 틀린 말이 아니었다. 여느 실버타운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홍보문이 여러 장 붙어 있다. 20% 남짓 낮은 건폐율로 널찍하게 확보한 지상부는 근사한 조경으로 공원을 조성해 놓았다.
강남은 노년층의 삶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깨뜨리고 있다. 한때 은퇴 후에는 강남을 떠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다. 은퇴한 중장년층이 강남을 떠나지 않은 배경에는 몇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강남은 부동산 자산 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주택을 보유한 이들에게는 그 자체가 노후를 보장하는 자산이 된다. 낡은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초고가 주택으로 변모했다. 또한 강남은 나이 들어 살기에 매우 유리한 도시가 됐다. 대형 종합병원, 다양한 문화시설, 편리한 교통망, 모든 생활 인프라가 밀집돼 있다. 은퇴 후 대안지로 주목받던 지방의 은퇴자 마을이나 귀촌지들은 생활 인프라 부족, 지역사회와의 단절, 의료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인해 기대에 못 미쳤다.
압구정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한 모 건설사는 노후에도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단지 내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주거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강남은 이제 노년의 부와 안락함을 상징하는 도시가 되어 그들만의 시니어타운으로 탈바꿈 중이다.
반면 일산의 모습은 쓸쓸하다. 1기 신도시로서 한때 젊은 세대의 보금자리이자 교육의 요람이었던 이곳은 이제 젊은이들이 떠나간 도시가 됐다. 활기 넘치던 학원가는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요양원과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핫플레이스였던 대형 상권은 이미 몰락해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아파트도 재건축을 앞두고 있지만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전망이 불투명하다.
강남과 일산의 이러한 극명한 대조는 초고령사회 한국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강남은 자본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령화 사회의 혜택을 누리지만, 일산은 젊은 세대의 이탈과 함께 도시의 활력을 잃고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이 두 도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시니어타운 강남은 고령화가 진행되더라도 자본의 힘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문제는 강남이 될 수 없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비강남 수도권 도시들이다. 일산은 그 도시들의 미래다. 이 지역들은 개별 아파트 재건축을 넘어 초고령사회에 맞게 도시 기능을 재구성해야 한다. 삶의 터전을 유지하면서도 노후에 맞게 공간과 관계를 조율하는 생활밀착형 도시 리뉴얼을 통해 ‘모두를 위한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강남이라는 성만 공고히 쌓고 모두를 성 밖으로 내모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불법 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1일 구속됐다. 법원은 그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데 대해 “국헌문란 행위를 실행에 옮긴 내란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아직도 부인하고 있는 언론사 침탈 구상에 대해서는 만인공노할 실체와 여죄를 밝혀야 한다. 이로써 8개월 전 윤석열 내란으로 구속된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 번째다.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이 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부터 윤석열 정부의 온갖 불통·실정의 중심에 있던 이다. 그의 구속으로, 지난해 12월3일 긴급 소집된 계엄 국무회의 단죄도 속도가 붙게 됐다.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문건을 이 전 장관과 보며 대화하는 게 CCTV에 찍혔는데도 거짓말했고,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족수를 맞춰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기도 했다. 계엄 방조·위증 혐의 처벌이 불가피해졌다. 윤석열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지시 문건을 받고 보지 않았다고 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나 여타 국무위원들의 계엄방조·위증도 수사 대상이다. 나아가 계엄 선포 다음날 이 전 장관과 함께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완규 전 법제처장·김주현 전 민정수석의 계엄 정국 속 역할과 책임도 규명해야 한다.
이 와중에도 윤석열은 서울중앙지법의 내란 사건 재판에 3번 연속 불출석하고, 내란·김건희 특검 조사도 거부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1일 특검보·검사·수사관이 직접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윤석열은 수의도 입지 않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 완강히 거부했다고 한다. 건강이 악화됐다고 항변하나, 교도소 측은 재판이나 특검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검찰총장 출신이, 한때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이가, 나라와 국민을 위험에 내몰은 내란 수괴가 지금도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게 몰염치하고 공분을 일으킨다.
12·3 불법 계엄 사태는 단순한 권한 남용이 아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반역사적인 중대 범죄다. 법원과 특검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오는 7일 시한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따라 윤석열을 체포·구인해 불법 계엄의 전모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 공모·방조자들도 그 경중을 가려 단죄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내란범에겐 어떤 관용도 있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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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불복하며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이유서는 차후 2심 법원에 내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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