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꿀팁 인천시가 지역화폐인 ‘e음카드’ 캐시백을 최대 15%까지 제공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40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4일 ‘긴급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경제 안정대책은 최근 경기 둔화와 함께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 등 통상환경이 악화되면서 인천지역 경제에 대한 하방 압력이 점차 누적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왔다.
이에 인천시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가계의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인천e음카드 캐시백 확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지역상품 구매 확대, 인천형 천원정책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e음카드’ 캐시백 지원율을 상향한다. 인천시는 연매출 3~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캐시백 비율을 7월부터 5%에서 7%로, 9월부터는 7%에서 1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인 강화·옹진은 10%인 캐시백 비율을 9월부터 15%까지 상향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4000억원의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NH농협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2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1000억원을, 소상공인을 위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상품 함께 소비 캠페인’을 벌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품 구매를 확대한다.
또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천원 시리즈’ 정책을 확대한다. 하루 1000원씩 월 3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천원주택’과 인하대와 인천대 등 인천지역 7개 대학에서 시행하는 ‘천원의 아침밥’에 이어 소상공인 천원택배, 천원티켓 등도 시행한다.
7월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 천원택배’는 기존의 반값(1500원)택배’를 보완해 택배비를 1000원으로 낮춰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천원티켓’은 전국 1만명에게 인천시립예술단 정기공연 관람권과 인천연고 프로스포츠 경기, 인천시티투어버스와 월미바다열차 이용권 등 인천의 문화, 관광, 체육 프로그램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천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승수 (효과를), 그 외에는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혜택이) 공평하게” 정부 재정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이걸 어디에다가 집행할 거냐. 예를 들면 어떤 게 더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냐, 현금 지원은 별로다, 차라리 건설 경기 부양이 낫다 등 그 의견들은 다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안이 상정됐다. 새 정부 출범 후 마련된 첫 추경안이다. 2차 추경안의 규모는 세출 기준 약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며 “하나는 일단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누구는 제외하는 게 맞느냐 등 이런 어떤 가치와 이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혜택을) 비슷하게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어서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 저소득층 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는 게 맞다”며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경안 편성 배경에 대해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 12월3일 이후로 심리적 위축이 심하다”며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지 않냐”며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하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 추경을 좀 더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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