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실용외교가 옳았다” 야 “국익 지킨 것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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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3 13: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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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은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실현됐다고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불확실성 해소는 다행이라면서도 “국익을 지킨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혹평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옳았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본, EU(유럽연합)와 비교해보건대 선방했고, 상대적으로 최혜국대우를 받았다고 평가받을 만하다”고 적었다.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말대로 주요국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우월한 협상 타결이 맞느냐”며 비판적 평가를 내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선방했다고 한다면 통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단순한 숫자로 국민을 현혹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수출 시 무관세였지만 일본과 EU는 품목별로 1~10%의 관세를 적용받아왔는데, 이번에 15%로 관세가 같아져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논리를 폈다.
송언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쌀, 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농업을 개방했다고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가 명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일부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혁신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선방은 했다”면서도 “(협상을 계속하며) 조금 더 버텼어야 한다”며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관세보다 더 큰 압박이 올 수 있다”며 “그게 더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라이칭더 대만 정권이 안팎으로 악재를 만났다. 여소야대 국면을 뒤집을 회심의 카드로 여겼던 야당 주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위해 대만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차관과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이 막판에 일정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당시 현안이었던 이란 핵시설 공습 문제를 회담 취소의 이유로 설명했지만 실제 이유는 중국 때문이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라고 FT는 전했다. 구 부장의 방문이 중국과의 무역 회담에 걸림돌이 될 것을 미국이 우려했다는 것이다. 다만 1979년 단교 이후 대만 국방부장의 워싱턴 방문은 성사된 적이 없었다.
앞서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중남미 순방 때 미 뉴욕을 경유하겠다는 라이 총통의 요청도 불허했다고 전했다. 이 역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내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을 의식한 조치로 여겨진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는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를 허용해 왔다.
미·중이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관세 전쟁 휴전 기간을 90일 연장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한 것도 대만에 악재로 여겨진다. 양측이 대만 문제를 협상 카드로 제시하거나 미국이 대만과 거리 두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에 집중하면서 대만과의 관세 협상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만이 다음달 1일까지 미국과 무역 협정을 타결하지 못하면 대만산 제품에 32%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대만은 미국산 수입품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32%에서 19%로 낮춘 ‘인도네시아 모델’을 참고하며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라이 총통은 대만 내에서는 주민소환 투표 부결의 직격탄을 맞은 상태다. 지난 26일 입법회(국회)에서 국민당 24명에 대한 파면 투표가 모두 부결됐다. 집권 민진당은 30일 주민소환 운동을 평가하는 중앙상임위원회를 열었다. 라이 총통은 이 자리에서 “모든 비판을 감수하고 해당 운동에 참여했던 시민단체와 지지자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민진당 내에서는 라이 총통의 사임과 개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지에서는 민진당이 적극적 지지층의 목소리에 경도돼 정치대결에 피로를 느끼는 바닥 민심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주민소환 운동을 주도했던 가오싱청 반공대만수호의용연맹 대표는 라이 총리가 투표일 막판에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다며 비난하고 있다.
라이 총통의 정치적 입지가 취약해진 상황에서 향후 대미 관세 협상이 대만에 불리하게 끝난다면 라이 총통의 리더십은 더욱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해 청구한 공청회와 토론회 2건을 대전시가 모두 거부했다. 시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조례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달 청구된 ‘중앙로지하도 상가 운영에 관한 시민공청회’와 ‘시민사회 3조례 폐지에 관한 시민토론회’에 대해 대전시가 미개최를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시민공청회와 토론회 청구는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한 것이다. 조례는 ‘시민은 시 주요정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토론회 등을 청구할 때는 선거권이 있는 시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 한다.
대전참여연대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이 조례를 근거로 지난달 2일과 10일 각각 시민 900여명의 서명을 받아 2건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청구했다. 지난해 운영권이 대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기존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중앙로 지하상가 운영 문제에 대한 공청회와 시민사회 지원에 관한 3대 조례 일괄 폐지 방침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요구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토론회 등이 청구된 경우 30일 이내 청구심의위원회(시정조정위원회)를 소집해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가 시정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청구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전참여연대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고 자치법규마저 위반하는 반민주적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조례로 시민들의 토론회나 공청회 청구를 보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관련 조항이 신설된 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시민 청구에 의한 토론회나 공청회가 열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2022년 시민 450여명이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 삭감에 반발해 처음 청구했던 시민 토론회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대전시는 오히려 당시 300명 이상이던 시민 청구 요건을 500명 이상으로 강화해 시민사회의 반발을 샀다.
시민들이 청구한 토론회나 공청회가 수용되지 않는 배경에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도 자리잡고 있다. 대전시는 2022년 토론회 등의 청구 요건을 강화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바꿔 개최 여부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행정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각 실·국·본부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전참여연대는 “대전시의 공청회와 토론회 미개최 통보에는 제대로 된 근거도 없고, 조례에 명시된 개최 예외 규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자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주장했다.
12·3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과 가집행 선고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사건은 민사항소8-3부(재판장 신영희)가 심리한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고, 패소한 측이 강제집행을 늦출 목적만으로 상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다.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에서는 대체로 이 같은 가집행 선고를 덧붙인다.
이에 따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은 언제든지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패소한 측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다.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식이다.
“절반 이상은 낮잠 자러 영화 보는 거야. 시원하니까.”
30일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허리우드 실버 극장’에서 만난 80대 남성 A씨는 익숙한 듯 웃으며 말했다. 이날 상영한 영화는 <300 스파르탄>(1962)과 <로즈마리>(1954). 만들어진 지 수십년이 지난 영화인데도 60여 명이 상영시간인 낮 12시40분에 맞춰 스크린 앞으로 모였다. 그러나 영화에 집중하는 관객은 그리 많지 않았다. 에어컨 설정 온도는 27도. 스크린 위에선 전쟁이 한창인데 객석 곳곳에서는 고개를 푹 숙인 관객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추억의 극장’이 7080 세대에게 ‘피서처’이자 ‘쉼터’로 자리 잡았다. 노인들은 시원한 상영관에서 영화를 보며 눈을 붙이고, 커피 한 잔 곁들여 시간을 보낸다.
허리우드 실버 극장은 사회적 기업 ‘추억을 파는 극장’이 운영한다. 관람료는 55세 이상은 2000원, 65세 이상은 1000원이다.
극장 앞에서 만난 신선기씨(73)는 영화 관람에 앞서 인근 탑골공원에 가 무료 도시락을 받았다. 용산구 보광동에 거주하는 신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 탑골공원을 찾아 끼니를 해결하고, 허리우드 극장에서 더위를 식힌다. 그는 “젊을 때는 여름이 이렇게 길지도, 덥지도 않았다. 입추만 돼도 확 시원해졌는데, 지금은 10월에도 덥다”며 “나이 탓도 있지만, 이상기온이 심해진 것도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300 스파르탄> 표를 끊어 신씨와 함께 상영관에 들어갔다. 신씨는 “이 나이에 로맨스 영화는 간질간질해서 싫고, 액션이 좋다”며 전쟁 영화를 골랐다. 그리고 영화가 시작한 지 20분도 안 돼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신씨는 머쓱한 듯 웃으며 “자막 크기는 큼직해서 좋은데, 너무 빨리 지나가. 어둡고 시원하니 잠이 오네”라고 말했다.
몸을 녹여버릴 듯한 더위에도 이들이 매일 집을 나서는 이유는 ‘적적해서’다. 신씨는 혼자 산지 10년이 넘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찾은 날, 아내는 급성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다. “건강하게 늙어만 가자고 그랬는데. 교황이 온 그날 바로 그렇게 (됐어)”. 그는 “밥 차리기도 귀찮고, 혼자 먹기도 뭐하니 나온다”며 “이 더위엔 문을 열면 더위가 확 몰아쳐 나가기가 싫은데, 그래도 나와서 영화 구경이라도 하는 게 낫다”고 했다.
관람권이 저렴하니 “집 에어컨 틀 바에야 나오는 게 낫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친구 세 명과 허리우드 극장 내 카페를 찾은 한윤모씨(84)는“전기세도 아깝고, 혼자 있을 때는 굳이 안 켜게 된다”고 말했다. 지하철은 여전히 이들의 대표적인 ‘피서처’다. 한씨는 “난 웬만해선 2호선을 타. 2호선은 계속 돌잖아”라며 ‘꿀팁’을 공유했다.
여름철 허리우드 극장을 찾는 방문객은 하루 600명을 넘는다. 김은주 추억을 파는 극장 대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보다도 여길 더 많이 찾으시는데, 서울시 지원은 작년부터 아예 끊긴 상황”이라며 “하다못해 전기료라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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