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합법 ‘이재명 공약 지원 의혹’ 김윤태 전 KIDA 원장…항소심도 “해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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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24 12: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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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합법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활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을 해임한 국방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9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KIDA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이 후보 공약 개발을 불법으로 지원했다”며 국방부에 김 전 원장 해임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2월13일 KIDA 이사회를 열어 김 전 원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전 원장은 이사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해 2월6일 퇴임했는데, 국방부는 퇴임한 김 전 원장의 임기를 2월16일까지로 연장한 뒤 해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원장은 해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전 원장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국방부 해임 처분에 대해 “이미 원장의 지위에 있지 않아 해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며 “임기에 관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해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은 무효”라고 했다. 국방부는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국방연구원 정관 규정을 해임 근거를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국방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내부 실무진들과 소통해보니 청와대 이전 자체는 무리하고 막 열심히 하면 100일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더라”며 “제일 걱정은 지하 벙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으로 일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 경내)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들이 일하는 비서동, 경호동은 여태껏 단 한 번도 개방되지 않았다”며 “(대통령)경호처 소식통에 의하면 청와대 보안 점검은 무리하면 한달 정도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본관이나 대정원, 관저 부분은 다 개방돼있다”며 “그 부분은 (보안 점검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의원은 “(이전과) 복구는 다른 문제”라며 가장 걱정되는 부분으로 “지하 벙커”를 꼽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지하 벙커에 있는 주요 부속품을 다 빼서 용산으로 옮겨가 버렸다”며 “피시방 옮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 지하 벙커를 구축하는 데 평상시에 1년 걸렸다”라며 “안보 시설이 재가동하고 정상적으로 구동되기 위해서는 100일 이내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 벙커는 실수가 용납되는 곳이 아니다”라며 “정상적으로 구축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보안은 취약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거기는 (장비를) 그냥 쏘면 바로 도청이 가능한 곳”이라며 “더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업무 상황에 대해 “거의 전쟁통 같을 것”이라며 “(출범하고) 한 2~3주 지나며 지금은 안정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초기보다) 더하다”며 “늘공(직업 공무원) 자체가 (대통령실에서) 사라져버렸던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는 늘공들이 남아있었다. 박현수 현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총경으로,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임종득 의원이 국방비서관으로 남아있어서 인수와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 16일 출범해 8월 중순까지 활동 예정인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해 “(기간을) 확 압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 7월에 정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재정전략회의를 하고 하반기 경제정책 전략회의도 몰려있다”며 “이거에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한 내용이 들어가야 올 하반기 이재명 정부의 방향을 잡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여름의 뙤약볕이 느껴지는 외국 영화 두 편이 연달아 극장가를 찾는다. <28년 후>는 좀비물하면 떠오르는 어두컴컴한 배경이 아닌, 초목이 우거진 광활한 숲에서 펼쳐지는 좀비 생존물이다. <퀴어>는 1950년대 멕시코시티의 작열하는 태양 아래, 한 청년을 향한 중년 게이 작가의 갈망 어린 사랑을 담아낸다. 오싹하거나, 불에 델 듯 뜨거운 여름 색감의 영화들이다.
19일 개봉한 <28년 후>는 ‘뛰는 좀비’의 시초라 불리는 <28일 후>(2003)·<28주 후>(2007) 시리즈의 후속작이다. 분노 바이러스가 퍼져 영국 전체가 ‘격리 구역’으로 설정된 지 28년 후가 배경이다. 그간 감염되지 않은 인간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았다. 그중 몇몇 생존자들은 썰물 때 드러나는 길로 본토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밀물 때엔 섬이 되는 ‘홀리 아일랜드’에 방호벽을 세워두고 마을을 이뤘다.
전기와 통신이 끊긴 마을은 28년간 수렵·채집·농경 위주의 중세 시대로 회귀한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 남자아이들은 일정 나이가 되면 본섬으로 ‘출정’을 나가 좀비를 죽이는 연습을 한다. 무기는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든 활과 화살이다. 영화는 12살이 된 스파이크(알피 윌리엄스)가 아빠 제이미(애런 존슨)와 떠나는 첫 좀비 사냥으로 이야기를 연다.
스파이크가 생애 처음 바다를 건너 다다른 본섬은 사람의 손이 오래 닿지 않아 숲이 울창하다. 문제는 푸릇푸릇한 생명력으로 가득한 숲에 사는 좀비들도 그간 진화를 했다는 것이다. 바이러스가 스테로이드 작용을 해 몸집과 달리는 속도 남다른 ‘알파’는 1순위 주의 대상이다. <28일 후>의 연출자이기도 한 대니 보일 감독은 지난 18일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가만히 우리를 기다리는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속에서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위험을 두루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8년 후>는 단편이 아닌 트릴로지(3부작)로 구성된다. 내년 개봉인 2편 말미에는 <28일 후>에서 주인공 짐 역할을 맡은 킬리언 머피가 등장한다. 보일 감독은 “(각본을 맡은) 알렉스 가랜드에 따르면, 1편이 ‘가족의 본질’을 다룬다면 2편은 ‘악의 본질’을 다룬다고 한다. 그리고 3편은 킬리언 머피의 영화라고 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115분. 청소년 관람불가.
오는 20일 개봉하는 <퀴어>는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신작이다. 1950년대 멕시코시티, 미국에서 도망친 뒤 마약과 알코올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던 작가 리(다니엘 크레이그)가 청년 유진(드류 스타키)에게 반하며 생기는 일을 담았다.
두 남자의 사랑 이야기라는 점에서 티모시 샬라메를 스타덤에 올린 감독의 전작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이 연상된다. 이탈리아와 멕시코로 배경은 다르지만, 따가워 보일 정도로 강렬한 햇살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은 유사하다. 구아다니노 감독의 특기인 관능적이고 감각적인 장면 묘사가 이번에도 돋보인다. 하지만 청소년 엘리오의 사랑에선 수줍음과 풋풋함이 느껴졌다면, 중년 리의 사랑은 추해 보일 정도로 부끄럼을 모른다. 성애적 표현의 수위도 훨씬 높다.
응해주는 것 같다가도, 보란 듯이 여자친구를 눈앞에 데려오는 속 모를 남자 유진에게 리는 안달을 낸다.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 역으로 각인된 다니엘 크레이그의 ‘찌질한 구애’ 연기를 보는 재미가 있다. “그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다정하게 대해 달라”는 부탁은 사실 무심한 상대에 대한 구걸에 가깝다.
극은 두 사람이 신비한 식물 ‘야헤’를 찾아 남미 정글로 향하며 로드무비로 전환된다. 미국 비트 세대의 주요 작가인 윌리엄 S. 버로스가 쓴 원작 소설의 전개를 따른 것이다. 이곳에서 펼쳐지는 일은 환각 혹은 환상처럼 묘사된다. 두 사람의 몸이 합쳐지는 듯한 장면은 ‘바디 호러물’인가 싶을 정도로 그로테스크하다. 공포물 명가인 미국 배급사 A24가 함께한 영화라는 걸 깨닫게 되는 장면이다. 137분. 청소년 관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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