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형오피스텔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해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업 거부 등 강경 투쟁에 앞장섰던 이선우 비대위원장도 사퇴하면서, 전국 차원의 의대생 단체행동은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1일 의료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의대협 비대위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비대위를 해산하고 이 위원장의 사퇴안을 가결했다. 앞으로는 각 의대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의대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협은 지난해 초 시작된 의·정갈등 상황에서 의대생 집단행동을 주도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의대협 비대위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근거 없이 늘릴 수 있는 시스템과 부실한 교육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수업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교육부와 의대 학장들이 나서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음에도, 비대위는 수업 여건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했다.
지난달 의대협이 학교 복귀 선언을 했음에도, 전후로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 복귀 시기가 늦어져 수업 여건이 더욱 열악해지게 됐다는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복귀 선언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많았다. 이 같은 상황은 결국 비대위 해산으로까지 이어졌다.
의대협 비대위가 최근까지도 정부 관계자들과 소통을 하며 다음 일정을 잡던 상황을 감안하면, 거센 내부 비판으로 인해 비대위는 해산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대협 비대위의 사퇴 소식을 접한 일부 의대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의대생과 전공의 500여명이 모여있는 SNS 단체대화방에서는 사태를 마무리하지 않고 떠난 것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청탁금지·횡령 등 혐의 적용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김 여사 핫라인’ 소통 확인통화 내역 대가성 입증 주목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의혹 등을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를 영장 발부 이유라고 밝혔다.
윤씨는 이날 영장 심사를 받고 나와 ‘개인적 일탈이라는 통일교 입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혐의를 인정했나’ ‘김 여사에게 목걸이는 어떤 목적으로 건넸나’ 등 물음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씨는 2022년 4~8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고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 초청,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원조(ODA) 사업, YTN 방송사 지분 인수 참여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6220만원짜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윤씨는 전씨를 거치지 않고 김건희 여사 측과 직접 ‘핫라인’을 만들어 통화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해 윤씨는 김 여사 측 연락처를 확보해 최소 한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락처는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관리하던 것으로, 이를 통하면 김 여사에게 바로 연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씨 등 통일부 간부들이 2021~2024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전씨 등에게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윤씨 등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 및 행사와 관련해 권 의원과 전씨, 김 여사,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요청했고, 권 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봤다. 윤씨 등이 이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산하 재단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2022년 ‘한 총재 등 통일교 간부들의 원정도박 관련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직원 등을 통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회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윤씨가 이날 구속 수감되면서 ‘건진법사 사건’ 수사는 더 ‘윗선’으로 향하게 됐다. 우선 통일교 지도자급을 향한 수사에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검은 ‘돈의 출발지’로 지목된 한 총재와 그의 측근 정모씨 등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청탁용 선물의 매개가 된 전씨의 입도 더 주목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 수사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도 ‘돈의 도착지’인 권 의원 등 정치권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커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김 장관에게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로 직을 걸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에 토의 안건으로 올라온 산재 예방대책을 두고 1시간20분가량 논의를 벌였다. 이날 국무회의는 생중계로 방송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5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아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 실효성이 없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중대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재미있는 것 같다”며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투자가 안 되고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철저하게 관리하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규제 합리화 등 지원할 테니 노동자를 쥐어짜서 돈 벌지 않고 기술 개발이나 시장 개척, 새로운 사업 아이템 발굴에 주력해주면 좋겠다고 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경찰에 산재 사망사고 수사 전담팀 신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국인 5명 중 2명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구독하고 있고, 이들 중 40%는 넷플릭스 사용자였다.
29일 실시간 앱·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OTT 서비스앱의 사용자수 등을 조사해 발표하는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올해 6월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 표본 조사 결과 주요 OTT의 합산 ‘활성 사용자 수’(MAU)는 2089만명이었다. OTT 사용자는 2023년 1월 처음으로 2000만명을 돌파했으나 이후 소폭 감소 후 정체를 겪다가 올 상반기에 2000만명대에 안착했다
지난 3년간 OTT시장은 21% 커졌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3년 전인 2022년 6월 MAU는 1728만명이었다.
올해 6월 기준 OTT별 점유율은 넷플릭스(사용자 1393만명)가 40%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쿠팡플레이(21%·732만명), 티빙(17%·573만명), 웨이브(7%·253만명), 디즈니플러스(6%·190만명), U+모바일tv(3%·115만명), 라프텔(3%·89만명), 왓챠(2%·53만명), 스포티비 나우(1%·50만명) 순이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소통하며 양사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29일(현지시간) SNS 엑스에서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향후 반도체 생산 계획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한 이용자의 지적에 답글을 달아 해명했다.
이 엑스 이용자는 머스크가 지난 27일 올린 “삼성은 테슬라가 제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합의했다”는 글을 공유하면서 “삼성은 그들이 무엇에 사인했는지 전혀 모른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답글에서 “그들은 안다”라고 한 뒤 “나는 실제 파트너십이 어떤 것일지 논의하기 위해 삼성의 회장 및 고위 경영진과 화상 통화를 했다”며 “훌륭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양사의 강점을 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이후 또 다른 엑스 이용자가 “삼성전자는 칩 제조 기술에서 TSMC 보다 뒤처져 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AI6 칩에 적용되는 새로운 2나노미터 기술을 실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삼성이 못하면 AI6 역시 TSMC와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올린 글에도 답글을 달아 삼성전자를 옹호했다. 머스크는 “TSMC와 삼성 둘 다 훌륭한 회사들”이라며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영광이다”라고 썼다.
앞서 머스크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파운드리 계약 발표가 나온 뒤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삼성전자의 계약 상대가 테슬라임을 공개했다. 머스크는 “삼성의 텍사스 대형 신공장은 테슬라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이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165억달러 수치는 단지 최소액이고 실제 생산량은 몇 배 더 높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9일 오후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출국길에 올랐다. 이 회장은 주요 파트너사와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신사업 기회를 모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미국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관세 협상 측면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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