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로 절충에도…주가 발목·부자감세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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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3 09:1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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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45%→25%→35%’.
정부가 31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 대 초부자 감세’ 등 딜레마에 처했다. 정부는 두 가지 쟁점 사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하면서 절충점을 찾았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논란이다.
투자자 기대에 못 미친다며 단기 주가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장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초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배당소득이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을 35%로 확정했다. 당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최고세율이 ‘25%’까지 낮아졌으나, 배당소득이 많은 소수 고액자산가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라 조정했다.
현재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세율이 45%였으나 앞으론 배당소득만 3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을 35%까지로 하겠다는 것이다.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은 20%로 정해졌다. 즉 배당소득만 3억원 넘게 버는 사람 입장에선 확실히 ‘감세 혜택’을 받는 셈이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25%’ 그리고 ‘35%’로 최종 확정할 때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세율이 높으면 배당소득 증가가 적어 배당 유인이 낮아지면서 자본시장 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세율이 낮으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측 의견을 고려해야 했기에 마지막까지 검토했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부동산 등 다른 세제를 고려해 대통령실에서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는 배당소득 과세 최고세율이 당초 25%에서 35%로 높아지자 실망감을 내비쳤다. 주가가 다시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기에, 실망감에 따른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다”며 “배당소득 이슈가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개편안도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대목 중 하나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최근 입장문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 대주주들이 회피를 위해 매도하면 주가지수 하락을 야기하고, 대다수 일반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를 반대했다. 그러나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더라도 단기적 영향에 그치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코스피지수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세법 개정보다는 상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주주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더라도, 이는 단순히 절세 목적이라 연초에는 되살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질적으로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별을 통보한 20대 여성을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울산 교제폭력·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가 30일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이날 30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유치장을 나선 A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 없이 호송차에 올라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 38분쯤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를 받는다. B씨는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하려 했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차를 막고 소화기로 차량 유리창을 깨는 등 A씨를 저지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검거됐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일 병원 주차장에서 수시간 동안 B씨를 기다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 일부를 자백했으나 계획성에 대해선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수사한 뒤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한편 A씨는 이번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3일 B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A씨에게 경고 조치했다.
A씨는 지난 9일에도 B씨의 집 앞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1차 폭행 신고와 2차 스토킹 신고 사이 엿새 동안 A씨가 B씨에게 전화한 것은 168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400통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스토킹이 추가로 확인되자 지난 14일 검찰에 유치장 유치 등을 포함한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 내용이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4호)를 제외한 1~3호 조치만 재신청하라며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1일 잠정조치 1~3호만 다시 신청했고 지난 23일 법원을 통과했다. A씨는 접근 금지 등 통보를 받았지만, 28일 이를 무시하고 B씨 직장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면 전면에 실린 신문이 완판됐습니다. 이제는 포스터나 티셔츠로 구매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닷새간 영국 스코틀랜드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29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더내셔널은 엑스에 이 같은 공지를 올렸다.
매진된 신문은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 도착에 맞춰 발간된 것으로 그의 사진과 함께 “유죄 판결받은 미국 중범죄자 스코틀랜드 도착”이라는 제목이 전면에 실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머니의 고향인 스코틀랜드를 찾아 “우리는 스코틀랜드를 사랑한다”고 외쳤지만 현지 여론은 싸늘했다. 그를 중범죄자로 지칭한 신문이 완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BBC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애버딘셔 발메디에서 존 스위니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을 만나 15~20분간 회담했다. 두 사람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스코틀랜드 위스키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니 수반에 대해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스코틀랜드를 사랑한다”면서 어머니의 고향임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연을 강조했음에도 스코틀랜드가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없었다. 스위니 수반은 미국이 영국산 스카치위스키에 부과하는 10% 관세 철폐를 요청했지만 공식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스카치위스키가 “이전할 수 없는 스코틀랜드만의 특산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문제 해결을 기대해왔다.
스카치위스키는 영국 식음료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미국은 최대 수출 시장으로 2024년 기준 시장 규모는 9억7100만파운드(약 1조6936억원)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북해 석유는 영국에는 보물 상자인데 세금이 너무 높아 터무니없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또 풍력발전단지를 “흉물”이라고 지칭하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이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에버딘셔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 인근에 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코틀랜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 영국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과 연관이 있다.
크리스 카만 글래스고대 교수는 도이체벨레(DW)와 인터뷰에서 “스코틀랜드인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1.76점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스코틀랜드인들은 공동체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인구 550만명인 스코틀랜드의 가장 큰 정치적 대립 선은 좌우가 아니다. DW는 스코틀랜드에서 영향력 있는 정당들은 모두 중도좌파이며 대신 여론은 스코틀랜드가 영국에서 분리 독립해야 하는지를 두고 갈라져 있다고 했다.
스위니 수반도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로 꼽힌다. 그는 지난 미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고 올해 2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장악해 개발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인종청소를 조장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니 수반과 회담 직후 “전 세계 곳곳에 불을 끄러 가야 한다”면서 곧장 귀국길에 올랐다. BBC는 이번 방문을 정치 일정과 사업, 골프를 함께 진행한 이례적인 일정으로 평가했다.
카만 교수는 “예측 불가능한 대통령의 결정 한 방에 세계가 좌우되는 시대에 트럼프는 스코틀랜드 정치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 분명하다”며 “앞으로도 스코틀랜드 정치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의 주요 가담자로 지목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남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계엄 가담·방조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정조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1일 이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주요하게 가담한 공모공동정범이라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한 팀’인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해야할 만큼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또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하달한 데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특검의 논리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로 이행되진 않았더라도 ‘이 전 장관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위법한 지시를 내렸고, 이를 하부에 전달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특검 측 법리 해석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이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등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했기에 특검은 앞으로 다른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논리를 적극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주요 공범’과 ‘단순 가담자’를 판가름하거나, 계엄 전후 일선에 부당한 지시를 전달한 정황이 포착된 국무위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구성할 때 이 전 장관 사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계엄에 관여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구속된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장관과 더불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주요 공범으로 집중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한 전 총리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여한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추가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의 경우)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나 그 과정에서 필요한 조사 등을 하는 상황”이라며 “조사 경과 등을 고려해 소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한 차례 불러 조사했고, 같은 달 24일에는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30일엔 한 전 총리 최측근인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했다.
특검은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실 참모들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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