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수수료 급식실서 또 손가락 절단사고…급식실 산재 5년간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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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24 07: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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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수수료 최근 충북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급식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5년간 학교 급식실 산재 건수는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 진천의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급식 노동자 A씨는 지난 17일 무를 자르기 위해 야채 절단기를 사용하던 중 오른손 중지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고를 당한 후에도 동료 급식 노동자들은 점심 준비를 위해 청심환을 먹고 계속 조리했다. 손가락이 잘린 재해자는 오히려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명시돼 있지만, 학교 급식실 현장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후 노조의 요구에 따라 학교 측은 19일과 20일 급식 조리를 중단하고 학생들에게 대체식을 제공했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은 각종 위험에 만성적으로 노출돼있다. 노동계는 근본적으로 급식실 인력이 부족해서라고 보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결코 우연이나 개인 과실이 아니다. 학교 급식실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고강도 노동, 안전불감증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예견된 참사”라며 “학교 급식실은 군대·병원·공공기관 등과 비교해보면 턱없이 적은 인력이 배치된다. 노동자들은 상시로 초고강도 압축노동에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전국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재는 2020년 701건에서 2024년 216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교 급식실 산업재해율은 3.7%로, 전체 산재율 0.67%보다 5배 이상 높다.
주요 재해 유형은 화상(1950건), 넘어짐(1719건), 물체에 맞음(527건), 부딪힘(537건), 절단·베임·찔림(455건) 등 순이었다. 특히 화상 산재는 연평균 100건 이상 증가했고, 손가락 절단 사고도 빈번히 반복되고 있다. 사고재해뿐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 직업병 산재도 5년간 2.5배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지난 5년간 경기 지역이 23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557건), 충남(483건), 서울(477건), 경북(468건), 경남(4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경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노동안전위원장은 “매일 불 앞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손가락을 잘리고도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 학교 급식실을 바꿔야 한다”며 “급식실에도 작업중지권이 보장돼야 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20일 검찰을 향해 “검찰은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검찰정권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은) 검찰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심판”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국민은 진짜 대한민국에 걸맞은 진짜 검찰·검사를 원하고 있다”며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검찰이)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겨냥한 발언도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은 검찰에게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함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실은 권력 향배에 따라 주가 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고, 영부인 호출에 어디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의 목소리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정의가 왜곡되고 국민이 고통받을 때가 아니라 검찰권을 사수할 때 터져 나왔다”며 “검찰이 상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하고, 상사 명령이 아닌 국민 법률에 따를 때 국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진짜 검사, 진짜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짜 검찰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이 자리에서 “직접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 절차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의 보고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분과장은 “이제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수사·기소권 분리 취지에 검찰이 공감한다면 법과 제도가 바뀌기 이전이라도 형사부 기능을 대폭 강화해 민생사건 처리에 정성 들이는 성의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공식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전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사흘째인 이날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검찰청, 경찰청, 법무부의 업무보고가 차례로 진행된다. 세종컨벤션센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과천정부청사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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