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온라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내란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에 위헌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특검이 재판을 맡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해 재판부와 가장 가까운 검사석에 앉았다. 피고인석과 마주 보는 자리였지만, 검사 선배인 윤 전 대통령과 눈을 마주치거나 인사를 주고받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이 구성된 후 재판에 나온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 조항에 의거해 지난 19일 검찰 특별수본부에 사건 인계를 요구해 사건을 인수했고, 공소 유지를 맡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특검법 6조는 특검이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재판부에 “현재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부터 “이런 특검법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위현석 변호사는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구조는 역사상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 “특검은 일시적 장치로서 기존 수사기관이 정상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지금까지의 특검은 이런 원칙을 지켜왔다”며 “이 사건은 수사결과가 이미 존재하고 재판 중인데도 새 정권이 들어선 다음 다른 목적에 따라 제정됐다”고 말했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무한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위 변호사는 이를 “명확성 원칙을 해치는 위헌 법률”이라고 말했다. 향후 특검법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특검의 공소 유지가 절차상 부당하다며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특검은 검찰권의 행사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특검법에 범죄를 명시하고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대해 어떻게 특정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검찰의 공소유지가 진행되는데 특검이 이 자리에 와서 진행하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며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과 불법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차장은 ‘예방적 계엄이라는 말을 들어봤느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계엄실무편람에 계엄은 예방적으로 선포할 수 없다는 워딩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비상계엄 때)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계엄 임무 수행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계엄 관련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맞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차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에 대해 “이미 작성 완료된 포고령이라 생각해 이상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세심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차장은 “계엄 연습 때 쓴 계엄사 포고령은 장수가 많고, 법무 검토를 거쳐 문법까지 따지며 어떤 오해도 없도록 세부적으로 나눈다”며 불법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은 이와 달리 별도 검토 없이 “포괄적으로 작성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출석요구에는 응할 것인가’ ‘특검이 정치보복이라는 것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법원을 드나들었다. 재판 도중 방청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구호가 흘러나오는 영상이 잠깐 재생됐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방청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며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직접 개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한 지 9일 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핵을 포기하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란도 쉽게 물러날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공습으로 미국이 ‘전쟁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던 트럼프 정부가 국제분쟁에 직접 발을 들인 이유를 두고도 여러 추측이 나옵니다. 그 사이 죄 없는 민간인 피해만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미국이 어쩌다 이란을 직접 공격하게 됐는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짚어봅니다.
미국이 지난 21일 이란 핵시설 3곳(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을 폭격했습니다. 미군은 지하 깊은 곳에 있는 핵 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초대형 폭탄인 ‘벙커버스터(GBU-57)’ 12대와 미사일 30기를 사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이 성공적이었다고 했지만, 이란은 “미국의 공격을 예상하고 핵 시설을 미리 빼 결정적 피해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본토를 공격한 건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추가 공습 계획도, 정권교체 계획도 없다”면서도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다시 공격받을 것”이라며 추가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이란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위험한 전쟁을 시작했다”며 “중동의 모든 미국 시민이나 군인은 이제 합법적인 표적이 됐다”고 맞받았습니다.
미국은 분쟁 시작 후 한동안 무력 개입을 경고해 왔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아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 계획을 승인해두고도 최종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요. 미국은 이란에 2주의 협상 시한을 줬지만 이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분쟁 발생 9일 만에 미국은 이란을 직접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영토 밖의 문제에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어쩌다 가장 극단적인 개입인 ‘참전’을 선택하게 된 걸까요? 많은 이들은 참을성이 부족한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용했다고 보고 있어요. 인내와 끈기로 ‘체스의 달인(그랜드마스터)’이라는 별명을 얻은 네타냐후 총리의 수에 트럼프 대통령이 휘말렸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모두 이란의 핵 보유를 막고 싶어 했습니다. 다만 전쟁을 원한 네타냐후 총리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싶었어요. 네타냐후 총리가 두 차례나 백악관을 방문해 이란 공격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4월12일부터는 이란과 핵 협상을 시작하고요.
상황이 바뀐 건 지난달 중순쯤부터였어요.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고 이를 막을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6월부터는 이스라엘의 공격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미국은 내키지 않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은 결국 도울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성공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이번 분쟁에 물밑에서 더 많이 개입했다고 은근히 강조한 건데요. 뉴욕타임스는 “공을 인정받고 싶어 안달이 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폭격으로 이스라엘-이란 분쟁은 더 격화되고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하면 이라크, 바레인, 카타르 등 중동 곳곳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공격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중동 전역이 포화에 휩싸일 수 있는 겁니다. 중동에는 미군이 4만명 이상 주둔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시리아 민병대, 예멘 후티 반군 등 친이란 무장단체들이 이스라엘과 미군을 공격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란이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세계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기지개를 켜던 한국 경제도 충돌의 여파로 멈칫했습니다.
원래도 반정부 여론을 강경하게 탄압해 온 이란은 ‘외부의 적’을 이유로 더 강한 내부 통제에 섰습니다. 이란 정권은 이스라엘의 공습과 주요 인사 표적 암살로 위기에 몰려 있는데요. 정권 전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내 불만을 잠재우고 결집을 꾀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수백명의 죽음을 지켜본 이란 국민들도 당장은 정부에 대한 불만보다 이스라엘·미국에 대한 분노가 더 크다고 합니다.
전쟁이 격해지고 길어지면 미국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전쟁이 확대되고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 이라크 전쟁 때처럼 ‘수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이라크보다 국토도 훨씬 넓고 인구도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만큼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요. 미국 공화당 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태로워지는 국제정세 아래에서 민간인들은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춤을 좋아하던 8살 이란 소녀의 죽음, 이란 미사일에 맞은 이스라엘 병원의 사연 등 안타까운 이야기가 계속 들려옵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이란에 사는 교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더 큰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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