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테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에 야당 공세가 집중되는 등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검증 국면이 본격화하자 법 개정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인신을 공격하고 흠집 내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김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혼한 전 부인까지 (인사청문)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인사청문이냐”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여당 측에서 제기됐지만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과 해당 분야 전문성·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구분하고, 이 중 도덕성 검증 청문회는 비공개하자는 게 그간 논의의 골자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솔직히 현행 인사청문제도로는 각 분야의 에이스를 쓸 수 없다”며 “비공개로 하면 정 문제가 있을 때 자진사퇴하게 하면 된다. 그럼 망신이라도 안 당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여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은 야당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어서 (발의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7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해 실시하고, 이 중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도 홍영표 전 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간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TF까지 꾸려졌지만 여야 합의에는 실패했다.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도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의 전신)은 “자격 미달 인사를 정부에 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된 지 6일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을 추가 기소했다. 3대 특검 중 첫 기소다. 수사팀이 다 꾸려지기도 전에 내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면서 특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2·3 불법계엄 가담자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에 임명된 뒤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18일 수사를 시작했고, 수사 개시 당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민간인인 예비역 노상원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장관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요청해 받은 비화폰을 노씨에게 건넸고, 노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5일 계엄 관련 서류와 자신의 휴대전화·노트북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최측근 양모씨를 조사하면서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 교체와 노트북 폐기를 지시해 “망치로 부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 특검은 이날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특검은 기자들에게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란 사건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석방되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 요청에 따라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구속 상태를 연장하려는 것이라며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섰다.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경우 김 전 장관은 26일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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