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과 가집행 선고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사건은 민사항소8-3부(재판장 신영희)가 심리한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고, 패소한 측이 강제집행을 늦출 목적만으로 상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다.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에서는 대체로 이 같은 가집행 선고를 덧붙인다.
이에 따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은 언제든지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패소한 측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다.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이웃 나라 캐나다에 대한 35% 관세율 부과를 단행한 뒤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오늘 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통화할 수도 있지만, 시한 전에 새로운 합의는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35% 관세를 부과했다. 기존 25% 관세율보다 높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좀비마약’ 펜타닐 등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고 비판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최근까지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애초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했다. 무역 협상을 타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설정했다. 관세는 8월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하지 않은) 다른 나라들이 다음 주부터 발효될 관세를 피하기엔 너무 늦었다”면서도 “누군가 4주쯤 후에 와서 ‘우리 협상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말란 법은 없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미국 관세 정책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괜찮다. 그는 미국과 거래를 안 해도 되고, 난 그것도 상관없다”며 심드렁하게 반응했다. 브라질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50%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부산시는 청년의 지역 간 이동과 체류를 유도해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부산 청년 생활인구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소지를 둔 청년인구를 고집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무르며 지역의 활력에 기여하는 ‘청년생활인구’ 개념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은 부산에 하루 이상 숙박 예정인 다른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부산의 관광시설과 지역 업체 17곳의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도된다.
부산을 방문한 다른 지역 청년들은 ‘부산온나청년패스’를 이용해 부산의 대표적인 체험시설과 업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패스 이용자에게는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패스 할인은 다음 달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적용된다.
우선 대표적인 관광지인 키자니아, 더베이101요트, 클럽디오아시스, 아쿠아리움 등에서 최대 60%, 2만88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FM커피, 스페이스원지, 모모스 영도점, 슈와게뜨, 별빛샌드 초량본점, 하이까눌레, 꿀꺽하우스, 그라치에, 또시아 등 커피 전문점·제과점·음식점 등에서도 최대 2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1명이 17개 제휴업체를 모두 이용하면 최대 13만645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영도구 등 원도심과 중부산 지역의 주요 청년상권 내 카페·제과점도 폭넓게 참여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더욱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온나청년패스를 이용하려는 청년은 8월1일부터 청년지(G)대 부산청년플래폼(young.busan.go.kr)에서 숙박 업소명과 숙박 일자가 명시된 숙박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된다. 청년패스는 제휴시설 방문 시 큐알(QR)코드를 스캔해 현장에서 제휴업체의 승인코드를 입력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년정책의 방향을 정주 중심에서 생활인구 중심으로 전환해 부산을 체험한 청년들이 ‘다시 오고 싶은 도시 부산’을 느끼도록 하겠다”라며 “나아가 머물고, 즐기고, 정착하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청년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30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 양국 정상 간의 ‘셔틀 외교’ 복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외교부와 주한 일본대사관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 중인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5분 동안 이시바 총리와 면담했다. 조 장관과 이시바 총리는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공감했다. 이들은 또 셔틀 외교 재개에도 뜻을 같이했다. 셔틀 외교는 이시바 총리가 먼저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일본 특파원과 만난 자리에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도 적어도 한·일관계는 첫걸음을 잘 뗐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현 장관은 전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회담에 이어 업무 만찬을 진행했다. 두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과 지역 및 국제 정세, 현안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한·일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고, 특히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다.
두 장관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외교 당국 간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8월 이후로 예상되는 일본 사도광산 공동 추도식이 원만하게 치러지도록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장관은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도전 과제에 공동 대응하고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조 장관은 미국 등 관련 국가와 협의를 통해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두 장관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각급에서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찾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한다. 조 장관은 막바지 관세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비 인상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기여를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무역 협상이 잘못됐거나 지지부진한 것은 없다”며 “8월1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으니 그렇게 (합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북·미 회담 재개 등 대북정책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 명태균씨를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3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명씨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묻는 질문에 “(31일부터) 이틀간 조사 예정”이라며 “(명씨가) 소환에 응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1일 창원지법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재판을 받는 명씨 측에 “28일 특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명씨는 정해진 일정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며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이후 명씨 측은 특검팀에 “7월30일부터 8월1일 사이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특검팀이 이를 수용하면서 소환 조사 일정이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지난 23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특검이 전화번호를 알고 있고, 출석할 의사도 이미 밝혔는데 강제구인하듯 출석을 통보하는 것이 매우 불쾌했다”며 “협조를 원하면 격을 갖추라”고 말했다.
명씨는 특검팀이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소장 김태열씨와 부소장 강혜경씨를 먼저 수사해야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명씨는 “창원지법 재판에서 김씨와 강씨가 미한연을 실소유하고 운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자금도 이들이 다 관리했으니 특검이 (김씨와 강씨를) 먼저 정리해야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앞서 16일 강씨를 조사하면서 명씨의 PC와 하드디스크(HDD), 휴대용 저장장치(SSD)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강씨를 대리하는 문건일 변호사는 특검 출석에 앞서 “분석 결과 미한연에서 시행된 미공표 여론조사 대부분이 조작 또는 불법적인 성향 분석 자료의 생성 및 전달이 있는 등 위반 소지가 다수 발견됐다”며 “윤석열 22회, 홍준표 23회, 오세훈 18회, 박형준 7회 등 문제가 있어 보이는 총 100여 건의 여론조사 및 관련 데이터 메시지 등 증거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는 모두 8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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